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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대부업자 행세하며 여자친구 부모 협박해 2억 갈취 징역 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여자친구와 공모해 대부업자로 행세하면서 여자친구의 부모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하고도 신고당하자 보목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남) 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부모인 피해자들에
대법원, 훈육 이유로 아들 둔기 폭행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훈육을 이유로 자신의 아들(피해아동, 10세)을 알루미늄 재질의 둔기로 20~30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7303 판결).피고인은 2025년 1월 16일 피해아동의 친모로부터 '피해아동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집을 나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혼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경부터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자 혼냈고, 이에 피해 아동은 혼나
법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 26일 개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6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26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비선조직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징역 2년에 상고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상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19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2심 고법에서는 지난 12일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한편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본류' 격인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아직 1심' 장동혁 발언 비판...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 정당해산 대상"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 공세를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언급한 뒤 "기절초풍할 일이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라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장 대표의 발언을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발언을 개탄
음주운전 재범, 실형 급증... '실질적 재범 방지' 입증이 관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는 재범 비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성 짙은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 영장 청구 및 차량 압수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며, 수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한다. 그러나 재범의 셈법은 훨씬 엄중하다. 동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재범
장동혁, ‘尹무기징역’ 입장 표명... "안타깝고 참담…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했다.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6년간 ‘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승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0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특별교육이수기관은 1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지정·승인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돼 2025년 12월 까지 총 31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특별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문제 유형별
부산지법,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 가담 집시법위반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8일, 1979년 10월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당시 행위는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1979. 10. 16. 오전 11시경 B대학교 교정에서 학생 1,000여명이 언론자유 등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 시위하는 후미에 가담해 애국가를 부르고 우이샤 우이샤등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에 걸쳐 시위를 했다
"화면 뒤의 증오"... 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잔인해지나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라 불리는 이용자들이 있다. 온라인에서 공격적인 글이나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이용자들은 현실 공간에서도 같은 공격성을 드러낼까, 아니면 익명성을 방패 삼아 온라인에서만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일까.프랑스 파리 출신의 임상건강심리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임상심리사 세바스티앙 몽텔(Sebastien Montel) 박사는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 기고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혐오와 공격적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했다. 몽텔 박사는 해당 현상을 디지털 시대의 주요 사회적 위험으로 지목했다.■ "미국 이용자
대구지법,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정현서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청탁금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현직 경찰관으로 브로커인 C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중이던 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아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검사의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C로부터 부정
전주보호관찰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집행…교육만족도 높아 법무부(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월 9~ 2월 1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치료 관련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22명에 대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법원은 성폭력치료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시 수강명령,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 시에는 이수명령의 형식으로 부과한다.이번 교육은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소속 전문강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무법인 율촌, 유진규 前 인천경찰청장·김승호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경찰과 검찰에서 핵심 요직을 거친 유진규 고문과 김승호 변호사를 영입하며 송무 및 형사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율촌은 이번 영입을 계기로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 기업 형사 사건 대응, 규제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유진규 고문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경위로 임관한 이후 관악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울산광역시경찰청장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을 맡아 치안 행정을 총괄했다. 수사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문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승호 변호
'광주식당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15분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19일 고지했다.해당 사건은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2월 기소한 뒤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
與, 尹 1심 선고 앞두고 "준엄 심판" 촉구... "재판부 역사의 무게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중형 선고를 전망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선고는 대
대구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야간 현장 지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동계방학 기간 중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야간 현장 지도를 10회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내 5개 지역(대구광역시·경산시·영천군·청도군·칠곡군)의 PC방, 카페, 코인노래방, 당구장, 공원, 골목을 소년담당 직원 6명이 함께 야간 순찰을 돌며 집중적으로 귀가 지도 등을 했다.또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대상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우범지역에서 대상자 여러 명이 어울려 무면허운전 등 위법행위를 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활동도 병행했다.대구보호관찰소 문덕오 관찰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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