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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시설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양희철)는 2월 25일 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이 방문해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리에는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김희수 회장도 함께 참석했다.이번 참관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 소장은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용접교육실 등을 둘러봤다.김재술 소장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재사회화 지원 활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수용자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자립할수 있는 환경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양희철 지부장은 “앞으로도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주장 의견에 "헌법 해석권 가진 헌재는 위헌 아니라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사법개혁안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한 위헌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형자 13명, 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25일 포항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 전국 5개 교정시설(여주·전주·청주여자·포항·김천소년교도소)에서 일반 대학과 동일한 4년제 교육과정과 130학점 이수 기준을 엄격히 적용, 수형자들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총 156명의 학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러한 결실의 이면에는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야간시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벌금 800만 원 선고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야간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재범 방지를 위해 부과 받은 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 명령(00:00~06:00)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고, 유흥가 일대에 체류했다.이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이끌어냈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거창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소년보호처분 집행시설의 현황과 실제 보호관찰 등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업무현황 설명, 애로 및 건의사항, 사회봉사집행 원격감독 및 외출제한 명령 음성감독 시스템 시연, 시설 참관 등 시간을 가졌다.이창우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약 양성 반응 나왔는데 무죄? 판결 뒤집은 결정적 한 수 마약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 결과는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류가 발견되거나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증거의 ‘존재’가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구조와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는지에 있다. 법무법인 세담 신알찬 변호사가 강조하듯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등 영장주의 적용 한계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흔든다. 이 지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한 마약 투약·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 척사(윷놀이)대회 및 청렴캠페인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회의실에서 ‘ 2026년 척사(윷놀이)대회’ 를 열어, 법무보호위원과 법무보호대상자, 공단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도 갖고 청렴 슬로건과 함께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과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참석자들은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숭희 서울지부협의회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2월 26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대법원 2024다311181)은 루이비통 제품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작은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리폼해 준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 사건이 단순한 브랜드 분쟁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의 범위가 소비자의 재산권과 사용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으로 봤다.특히 원심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리폼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매
영덕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의에서 김윤철 지부장은 숙식제공, 긴급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법무보호복지 사업과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경북기술교육원의 전기 교육과정, 건축분야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지원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연락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최대 2년 간 생활할수 있는 생활관과 식당, 공단 1층에 위치한 경북기술교육원의 교육장, 실습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박 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지난 2월 23일 진주 제이스퀘어호텔 4층 연회장에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교정위원 활동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진주교도소 이현국 소장 등 관계직원과 교정협의회 배종구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아울러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화 활동에 기여한 유공 위원들에 대해 감사패 및 표창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상자들은 지역사회와 교정기관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배종구 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수용자의
'與 사법개혁' 입법 초읽기... 전국 법원장들 한자리 모여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긴급 임시회의를 연다.이들은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임시국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날 상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종결하고, 곧 이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 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각 법안에 대한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결국 입법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기준은 정말 5:5가 출발점일까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5:5 전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5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른바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 바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한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재산 형성 과정 △가사노동·자녀 양육 △재산 유지·채무 상환에 대한 역할 △별거 이후에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재범 20대 여성,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고양보호관찰소는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A씨는 유예되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해 연계 상담, 병원 치료 재활 등 단약할 수 있도록 조
대구지법,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송금 받아 편취 유인책 징역 4년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20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100위안화 217장을 몰수했다. 하지만 압수된 5만 원권 79장(증 제7호)에 대하여는 ‘아내가 장사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아내가 장모님에게 받거나 옷을 판매해서 번돈’이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압수된 위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의 대상(범죄수익,
울산지법, 주운 은행 직불카드로 65만 원 결제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길거리에서 분실한 피해자의 은행 직불카드를 습득해 그 카드로 65만 원을 결제해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5. 9. 27.경 양산시 평산로 트레이더스 홀세일 인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은행 직불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했다.(컴퓨터등사용사기,
미 법원 xAI가 오픈AI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기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타 린 판사는 xAI 측이 오픈AI의 영업비밀 탈취 유도나 채용 후 해당 비밀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xAI의 소장이 영업비밀 탈취의 구체적 증거와 행위 시점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추측성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xAI가 자료를 보강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했다.xAI는 지난해 9월 자사 인공지능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등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며
대법원, 대마 사건 상고심서 유죄(실형·추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64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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