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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 강사들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5일 소내 회의실에서 비행예방교육 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센터 소속 강사 12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박정화(라이크마인드심리상담센터 대표) 강사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단계별 개입 사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헌법가치와 권리의식 고양을 위해 모의법정을 비행예방교육에 효과적으로 접목한 유충호 강사(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또한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교육 의뢰되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해 2
사회봉사명령 제도, 선진 형사정책의 대표 주자 울산과 양산지역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선진형사정책의 대표 주자인 것으로 입증됐다.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를 통해 얻는 연간 경제적 가치가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25년 울산, 양산지역 사회봉사 대상자의 판ㆍ결정문 접수 건수는 1,302건으로 매년 평균 법원에서 1,000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소를 찾는다.사회봉사명령은 성인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부과 처분으로 500시간 이하(각종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은 200시간 이하), 만 14세 이상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200시간 이하 보호처분
서울보호관찰소, 딸기재배농가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5일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딸기재배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는 최근 남편이 어깨수술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내 A씨(69)가 홀로 비닐하우스 정비와 딸기 재배를 이어가고 있는 취약계층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딸기순 제거와 제초작업, 비닐하우스 내 그물망 설치 등 시설보수와 농가 운영에 꼭 필요한 일을 적기에 지원해 일손을 덜어주었다.농가주 A씨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혼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함을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량권 일탈·남용"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징계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울산지법,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한수원 노조지부 위원장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1996. 1. 29. 한수원에 입사해 과장으로 근무했고, 2017. 6. 26.부터 한수원 노동조합 산하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지부위원장이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8.경 한수원 내부 감사실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를 하고, 2020. 1. 20.경 서울중앙지검에 한수원 사장 등 11명을 같은 취지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한수원은 2020. 2. 27경, '피고인이 2020. 2. 6.
창원지법,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 피해금 자기계좌로 받아 재송금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대리 송금'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부업 알바 사기'조직에 재송금해 자금세탁과 사기범행을 도운 범행으로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다를 바 없는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NS,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영
법무법인 지평, AI·데이터 분야 전문가 송도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 인공지능(AI)·개인정보·데이터·신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지평은 ICT 및 신산업 분야 전문가인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송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소송·컨설팅을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다. 최근에는 AI, 메타버스(AR·VR·XR),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기술과 융합 산업 분야에서 사업 구조 설계와 규제 대응 전략, 관련 분쟁 해결 등 기업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국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고시·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했으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메
법무법인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정원(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이다.이번 인사는 작년 공채세대인 김지홍, 이행규 대표가 경영전면에 나선 이후 지평의 젊은 리더십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지평이 추구하는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는 고객중심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건설, 부동산(리츠)과 부동산 개발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너지를 내기 위해 단행되었다. 정원 부문대표는 그간 건설ㆍ부동산그룹을 이끌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 리츠, 부동산금융, 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 등 건설ㆍ부동산 관련 부문 전체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신임 회장 등과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5일 소장실에서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신임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보호관찰소 소장 및 고양지구 오경환 신임 회장, 김정임 전임 회장, 윤원식 고문, 김성환 사무국장, 김호분 총무가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2025년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2026년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토의했으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신임 오경환 회장은 “고양지역 보호관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5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 5. 22. 새벽 부산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피해자의 청바지 등을 벗기고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 확보되어 성폭력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본재판 4월부터 진행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로 논란이 되면서 기소된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5일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는 4월 2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정식 공판도 이날 시작된다.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월 진행
서산보호관찰소, 법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소년 재범 방지 및 책임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3월 5일 법원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부과받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자의 책임 있는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가정 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재비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호자의 실질적인 양육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 주요 내용은 ▲소년 보호관찰 제도 이해 ▲법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의 취지 및 이행 의무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재범 위험요인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가정 내 지도·
청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불시 음주 단속’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31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음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점검의 핵심은 ‘예측 불허’와‘강력한 단속’이다. 평소에는 대상자의 재범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1:1전담 및 고위험·집중 관리 대상자는 월 1회 이상, 일반 대상자는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해 왔다.하지만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는 전담보호관찰관 뿐만 아니라 사건 대응 전담 부서인 ‘수사팀’이 합동으로 투입된다. 이들은 주거지 방문은 물론, 유흥가 주변 등 취약 지역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시 점검을 진행해 감독의
무면허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실형 위기 대처법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음주운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범,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 혹은 인명 피해가 결합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검토한다. 법의 준법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재판부 역시 이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화의 여지가 적은 악질적인 범죄로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형사변호사로 실무에서 마
성범죄피해신고, 지금 바로 하면 달라지는 것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자 다수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을 보인다. 수사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주변의 시선,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로 지적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 신고는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넘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건 초기의 신속한 대응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 측면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다. 수사기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VR기계 활용한 다양한 비행예방 체험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약물오·남용 및 도박예방 관련 VR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교육을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이 VR콘텐츠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및 방관자 입장에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불법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폐해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뒀다.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문제 상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내가 그 상황에 맞닥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유한철 센터장
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 대응 국내·외 자문로펌 선임 법무부는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문로펌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1월 22일 접수된 미국 쿠팡社(Coupang, Inc.) 주주들(그린옥스, 알티미터)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 및 2월 11일 추가로 접수된 같은 회사 주주들(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의 중재의향서와 관련해서다. 각 중재의향서는 1월 23일자, 2월 12일자 각 법무부 알림 및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법무부는 위 중재의향서에 대해 한미 FTA 상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진행되는 ‘냉각기간(90일)’ 중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근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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