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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항소심 13일 개시... 1심서 무죄 뒤 특검과 재공방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13일로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로 고지했다.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주며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지난달 1심은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시켜 이노베스트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그 일부를 떼어
강선우·김경, '1억 공천헌금' 의혹 제기 나란히 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이번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
'공수처 체포방해' 尹 항소심 개시... 내란전담재판부 첫 운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연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돼 이번 항소심을 시작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형사12부도 5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법무부, ‘2026년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전국 학교 대상 접수 개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한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 성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근로, 부동산임대차, 보이스피싱 등 사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요양급여비 편취 공동원장 등 '집유·벌금'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고, 허위 입원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해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원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진료원장인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의료법위반의 점, 각 사기 및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준강간, 대학가 신학기 술자리 속 ‘심신상실’ 악용 범죄 주의보 대학가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시기다. 새로운 인연을 맺고 학업의 의지를 다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술자리가 빈번해지면서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MT, 개강 파티 등 단기간에 많은 양의 음주가 이뤄지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매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그중에서도 대중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면서도 오해하기 쉬운 범죄가 바로 준강간이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 수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범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3일 오후 6시 30분 센터 내에서 신학기를 맞아 모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총 24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을 이어온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특히 이번 장학금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보호위원협의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A군(17)은 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한 뒤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 A군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3일 소 내 교육장에서 부산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도, 소년사법절차이해 등을 주제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선진국 대비 매우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교육을 진행한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박창식 관찰과장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민·관이 지속 협력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대구지법, 경찰공무원과 시청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 3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2월 24일 경찰공무원과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를 폭행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폭행) 피고인은 2024. 6. 5. 오후 7시 45분경 대구 동촌로에 있는 B택배 영업소 내에서 피해자 K(40대)와 함께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놀러 왔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산지법, 술취해 모친 폭행하고 빌라 방화미수 5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집밖으로 나가려던 모친을 폭행하고 빌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2025. 7. 22. 오전 1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모친인 피해자가 자리를 회피하고자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화자 화가 나 "할마시, 어디 가려고. 이 씨 XX이"가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계속해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간 것을 알고 화가
대구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대구소년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 1일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유치된 A군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출석지도에 따라야 하나 1월 28일 제3차 서면경고장을 받을 때까지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며 법 경시태도를 계속 보여왔다.대구보호관찰소 문덕오 관찰과장은 “이번 소년원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대구보호관찰소는 향후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향후 범죄 없는 일상을 만들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
대구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및 청렴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3월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정공무원의 청렴의식 확립과 건전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표창장 전수를 시작으로 음준운전 결의대회와 청렴교육 및 퀴즈대회, 갑질, 성비위, 간부모시는 날 폐해 등 인권교육이 함께 이뤄졌다.윤영주 소장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교정 조직을 만들고,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채용 합격통지 4분 만에 문자로 돌연 '취소' "부당 해고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밝혔다.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그 후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이후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
[전주지법 판결]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목욕탕 건물 뒤편에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이곳을 드나들었고 같은 해 11월 12일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목도리 등을 훔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수원지법 판결]회사 영업비밀 유출하고 경쟁업체 차린 창고업체 임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물류 운송 및 창고업체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경쟁업체를 차린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 영업비밀누설등 혐의 공범인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가 차린 C 업체 등 회사법인 두 곳에는 각 500만원 및 1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임에도
[대전고법 판례]]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했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이대해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 선고를 내렸다.사안의 개요는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구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서울고법 판례]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일부승'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3행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 부동산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A법인에 상가분양 관련한 분양대행수수료와 분양성과금을 지급하였고, A법인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룰 통해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와 관계없이 A법인에 분양성과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A법인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시가보다 과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업종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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