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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최종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앞서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당일 이들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재집
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항소심부터 심리를 진행한다.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 ‘관봉권 띠지’ 수사 등 결과 발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결과를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에서 '관봉권·띠지 폐기' 사건은 권도형 특별검사보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외압' 사건은 김기욱 특검보가 각각 질의응답에 나설 전망이다.작년 11월 17일 임명된 안 특검은 같은 해 12월 6일 수사 준비를 마치고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본 전문가의 대응 전략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법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매시장 침체와 역전세 현상이 맞물리며 임대인의 자금 경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더 이상 이례적인 분쟁이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수억 원대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문석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판결문을 분석하며, 실무상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출발점은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종료’다
학폭처벌 교육적 계도, 화해보다는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완충 장치 도입이 필요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제정 목적과 멀어지고 학생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다.게다가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가해 학생으로 신고 될 경우 대학 입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더 심화
[법률구조]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상해 피해 진단’인정 안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응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원고는 2023. 10. 31. 오후 7시경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이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도 경미한 수준이었다.그러나 피고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방문해 2주 진단(방사선영상진단, CT진단, 주사치료비 등 합계 443,980원 상당 비용)을 받고 보험처리를 요구했다.원고는 "사고의 경미성에 비추어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
부산지법, 전 여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상해 소년범 '장기 4년에 단기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장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해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8)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만 19세 미만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단기(부정기형)를 정해 선고한다. 장기는 10년·단기는 5년을 넘지 않으며 단기를 채운 뒤 교정 성적에 따라 조기 석방이 가능하다.피고인은 피해자 B(15·여)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25. 4.경부터 피해자가 짧은 옷을 입었다거나 화장을 했다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로 바꾸었다거나 등의 이유
창원지법,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유흥주점 대표 무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고소인)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인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주점’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 등 명의 위장 업체 설립 8억 낙찰 식자재업체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 및 가족명의로 식자재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8억 여 원을 낙찰 받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A 지인 등인 피고인 D(자발적 폐업)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3. 16.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식자재 업체
대법원, "동료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언론 인터뷰 각 명예훼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은 동료교수에게 강간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62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50대·여) 김혜경은 경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피해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야간외출 일삼던 임시퇴원 10대, 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 야간외출 준수사항 등을 계속 위반한 A양(16)에 대해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다시 소년원으로 가게 됐다고 4일 밝혔다.A양은 지난해 7월 임시퇴원하면서 9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야간에 외출하지 말 것 등을 지켜야 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야간에 상습적으로 무단외출·외박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르지 않았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A양이 보호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A양은 다시 소년원에서 남은 8개
법무법인 율촌, 미디어엔터팀 출범… 확대되는 엔터 산업 속 복합 리스크 대응 본격화 법무법인 율촌이 급변하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하 ‘미디어엔터팀’)을 발족하고,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시장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연예인 매니지먼트,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분쟁 등 전통적인 이슈를 넘어 기업법적·규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엔터 기업의 규모 확대와 함께 지적재산권법, 상법, 자본시장법, 경영권,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은 물론, 인력 증가에 따른 노무 이슈, 아티스트의 리스크 관리, 노하우 유출 방지,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의 중대재해처
법무법인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동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전략적인 솔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4일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무단가출 등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대상자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양(19)은 소년원 수용 중 6개월 간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2개월, 성실한 학교생활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야간 시간대 상습 외박 및 장기가출로 가족과의 연락도 단절하는 등 소재불명 상태에서 구인됐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미성숙하고 사회규범의식이 미약한 비행소년을 방치할 경우 또 다시 범죄행위에 노출될
춘천소년원, 사랑의 붕어빵나눔 행사 및 출원생 특강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3월 4일, 희망커뮤니티 주관 및 사단법인 조이토피아의 후원으로 ‘ 사랑의 붕어빵 나눔 ’ 행사와 출원생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자원봉사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구워낸 붕어빵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정서적 위안을 전했다.출원생 특강을 진행한 김기헌 희망커뮤니티 대표는 “붕어빵에 담긴 진심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로 기억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형식 신촌학교장은 “새싹이 피어나는 시기에 마련된 행사가 학생들에게 격려와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4일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비행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고, 예방중심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활동중인 비행예방교육 강사들이 참석해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특히 디지털 환경확산에 따른 사이버 비행문제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참석한 강사들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지
[대전지법 판결]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전현직 연구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모 기업 전 연구원 A(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국내 3개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컴퓨터·업무용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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