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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와 ‘한국·태국 투자와 분쟁 리스크 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하 ‘Kudun & Partners’)와 지난 26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태국 투자와 분쟁 리스크 관리 - 계약 단계부터 집행까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세미나는 김진희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의 사회와 함께, 태국 진출을 고려하거나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 태국 시장의 이해와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총 4개의 발제로 진행되었다.첫 번째 발제는 지평 태국팀장을 맡고 있는 반기일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태국의 법률·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 동향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반 외국
[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이다.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법무법인 광장, 탈북 대학생과 함께한 ‘광장 프렌즈 6기’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맺어져 친구가 되는 ‘광장 프렌즈’ 6기 활동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광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이사 최경일)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은 광장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편안하고 일상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탈북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성장을 돕는 공익 프로그램이다. 광장은 2018년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6기 활동을 마쳤다.‘광장 프렌즈’는 형식적인 멘토링을 넘어, 참여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관심사와 경
목포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인 운전면허 취소자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 집중 관리 법무부(장관 정성호)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는 음주로 인한 재범을 낮추기 위해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에 대해 불시 음주 측정을, 운전면허 취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운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엄정 관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A씨에 대해 현장 및 CCTV 확인을 통해 긴급 구인하고, 설 명절 기간에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불시 음주 점검으로 3건을 적발했다.대검찰청 「2025년 범죄분석 통계표」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에 따른 범죄가 11.1%로 확인된다. 이 중 음주 상태에서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가 동종범죄 중 18.9%,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가 20
춘천보호관찰소, 107주년 3·1절 맞아 독립운동 현충시설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2월 27일 107주년 3·1절 기념일을 앞두고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소재한 독립운동 현충 시설인 3·1 만세공원 및 기념 동상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3·1 만세운동 당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소중한 생명과 젊음을 바친 만세운동 참가자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 대상자 K씨(60대)는 “3·1 만세공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 사회봉사명령에 임하면서 나라를 위해 작은 힘을 보탠 선조분의 고귀한 마음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춘천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우리 소 관할지역에는 접경지역 특성상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국수본 이어 공수처 예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예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25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3대 특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예방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 항소에 "독재하려 계엄 장기 준비"... 재판부 판단 오류 주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고,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이르러서야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도 오류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추진 관련 처장직 사퇴 표명... 취임 1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으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대법원, 코로나19확산 시기에 집회 연 노조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9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비례의 원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위원장, 피고인 B는 공공운수노조
국회, 오늘 본회의 재판소원제법 표결·대법관증원법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처리가 막바지 절차로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해 24시간 후 종결 후 투표 수순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 표결 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부산지법,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 제보자 협박 폭력조직원들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지인을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폭력조직원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으로 기소된 다른 폭력 조직원 소속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1년,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 피고인 C(20대)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
대구보호관찰소, 선행유지와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선행유지 의무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특히 유치된 A군은 야간에 무단외출해 무면허운전을 하고, 유흥을즐기기 위해 불법 인터넷 도박에도 심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B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해 일탈행위를 반복해 왔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과장(소장 직무대리)은 “이번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선행유지 및 외출제한명령 위반이 가져올 사회적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콜코칭 상담’으로 보호관찰소년 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전문 상담사(보호관찰위원)를 활용한 ‘콜코칭 프로그램’이 소년대상자에 대한 비행예방 효과가 높고, 보호자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콜코칭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과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소년대상자에 대해 야간시간대 전문 상담사의 전화상담 또는 대면 상담으로 비행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2025년 콜코칭 상담 횟수 723회).A군(15세·중학교 재학) 군은 보호자의 가정 내 훈육에 따르지 않고 또래 공범들과 야간시간에 절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으로, 보호관찰관이 전문 상담사(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통영지청·구치소·보호관찰소와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박광흠)는 2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송정은), 통영구치소(소장 권창모),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 방문을 통한 이번 업무 협의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지원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을 안내하며 각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남지역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다.박광흠 지부장은 통영지청장에게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설명 및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며 설명했다.또한 통영구치소 소장에게는 허그일자리 참여 대상자 추천 및 공단 사업지원과 사전상담 협조를 요청했고, 통영보호관찰소장에게는 보호관찰대상자 추천 및 공단 사업 협
법무보호공단,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은 지난 25일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전국 각 기관을 대표하는 대학생 위원 24명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 결산 및 2026년도 사업 계획 심의, 제9대 대학생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선출 등이 이뤄졌다.신임 연합회장으로는 대전지부 소속 이택환 위원이 당선됐다. 이택환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전국 대학생 위원회 간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하고 법무보호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내비쳤다.현재 법무부장관 위촉을 받아 활동 중인 전국 대학생 법무보호위원은 1,217명이
창원지법, 조합원자격상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기 납부한 분담금 반환 일부 인용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이큰가람·전민철 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9명)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의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일인 2025. 2. 11.이후인 2025. 2. 2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금액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로또 당첨을 미끼로 7억 여원 교부 받은 30대 2명 각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3명)부터 로또 당첨을 미끼로 7억 여원의 금원을 교부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피해자 C의 경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피해액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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