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에 대해 '실형' 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평소 특정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던 피고인이 특정 국적 외국인을 폭행하고,특정 국적 외국인이라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유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동아의원 등 10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
[국회입법] 이춘석의원 등 11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습 지원 개선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학편, 자칫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유발할 위험성 또한 우려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의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건강한 훈육방법 및 의사소통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아동학대 행위자 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올바른 훈육 방법과 의사소통 방식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에는 실제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족상담사가 참여해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진행,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생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생들은 아동학대 행위의 원인을 점검하고 건강한 보호자의 역할수행과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교육받았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관계
남원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백경한)는 1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에서 남원지역 내 마약 범죄 확산을 방지하고, 마약류 사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남원을 포함한 전북지역 마약사범이 5년 사이 약 2.4배 급증하고,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SNS와 다크 웹 등을 통해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넘어선 ‘치료와 재활’ 중심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마약류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고양보호관찰소, 일산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해 학교전담경찰관과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내 소년범 비행예방을 위한 대책과 특히 저연령 우범소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기락 과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고양보호관찰소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일산동부경찰서뿐만 아니라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안전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에 재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재지정되어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교육청 특별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 조치가 부과된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교육청의 지정·승인을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에서 진행된다.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대상자 특성에 맞춰 학교폭력예방, 교권침해예방, 청소년 및 자녀 이해, 역할극 등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유한철 센터장은 “2026년에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규칙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
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가 될까?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최근 부산진경찰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4주의 골절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였고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이 사건은 운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률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단순 과실사고인지, 아니면 뺑소니(도주치상)인지
정읍보호관찰소, 고령농가서 차양막 설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3월 9일, 10일 이틀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부안군 소재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비닐하우스 차양막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는 농가주가 지역농협(남부안 농협)을 통해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수혜자 A씨(73·여)는 “본격적인 농번기 철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도움으로 한시름 덜게 되었다.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활력이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제17대 최영승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취임…"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3월 10일 공단 본부(김천시 혁신도시 소재)에서 법무부 관계자, 공단 이사 및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식 가졌다고 밝혔다.신임 최영승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무행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최영승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인간 중심의 법 실현을 강조하며, 지난 1월 준정부기관으로 승격된 공단의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투명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전주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승경)에 소속된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정준)는 3월 9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 대상 상담 및 교정행정 현장을 참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상담위원들은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교정행정 운영 현황과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 현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위원들은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향후 사전상담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전상담위원회 이정준 회장은 “이번 교도소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직접
尹, 이태원특조위 면담 거부… 청문회 재차 불출석 의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 설득을 위해 1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조위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이날 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면담 자체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며 "접견 중이던 변호인을 통해 '재판 준비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특조위는 이에 구치소장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12∼13일 열리는 청문회 중 13일 오전 일정에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조위의 출석 요청에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었다.이에 특조위는 '평양 무인기
사법부, 전국법원장회의 열어 '사법 3법' 대응 본격화... 법왜곡죄 법관 지원 등 검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의 후속 대응 방안 마련이 본격화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전국 법원장들은 오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간담회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법원행정처도 내부적으로 사법 3법과 내부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
尹 재판 연기… 이태원특조위, 구치소 찾아 청문회 출석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예정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조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10일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 측 요청을 수용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특조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이틀 차인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다.특조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수용하지 않
'기여도의 실질'이 성패를 가른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본질적 쟁점 분석 과거의 이혼 재산분할이 단순히 명의 중심의 유산 분배에 가까웠다면, 최근 사법부의 판결 경향은 '실질적 공평'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나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및 증식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최근 대법원 사법연감 및 가사 재판 통계를 분석해 보면 혼인 기간이 10년에서 20년을 상회하는 황혼 이혼의 경우 가사 노동만으로도 40~50%에 육박하는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내조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평가하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창원지법, 남의 집에 열쇠기사 불러 들어가려다 들키는 등 절도행각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남의 주거지에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들키거나 빨래방에서 빨래망을 훔치는 등 주거침입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5. 5. 17. 오전 9시 3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C(70대·여)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
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해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월 평균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