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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 무차별 폭행 3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빌라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빌라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피해자의 주거지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빌라 3층으로 내려가 그곳 항아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꺼내어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5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
울산지법, 3억 여원 임금 등 미지급하고 정부 보조금 편취 광고대행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9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 사업주인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억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미지급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해 3회에 걸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를 기망해 8,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대입 입시 불이익으로...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 가른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나 2,460명(75%)이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11개 대학에선 151명 중 150명(99%)이 불합격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과거와 달리 단순 교내 징계로만 끝
상간녀소송 승소의 열쇠, 불법 증거와 사적 보복 피해야 산다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의 길이 사라지면서, 피해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녀소송으로 일원화되었다. 상간녀소송은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다. 최근 법원은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사례와 이혼을 병행하는 사례 모두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상간녀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고, 즉 상간녀
포항교도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위원들 대상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통제실,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용자들을 위한 세탁기 2대(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은 “평소 교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교정기관 참관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7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각 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축사를 통해 “포항교도소에서 공직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도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항교도소는 이번에 신규 임용된 직원이 근무하게 될 부서의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의 1:1 멘토를 지정 운영하면서,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안성탁 변리사,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에 재선출 특허법인 광장리앤고의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 2월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9일 광장에 따르면 AIPPI Korea는 1897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협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재산(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각국의 IP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되고 있다.안성탁 변리사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포트폴리오 관리 등 지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주축으로 나섰다.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가장 큰 강점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또는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5만983건 중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8%
[서울행정법원 판결]"여권 영문명 성 'LEE 아닌 YI 선호' 이유 변경 불가"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36)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
[대전지법 판결]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대리기사 3명,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B(3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9천75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앞뒤로 주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달리다가 고라니나 강아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탔
[춘천지법 판결]"비상벨 울렸는데 조치 안 해?" 관리소 직원 폭행한 입주민,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집의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때린 40대 입주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은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5시께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비상벨이 울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 B(59)씨 가슴을 밀치고,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이와함께 다른 직원인 C(35)씨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법제처,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 법제처는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근거 마련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가 있거나
[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9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9인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출산 문제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상황
영덕보호관찰소, 약물사범 등 대상 전문가 연계상담으로 재범 방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약물사범 등 고위험 대상으로 전문상담사(153 심리상담센터장 이정윤) 연계상담을 진행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고 9일 밝혔다.전문상담사 연계상담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병행해 대상자의 범행 동기 및 원인 파악, 재발 위험요인 분석, 가정·사회적 지지환경 파악 등을 통해 재범방지 동기부여와 왜곡된 인식 개선, 환경에 따른 맞춤형 회복프로그램 추천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약물 및 알코올 대상자는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대상자 또한 보호관찰 지도감독과 병행한 연계상담으로 재발방지의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소망교도소, 6월부터 '시카모트리 프로젝트' 시행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는 오는 6월부터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시카모트리 프로젝트(The Sycamore Tree Project)’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카모트리 프로젝트’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이해하고, 수용자가 피해자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성찰하며 책임과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회복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국제 교정 비영리 단체인 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PFI)이 개발해 여러 국가의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자의 책임 인식과 공감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있다.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카모트리 프로젝트’를 정식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13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김윤의원은 전했다. (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장흥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공연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3월 9일 소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초청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협업해 이뤄진 문화예술공연으로, 전주대사습놀이의 저변확대와 예술공연을 통한 수용자 교정교화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사물놀이, 가야금병창, 판소리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한국전통예술의 멋과 감동을 선보였으며 공연단과 관객의 소통으로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장흥교도소 여주원 소장은 “300년의 역사를 가진 전주대사습놀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주신 전주대사습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공연으로 수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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