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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6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6인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또한 현행 「청년기본법」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
제주보호관찰소,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3일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은 점차 고령화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춰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의 학술적 전문성을 실무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실버케어 및 복지 분야의 권위자인 교수를 위원으로 영입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보다 다각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지도, 복지 자원 연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자문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보호관찰소와 학술
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위한 공을 국회로 넘긴 정부가 이번엔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중수청·공수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직후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이재명 대통령
법원노조, 與 사법3법 추진에 "대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법원공무원 노조는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데 대해 대법원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우려가 있으나, 우선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
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내달 4일 첫 공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시작으로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재판이 중계될 예정이다.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발표된 주요내용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지역 기술인역 국내서 양성/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 기업 활동과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비자체계와 이민행정을 혁신 △외국인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국민 일자리는 보호△고위험 외국인은 차단하고, 외국인 고용 성실기업은 우대 △내·외국인 갈등을 줄이고, 이민자의 통합과 권익 보호 강화가 그것이다.법무부는 이민정책
이혼재산분할, 성과급, 고액 연금, 주식 반반 나눌까? 최근 반도체, IT 자동차, 전력기기 등 주요 대기업에서 사상 최대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이혼 시 고액의 성과급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며 부부 관계를 정리하려는 명절 이혼 상담과, 연초 주요 대기업(반도체, IT, 자동차 등)들의 사상 최대 성과급 지급 소식과 코스피 6000시대 주식시장 활황이 맞물리며 배우자의 고액 성과급, 연금, 주식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소송 중에 받은 성과급, 나눌 수 있나요?"... 기준은 '파탄 시점'법원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법무법인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개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9주 과정의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경영 및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내 법무 조직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한 법률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전수하는 것이 특징이다.교육 커리큘럼은 기업 실무 현장에서 빈도가 높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5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 등 불시·일제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한 달 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 음주습관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불시·일제점검을 했다고 3일 밝혔다.-'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특정범죄(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스토킹)를 저지른 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재차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최대 6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이번에 점검 대상이었던 K씨(20대, 성폭력사범)는 “형을 마친 후 출소할 때에는 정말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다소 나태해지는 저를 느끼게 되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 교묘해진 수법과 철저한 예방 및 대응 전략 최근 3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의 피땀 어린 보증금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 및 관련 기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무자비하고 조직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거에 비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범죄 현상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 집값 상승기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한 임대인들이 부동산 침체기
서울보호관찰소, 청년의 새출발 응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노후빌라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 가구의 곰팡이와 얼룩이 가득한 헌 벽지 교체, 대청소, 실내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수혜자 A씨(20대)는 작업이 끝난 방에서 “서울 상경 후 낯선 환경과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마음 붙이기가 힘들었는데, 깨끗해진 방을 보니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봉사에 참여한 대상자 역시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봉사가 아닌,
조희대 "국회 입법 활동 존중... 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해왔든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에 최선 정부는 3월 3일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2개 신설기관의 차질없는 출범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회생법원 개원… 호남권 회생·파산 사건 전담 광주회생법원이 3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개원하는 광주회생법원 재판부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됐다.향후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잇달아 구속 영장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잇달아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를 받고 있다.
소년원 학생 89명, ‘대학생’으로 새 출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부터 89명의 소년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대학 진학 인원은 작년 39명 대비 2.3배가 증가했다.연도별 대학 진학 인원을 보면 (2023년)48명, (2024년)41명, (2025년)39명으로 집계됐다. 8개 소년원 생활관 내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PC를 이용해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제공해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원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자신의 꿈을 향한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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