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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 (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 부분, 피고인 C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 원심은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에 대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
서울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은 취약계층의 가정에서 수년째 방치된 헌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 곳곳에 방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수혜자가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실내 공간을 재배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치매환자인 노모를 부양하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 미혼 아들인 수혜자 A씨(60대)는 작업이 끝난 방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방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지난 날의 잘못으로 강제로 사회봉사를 했지만, 누군가에게 실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6년 3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
대법원, 교육부장관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1년과 연구비 환수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5006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은 피고로부터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아 2019. 1. 22.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을 공고했다. 국악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악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인 원고는 2019년 2월 주관연구기관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 ‘조선전기 사대부 탄금(彈琴)
법원 "윤석열, 계엄 이틀 전 결심 굳혀…'총 쏴서라도' 진입 지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께 결심을 굳힌 것으로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이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계
[대전고법 판결]홀덤펍서 몸싸움하다 상대방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홀덤펍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하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전 3시께 충남 천안시 한 홀덤펍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50대)씨와 몸싸움하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게임 진행 방식을 두고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당하자 화가 난 A씨가 B씨를 엎쳤는데, B씨 머리가 주차장 입구 경사로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
[광주지법 판결] KIA타이거즈 탈의실 침입해 금품 훔친 20대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구단의 홈경기장 탈의실에서 반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청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8월 총 9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탈의실에 침입, 내부에 남아있던 현금 등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새벽 시간대를 노렸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 2명 중 더 무거운 형을
광주지검 해남지청,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 무기수 재심 '무죄' 확정 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해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고(故) 장동오 씨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판결을 수용한다. 다만, 별도로 발표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앞서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성흠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1심 재심에서 지난 11일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장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와 조수석에 탄 아내(당
[서울중앙지법 판례]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의 과실비율 30%,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내 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수영장에 입수하였다가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설치‧운영하며 관리 중인 위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법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서울고법 판례]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 '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일부승'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의 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원고A에 속하는 회사들이다.원고A는 계열회사인 원고B 등에게, ① 자신의 공공택지를 전매하고, ②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고, ③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1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인권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문진석의
부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셰프 전문성 활용한 특기집행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2월 20일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지원 기관인 부천혜림직업재활시설의 제빵작업실에서 요리사(Chef)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봉사명령 특기집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특기집행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전문자격 셰프가 자신의 재능과 전문성을 제빵사를 꿈꾸는 장애인을 위해 활용하게 함으로써 반성과 참회의 마음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제빵작업실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위생관리 및 제빵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과 실습 지도를 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반복 설명과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성실한
청주보호관찰소, 산남2 마이홈센터서 취약계층 위한 빨래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2월 20일 청주시 소재 산남2 마이홈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을 위한 빨래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 6명이 참여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을 마친 빨랫감을 각 가정으로 다시 배달했다.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에도 산남2 마이홈센터에 연인원 245명의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바 있다.산남2 마이홈 정혜숙 센터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참여덕분에 무거운 빨랫감을 수거해서 배달하는 전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가구
춘천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지역 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2월 19∼20일 양일간 영세민 거주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협력 기관인 주택관리공단 춘천효자8단지 관리사무소의 요청으로 매번 상·하반기 명절 전·후에 진행한다.이번에 배치된 사회 봉사자들은 설 명절 이후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배출한 많은 양의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정리, 단지 내 취약한 배수로 정비 등의 작업을 통해 한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관리사무소 직원 심모(28)씨는“명절 이후 인력 부족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
법무법인숲, 가맹점사업자단체설립 협의요청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에 관한 내용이 가맹사업법에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향 후 가맹본부로서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맹사업의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단체만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등록요건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
尹 '무기징역' 선고후 첫 입장문... "국민에 좌절·고난 깊이 사과… 내란 논리는 납득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 이후 첫 공식 입장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먼저 선고 결과에 대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12·3 비상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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