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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수뢰'로 복역 前지방의원, 국가유공자 배제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당하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 3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약 2년간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고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협심증을 앓게 됐고, 참전 공로로 2013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인정받았다.그러나 A씨에게 범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보훈처는 2024년 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A씨는 경기지역 모 지방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해바라기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4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울산해바라기센터를 초청, 정책설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이 폭력의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간 정보교류, 업무 연계와 지원, 보유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합의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
"35대 성균관장 선거 멈춰달라" 후보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후보자를 통해 제기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자인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은 선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며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진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설 고문회장은 "종헌 97조에 따라 성균관장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중앙종무회의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 중 1명이 탈퇴하면서 정족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또 선관위 활동을 감독해야 할 기능을 가진 감사 2명과 윤리위원장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 선출 과정 역시 불공정하
[서울남부지법 판결]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래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형사부는 2025년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해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를
[서울동부지법 판례]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에 대한 피고인,'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진술증거 등이 불법구금 등으로 말미암아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5인,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그런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3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박성훈의원은 전했다.(안 제30조제2항
정성호 법무부장관, 9조원 대 밀가루·설탕 등 담합 범죄 엄단 우수 검사 표창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으로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부장검사 나희석(연 37기), 부부장검사 문정신(연 40기, 현 평택지청 형사3부장), 검사 이한별(변 2회)·조 혁(변 3회)·나혜윤(연 44기)·최민혁(연 44기)이 그 주인공들이다.▸국내 밀가루 시장 과점 제분 7개 사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 사건(담합 규모 5조 9913억 원)을 수사해 제분 6개 사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
경주교도소, 2026년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3월 4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외부 관계기관 위원들이 참석한 '2026년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및 금지물품 반입 차단 대책을 주요안건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인숙 위덕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경주경찰서 수사과장, 경주소방서 안전예방과장, 경주보호관찰소 행정계장, 법률 전문가 이황의·이예빈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외부 위원들이 참석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다.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첨단 탐지 장비와 X-ray투시기를 활용한 과학적 시스템 구축, 지능화되는 국제 우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새 처장 미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하면서 기우종 차장 대행체제로 전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한 가운데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박 대법관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
왜 재판부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자발적 성매매’ 주장에 주목하지 않는가? 근래 법조계와 수사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매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와 사법연감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형 선고 비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기망(나이를 속임)이나 자발적 의사를 양형의 주요 참작 사유로 내세우기도 했으나 지금의 재판부는 이를 방어 논리로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사법부가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아닌 '절대적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오세훈, '명태균 의혹' 첫 재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오 시장 측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평택보호관찰소, 치료 사각지대 음주문제 보호관찰 대상자 '제2기 내길 프로그램'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월 27일부터 음주문제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적 개입을 받지 못했던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범예방과 회복 지원'을 위한 「제2기 내길(음주문제 사용장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제2기 내길(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해주겠다는 의미) 프로그램은 이러한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선별·집중형 재범예방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특히 제2기 프로그램은 작년 한 해 운영된 1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벌특성에 맞춘 개입 강화, 외부 중독전문가 협력 확대, 사후 관리
의제강간, 몰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SNS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교제 관계에서 겉으로 또래처럼 보였던 상대와의 성관계가 나중에 문제 되면서 의제강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법정 연령에 미치지 못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처벌한다. 이 때문에 “서로 좋아했고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형법상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의제된다. 즉, 상대방의 연령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성립하며, 나이와 행위 사실 자체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의제강간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공소시효 10년 경과 면소 판단 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갈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공소시효 10년이 경과해 공소제기된 부분을 면소로 본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원심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했고, 대법원은 이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4명은 2024년 4월11일
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3월 3일 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으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현국 진주교도소장은 “최근 공직자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며 “우리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에 신뢰를 주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조희대 거취 압박...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사퇴도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거취 압박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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