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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아들 귀가시키던 40대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징역 6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뒤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내 아들을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하다 오토바이 옆을 쳤다.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나 A(45)씨와 아들 B(17)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춘천지법 판결]무단결근만 163일, 장기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지만,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구속심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연합뉴스 취재를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오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오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오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 사례집 ‘조사과 이야기’ 발간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조사 사례를 담은 조사 사례집 ‘조사과 이야기-함께 가면 보이는 길’을 발간하고, 23일 법원과 검찰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조사관들이 철저한 자료 검토와 정보수집, 심리 평가 등을 거쳐 피조사자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12편의 엄선된 사례가 담겼다.특히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고시원 강간 살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관들은 최근 3년간 매년 약 1천 건에 달하는 조사서를 작성해 왔다. 이렇게 작성된
[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후 첫 기소된 사건으로서 2024년 7월경부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가 매도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래의 동기와 태양,
[서울고법 판례]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등에 대해, 신청인들 '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등에 대해, 신청인들에 대해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40민사부는 2025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1심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출입방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이에 대한 위반일수 1일당 5만 원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을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으로 변경한다.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 사무관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집행문을
진주교도소, ㈜열정과 직원복지 향상 업무협약 체결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지난 20일 ㈜열정(대표이사 강기복)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와 지역사회 상생의 취지로 추진됐으며, 교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열정은 전국에 40여 개의 직영 및 가맹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F&B 기업으로, 뽁식당, 카사데타코, 오복당, 강호랭이분식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진주교도소 직원들은 전국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열정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묵묵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1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국회입법]정을호의원 등 20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20인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
이혼은 끝났는데, 양육비는 ‘말뿐’…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아이 키우는 건 제 몫인데, 양육비는 매달 ‘이번 달만 좀 봐달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양육비청구 상담에 들어오는 여성 의뢰인들의 첫마디는 대부분 비슷하다. 법원 판결문에는 액수와 지급일이 또렷이 적혀 있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아예 한 번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호의에 기초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 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책임으로 자녀를 둔 이상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된다. 양육비는 보통 이혼소송·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돼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동일한 범행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지난 9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어 20일에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함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수의 동종 재범을 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A씨는 유예됐던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민덕희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
정당한 내부 불만인가, 군 기강을 흔드는 항명인가… 상관모욕의 경계선 군대 내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군 조직 내 소통 방식은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이 가져온 뜻밖의 부작용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상관모욕’ 범죄의 증가다. 과거 사석에서 가볍게 주고 받았던 이른바 ‘뒷담화’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게 되며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상관모욕이라는 군 형법상 중범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방부 통계 및 각 군 군사경찰의 수사 현황을 분석해보면, 단체 채팅방이나 익명 게시판 내의 발언이 발단이 된 상관모욕 입건 사례는 휴대전화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병영 내 취사장이나 내무반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재차 강조... "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국민 의견 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공론화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다시 변경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형사15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당초 김 여사 사건은 형사13부에 배당됐으나, 법관 중 유동균 고법판사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었다.다만 형사1부도 이날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이 재차 재배당된 상황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
영화 현장의 ‘보이지 않는 가시’: 동성 간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계 내 성희롱·성폭력 논의는 주로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라는 이성 간의 전형적인 구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 한국영화산업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응답자의 51.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성 응답자의 피해 경험률이 49.6%로 나타나, 2019년 조사(18.5%)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성희롱이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비대칭성과 왜곡된 친밀감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폭력임을 보여준다.특히 남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제작 현장의 특성상 동성 간 성희롱 역시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동성 간 성희
이혼소송, 단 한 번의 외도나 폭행으로도 성립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민법 제 840조는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혼인 관계의 파탄이 고착화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기에, 단발적인 사건만으로는 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단 한 차례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혼인 생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판단될 만한 수위와 파급력을 지녔다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부산지법, 카카오톡 단체방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정근(64)회장과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2025. 4. 2. 실시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 중 정승윤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보수 성향의 최윤홍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보수표가 분열되고, 진보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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