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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돈 갚았다" 법원에 위조 이체확인증 낸 사기범…검찰에 덜미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위조한 이체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구진미(사법연수원 39기), 오정우(변호사시험 13회·현 형사1부) 검사를 1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피해액을 상환했다며 1억5천만원을 이체했다는 위조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이체 확인증이 위조됐다는 점을 확인했다.이들 검사는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캄보디아
대한변협,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 발족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ACP에 관한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ACP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위원장 이문한)’를 구성하고 지난 23일 그 첫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호 대상이 되는 자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
[서울행정법원 판결]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간이 한 달가량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24년 11월 행정법원은 A씨에게 내려
법무법인 원, 대규모 집단 소송 AI 플랫폼 개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첫 적용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위한 AI 소송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원은 리걸테크 기업 A2D2와 함께 집단 소송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여 도입한다. 이 플랫폼은 원고가 수백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사건을 보다 정교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참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소송 자료 형태로 구조화하고 분류하여 변호사와 실무진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전략 수립과 책임 구조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를 통해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소송 참가자 입장에서도 간편 접수, 오류 최소화,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등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인천지법 판결]"섬 발령 억울하다" 초과근무 대리서명시켜 수당 챙긴 공무원, '패소' 선고 인천지법은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고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패소 선고했다.인천지법 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모 교육청 감사 결과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2023년 한 해 그가 지시한 대리 서명 건수는 49차례에 달했다.A씨는 이를 통해 초과근무 189시간에 해당하는 237만원가량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돼 2024년
[의정부지법 판례]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 대해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공모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현금과 수표를 건네준 사정 등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이에 법원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서울고법 판례]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신청인들 '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에 대해 신청인들의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2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1심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출입방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이에 대한 위반일수 1일당 5만 원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을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으로 변경한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사무관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했고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
[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6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6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협업해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협업해 원호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공단 서울지부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 출장상담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허그일자리, 직업 훈련, 경제·숙소·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출장상담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속한 초기 개입을 통해 취업단절, 경제적 어려움, 주거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여주교도소와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조희원)는 2월 24일 여주교도소(소장 최종일)와 경기동부지소 이전 추진 현황과 2026년 보호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출소예정자 및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기관과 보호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협의에 따라 양 기관은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및 정보 공유 강화 ▲직업훈련·허그일자리 등 직능개발사업 연계 확대 ▲2026년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협력체계 구축 ▲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최종
청주소년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검정고시 교재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는 2월 24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검정고시 교재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2026년 제1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원 학생들의 학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후원받은 교재는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 동기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원생들을 위해 6명의 퇴직 교사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10여 년간 64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해왔다.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은 “공무원연금공단 세종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망상형 고위험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추가 법원에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24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은 망상형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정기적 정신과 진료 및 복약검사 실시’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긴급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는 ‘보호관찰 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선별 검사’,‘임상심리사(1급)’상담을 통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최근 출장 면담 중 타인을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공격적인 행동화 징후를 보여 취해진 조치로, 이상동기 대상자를 집중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적 가이드라인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법안 및 공소청 법안 재입법예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했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중대범죄수사청법안]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李대통령, 권창영 종합특검 요청 특검보 4명 임명… 최장 170일 활동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특검보다. 이들은 권 특검을 보좌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하게 된다.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
대법원, '사법개혁 3법' 입법 관련 긴급 법원장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린다.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임시회의인 셈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결정…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주장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조은석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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