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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 1년6개월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하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1300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이씨 측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대법원,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사건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로 본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검사의 피고인 A, C에게 무죄(유죄 부분 제외)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 A, C의 이 부분 각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인멸죄 및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 대상 경제·금융교육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KB금융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 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센터 가운데 유일한 금융교육이다.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와 자금마련을 위한 절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에 대한 이해 등 경제 상식을 함양하고, 저축과 투자에 대해 익힘으로써 돈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유한철 센터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관 함양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여 사회 내 건전한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서울남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2025학년도 졸업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2월 23일 졸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24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읍내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4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됐다.이번 졸업식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대구소년원 교직원들이 모금한 ‘바르미장학금’총 520만 원을 12명의 학생에게 전달했다.졸업식 행사 후에는 그동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제과·제빵 기술로 만든 베이커리를 준비하고, 미리 작성한 편지를 가족들과 서로 주고받으며, 의미 있고 뜻깊은 가족관계 회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 일행, 서울보호관찰소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2월 23일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Kikawa Takashi), 보호관찰 전문관(Tani Masayuki) 등 관계자 6명이 기관을 방문해 업무설명회 및 주요시설 참관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작년 12월 한국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방일, 한·일 보호관찰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교류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업무설명회에서는 보호관찰(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등 한국 보호관찰의 집행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치료감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방문단은 이어 정신질환 대상자 복약 검사를 위한 약물분석실,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분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청소년재비행 예방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15명의 소년 수강명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처벌보다 교육 중심의 소년법'이라는 명제아래 청소년의 신종 범죄 예방과 중독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한다.특히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을 통한 범죄와 도박, 약물 중독 문제 등을 다루며, 청소년의 인식 전환과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하는 등 단순한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년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이 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 및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23일 소 내 강당에서 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2026년 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서 2025년도 주요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 신규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 및 2025년 보호관찰업무유공 장관표창 등도 이뤄졌다. 이어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를 열어 분기별 보호관찰위원의 활동 점검 및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과 봉사활동 사업계획 등 보호관찰 업무 활동을 지원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26년도 법·진로체험 교실 무료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3일부터 관내 초중고 청소년들의 법의식 향상과 법 관련 직업의 이해도를 높여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법·진로체험 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법·진로 체험교실은 심리검사를 활용한 자기 탐구, 판·검사 및 법무공무원의 역할 이해 등의 진로탐색과 학교폭력 등 사례를 활용한 모의 법정, 법교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체험위주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조순희 교육운영팀장은 “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몸소 체험함으로써 법치주의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제3대 김동완 회장 선출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월 23일 ‘2026년 정기총회’를 열어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3대 신임회장으로 김동완 위원을 선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제주지방검찰청 신대경 검사장(사법연수원 32기), 제주보호관찰소장과 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 해 협의회의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협의회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금 400만 원을 제주보호관찰소에 전달하고, 보호관찰업무 지원 활동에 헌신한 위원들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제주지방검찰청 신대경 검사장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출발하는 협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합동 외출제한 명령 부과 대상자 불시 방문 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2월 23일 보호관찰위원과 합동으로 군산시내 우범지역 순찰 및 범죄발생률이 높은 야간시간에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지를 방문해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야간 불시 현장점검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야간시간대에도 보호관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실질적인 재범방지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했다.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군산지역 김승구회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범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대전소년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소년원은 2월 23일 희망커뮤니티 주관 및 서울소년원협의회 학사모무궁화봉사단과 대전자립생활관의 후원으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봄을 앞둔 길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으로 구워낸 붕어빵을 매개로 학생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봉사자들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구워낸 붕어빵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따뜻한 온기와 함께 새로운 계절의 기운을 받아 활기찬 청소년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했다.행사에 참여한 A군은 “겨울철의 끝자락에서 정겨운 붕어빵을 이곳에서도 맛볼 수 있어 무척 기쁘고 힘이 난다”며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분들의 따뜻한 배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2025년 최우수 보호관찰소협의회에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2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가 ‘2025년 최우수 보호관찰소협의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자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장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촉진에 적극 협력해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2025년 연간사업실적 및 활동사항이 타 협의회에 모범이 됐다.협의회는 2025년 한 해 보호관찰대상자 명절 위문품 지원, 방한용품 지원, 난방유 지원, 냉장고 채우기, 관내 환경정비활동,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독거 어르신 생일 잔치 행사
대륜, 제주시유도회와 MOU 체결…“지역 체육계 법적 안정성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시유도회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1일 대륜 제주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고승석, 이다우, 김동환, 류형준 변호사를 비롯해 제주시유도회 김종범 회장, 김형규 상임부회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주시유도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도 종목을 총괄하는 비영리 체육단체로, 지역 선수 및 지도자 관리부터 도장 운영 지원, 각종 대회 개최까지 제주 유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시유도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협력 분야는 △유도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 법률자문 △선수 및 지도
대구지법,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털이 5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 털이로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은 피해자에게 환부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10시 58분경 대구 중구 명덕로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현금 2만5000원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9시 3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 문
소년범 강력범죄 증가... 형사재판 전환 가능성도 최근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의 수를 의미하는 소년 범죄자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전체 소년 범죄자율은 2015년 742.9에서 2024년 848.4로 증가했다. 형법범죄 범죄자율은 672.3으로 집계됐으며, 경찰이 관리하는 5대 범죄 유형은 절도, 폭행·상해, 성폭력, 강도, 살인 순으로 많았다 이 같은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 역시 단순 절도나 우발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계획성이 동반된 범행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어 재범 위험성에
"청소년, AI 친구와 대화하다 죽음까지"… AI가 친구를 대신하는 '가짜 친밀감' 경고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됐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 자료를 만들며, 여행을 계획하고 때로는 감정 상담까지 맡는다. 그러나 편리함의 이면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AI와 형성하는 '가짜 친밀감'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미국에서는 14세 소년 슈얼 세처(Sewell Setzer III)가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AI(Character.AI)'와 대화를 나누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슈얼 세처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AI 친구의 존재를 숨긴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생성형 AI가 단순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2026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가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회장 송영삼)는 2월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동보성에서 '2026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정기총회에는 송영삼 회장,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내빈, 나승두 정우회장, 역대 회장단, 전직 법무부 교정국장·교정본부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전국의 지회장, 이사 및 대의원 등 퇴직 교도관이 다수 참석했다.이 날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유동근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윤옥경 한국교정학회장 등은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교정동우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지회로 부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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