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소년 구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6일 구인했다고 밝혔다.해당 소년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해진 출석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연락과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양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에 구인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3월 6일 대상 소년의 신병을 확보해 구인장을 집행했다.구인된 소년은 앞으로 법원의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6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상담 조사 교육에 대한 실무 이해를 높이고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설명회는 비행원인 진단 및 상담, 보호자 교육 등의 교육 과정에 대해 의견 교환과 교육 현장 소개로 진행됐다.황영주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사회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센터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비행 진단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예방교육 전문 기관으로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구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3월 6일 구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통합적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의에는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실무자가 참석해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피해아동 보호상황 공유 ▲가정내 위험요인 분석 ▲부모교육 및 상담참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아동학대 사안은 보호관찰 지도
-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
법무법인 화우, 금감원 보험감독·검사·IFRS17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K-ICS)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확충의 일환이다.박태익 전문위원은 금감원 재직 기간 동안 보험감독, 검사, 리스크 관리 등 보
-
법무법인(유)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출범 및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다양한 노사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다양한 노사 갈등과 단체교섭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 노동그룹은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각종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송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고, 노무법인, 대기업 인사팀 등에서 복잡한 복수노조 노사관계를 직접 대응해 온 이승환 수석공인노
-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2026년은 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시기로, 최근 대법원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성과급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되짚어보고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집단 노사관계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각종
-
법무법인 광장, 장원지 前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이승규 前 삼성 SDI 부사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실무를 쌓은 장원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삼성SDI에서 법무팀장(부사장)을 역임한 이승규 변호사도 광장에 재합류했다. 두 변호사의 합류는 광장의 소송 및 기업자문 분야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장원지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후,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주요 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
-
법무법인 태평양, 임효량 前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역임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임효량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특히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고,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서
-
안동보호관찰소, 영농철 맞아 사회봉사 농촌지원 본격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남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기봉)과 안동와룡농업협동조합(조합장 신정식)의 지원을 받아 3월 6일부터 안동시 일직면 및 와룡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올해 상반기 농촌일손돕기 활동의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특히 작년 안동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 사업은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매년 전국의 영세·고령·장애인 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모심기, 작물수확 등 다양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며 농촌 현장의
-
대법원, 자녀 2명 아동복지법위반 부모 '실형·집유'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채권추심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처지를 비관하여 아내인 피고인 B과 함께 자녀인 피해자들을 두 차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해하려 한 범행으로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98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지미수,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
-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협 대전본부와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3월 6일 농협 대전본부와 협업으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일손돕기는 만성적으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모범수, 가석방예정자)와 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농촌 일손돕기, 노인 요양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
시간의 굴레를 넘는 단죄, 친족강간 공소시효의 특수성과 법리적 쟁점
친족강간 사건은 가정이라는 특수한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다.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미숙한 미성년 시기에 범죄가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짙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가해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고소를 결심하는 양상을 띠는 경우가 대다수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해도 공소시효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친족강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획기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됨에 따라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도 친족강간 사건에 형사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게 되었다. 친족강간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에는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18일 첫 재판… 내란전담부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18일부터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고지했다.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영세 화훼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틀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장군 정관읍 임곡리에 위치한 영세 화훼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6명을 배치해 ‘수국’화분 청소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 작업은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농가주 이모(51)씨는 “연로한 노모와 소규모 비닐하우스에서 ‘수국’ 화분을 재배하고 있는데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도 농사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줘 한시름 들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농촌인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마약(필로폰) 불시 검사에 적발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A씨(20대·여)에 대해 불시 약물검사 결과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적발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보호관찰관의 불시감독과 조사에서 “지난 2월에 2회에 걸쳐 모텔과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만약 법원에서 취소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A씨는 8개월간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된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앞으로 마약류 대상자들은 정기적인 검사 외에 불시에 하는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들
-
광주소년원,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3월 5일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들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재 광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학생들 중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 분노조절 등 정신과적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소년원에서는 부적응 학생들 대다수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광주소년보호위원회 나용수 고문과 김종렬 수석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송해문화예술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3월부터는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에서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 부적응 학생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