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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급생 괴롭히고 그 어머니 폭행 사건 가해학생 부모 손배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4단독 류희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0일 동급생을 괴롭히다 주의를 주던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는 8573만 원, 원고 B는 3690만 원, 원고 C, D는 각 500만 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가해학생 G의 원고 B, A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G의 부모로서 미성년자인 G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신학기와 봄 이사철이 겹치는 3월은 전·월세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다. 매물이 귀해지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소유주 대조 같은 기본 절차를 생략하거나 미루기 쉽다. 뿐만 아니라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이 달라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임차인 역시 적지 않다. 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이러한 임차인들의 조급함을 파고든다. 실제로도 이중계약이나 서류 위조 등 전세사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 6,449명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이 전체 피해 유형의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은평구의회 기관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지난 6일 은평구의회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수여 받았다고 9일 밝혔다.수여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협의회 신주희 회장과 공단 김수정 팀장 및 직원이 참석했으며, 은평구의회 송영창 의장이 직접 기관표창을 전달했다.유건재 지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진술 없이도 유죄…성범죄 실형 이끈 변호사의 법적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처음부터 또렷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수치심,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말을 아끼거나 사건을 마주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 소개해드릴 두 사건은 유형은 달랐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첫 번째 사건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의 만남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는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잠이 들었고, 만취 상태에서 한 남성이 방으로 들어와 신체를 접촉하고 속옷을 벗기는 등 성범죄를 시도했다. 범행은 우
법무부장관, 법무보호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63)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
심우정 전 총장, 박성재 재판 증인 불출석… 재판부 12일로 신문 연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 사건 공판을 열고 "오후 출석이 예정됐던 심우정 증인이 지난 6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다만 심 전 총장은 이날 출석은 어렵지만 다음 기일인 오는 12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이에 이날 재판에선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오전 증인 신문만 진행됐다.아울러 재판부는 내달 중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중 선고를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체류외국인 인권침해 방지 '이민자 권익보호 TF'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TF’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그간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통보의무 면제’(’25.11.6.), ‘근로감독관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25.12.28.) 등 외국인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권보호 업무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해 각 부서에 분산된 인권보호 업무를 하나의
강제추행 혐의 인정한다면 '골든타임' 사수가 관건… 올바른 합의 시기는? 예기치 못한 오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의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필수 절차이자 피의자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합의금의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강제추행 합의 시기라고 강조한다.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무조건 중단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
법무부장관,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 주역들 근무 부서 깜짝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이달의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Top 1”으로 선정된 인공지능(AI)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 주역들이 근무하는 부서를 찾아 피자, 치킨 등 간식을 함께하며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정부, 법원, 지자체 등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정보, 상담, 구조신청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국정과제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법무부는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우수직원을 찾아 장관이 직접 격려하는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하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대응 시 CCTV 분석과 절차적 방어의 중요성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과 종사자에게도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공동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60일 이상의 영상을 보관해야 하기에, 학대 정황이 포착될 경우 수사 기관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된다. 의사표현이 서툰 영유아의 특성상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나 훈육 과정도 자칫 학대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리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어린이 인형극 ‘나, 나쁜 늑대 아니야!’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지난 7일 법교육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문화Law의 초대」공연으로 아동 대상 어린이 인형극 ‘나, 나쁜 늑대 아니야!’를 무대에 올렸다고 9일 밝혔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됐으며, 150여 명의 어린이가 함께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인형극은 겉모습 때문에 나쁜 늑대로 오해받는 늑대가 편견 속에서도 도움과 배려를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결국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담아냈다.공연은 어린이들이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태도와 공정한 판단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법이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를 배우고, 편견 없는 가치판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
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2달간 집중 단속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키로 했다.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
창원지법,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법원의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수차례 어기며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현관문을 파손하며 주거 침입을 시도한 범행으로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압수된 위험한 물건(공구)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9. 7.부터 2025. 10. 3.경까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2025. 9. 2.)에도 불구하고 피해자(50대·여)의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접근하거나(주거지 베란다 나무 프레임을 향해 둔기를 던지는 방법) 13회에 전화를 걸거나 문들
부산지법, 피해자 220명 교습료·강의료 편취 필라테스 운영자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5일, 220명 넘는 피해자들의 교습료, 강의료 등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7개 지점 동업 운영자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배상신청인 5명은 피해금 상당을 변제받고 합의했다.-피고인은 7개지점 가운데 4개 지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계속 줄어 들면서 2022. 9.경부터 일부 지점의 월세가 미납되기 시작했고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
대법원,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이랜드리테일 등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들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자금무상대여행위) 원고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31일 또다른 원고인 이랜드월드(이랜드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부터 인천 부평구 창고 건물과 전남 무안군 토지를 670억 원에 사들이기로 한 뒤 56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2017년 6월 30일 매매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돌려 받았다. 피고 공정거래위원
대법원, 사기 사건 소환장에 '출석일시' 잘못 기재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장기간에 걸친 4억 상당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송달한 피고인 소환장은 형사소송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636 판결).-불출석 재판은 피고인의 의무 해태에 대한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8. 12. 27
"ChatGPT로 만든 가짜 로펌 차리고 사기"... 사기꾼 손에서 '범죄 도구'된 생성형 AI ChatGPT로 만든 가짜 변호사·로펌... '피해금 회수' 미끼로 두 번 털었다.생성형 AI가 사기 자동화 도구로 활용... 다국어 상담·위조 문서까지 척척OpenAI, 캄보디아발 사기 조직 계정 차단 권고... "암호화폐 송금 요구, 무조건 의심하라"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등장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업무와 일상 곳곳에서 AI 활용이 일상화됐다. 대량의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 덕분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이러한 장점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는 기존에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사기 범죄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며, 사기 조직을 이른바 '산업형 범죄 산업(criminal industry)'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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