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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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주재... "성과 낮거나 관행적 지출되는 예산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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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 특검 수사 협조 촉구... "尹부부 불법 공천 개입…살길은 협조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에 특검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불법 공천 개입과 반헌법적 정교(정치·종교) 유착, 국민의힘이 살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실토했다고 말한 뒤 "불법 공천 개입 사건은 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들과의 반헌법적 유착 관계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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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지방 악성미분양 누적에도…정부매입단가 14년 前 수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28일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이른바 ‘불 꺼진 새 아파트’가 4년 만에 크게 늘어났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었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710호에서 작년 말 기준 7만173호로 대 폭 증가했다. 말 그대로 지난 3년 간 악성 미분양 주택이 4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21년 27호에 불과하던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엔 1366호로 무려 50배 이상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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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에도…예비군훈련 강행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폭염·혹한 등의 기후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폭염 시 예비군 보호법인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선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예정대로 강행되어 논란이 벌어졌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 사이에서 탈진과 열사병 우려가 제기되는 등 지역 내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현행법엔 이런 상황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행 예비군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 훈련 또는 훈련 시간을 조정토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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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임박 정부 총력... 美, 韓에 '최선의 최종안'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이 사실상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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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특검 대응특위 출범…'尹부부 의혹' 진상규명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당 차원에서 특검 수사 지원 등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총괄위원장을, 김병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각각 맡아 특위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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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반려동물은 가족원…재난시 동물구호체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8일 재난 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발견할 경우 구조와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당시 적절한 동물구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구조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구조 지연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봤다. 이는 재난 동물구호체계의 부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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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대한민국이 선도하길 기대”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제정) 법안을 내놓았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 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국 등 주요국에선 특정 화폐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 디지털자산이 발행돼 지급결제수단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최근 지니어스법(GENIUS Act)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더욱 분명해졌다.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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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 소비쿠폰 사용처…전면확대방안 절실하다”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현실과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사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농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곳 중 5.5%인 121곳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 20일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으로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은 경제·소비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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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선수지원센터 개소, "단체협약 체결로 상생·재도약 다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4일, 미사경정장에서 경정선수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이성철 경륜경정총괄본부장 및 임직원과 장영태 전국노동평등노조 경정선수지부장 및 집행부가 참석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번 선수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경기력 향상, 경주운영 지원, 선수인권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날인 25일에는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경정선수지부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실무교섭과 간담회 등 논의를 이어온 양측은 출발 위반 연계 상금체계 운영, 선수 인센티브 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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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경륜·경정 이용자 보호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밝혔다. ‘경륜·경정 이용자 보호 협의회’는 경륜경정총괄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관계 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내·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병률 저감을 위한 예방 활동, 경륜·경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 설정, 과몰입 완화를 위한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했다.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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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연수 예산 1억 원 전액 삭감해 민생회복 지원
부산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가 의회 공무국외연수 예산 1억여 원 전액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치구 분담분(약 36억원)에 보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수해지역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조속한 일상회복을 기원하며 중앙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다.부산진구의회는 이처럼 구민 복지를 우선하는 행보를 이전에도 보여왔다.2022년 제9대 의회 개원 후 의회 리모델링 공사 비용 11억 8천만 원을 전액 삭감,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사용한 바 있다.박현철 의장은 “「바른 의회, 바른 의정, 함께하는 부산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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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임직원 단체헌혈· 취약 계층 선풍기 기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3일 광명스피돔에서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단체헌혈 행사는 헌혈 참여자가 줄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식 헌혈 차량을 배치하고 21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했다.이와함께 같은 날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선풍기 170대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경륜경정총괄본부 김홍규 건전홍보실장, 조원강 홍보마케팅팀장, 광명희망나누기운동본부 이세열본부장, 광명6동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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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2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다.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이 김주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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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산업 전반은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특히 미용업은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 있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한의원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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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 복구에 ‘구슬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수해 복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재해 발생 지역의 복구와 안전 확보에 함께하기 위해 진행됐다. 관리원 임직원 12명은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안정을 돕기 위해 침수된 주택과 창고의 폐기물 정리 및 청소 등 작업에 힘을 쏟았다. 관리원은 지난 23일에도 진주시 수곡면을 찾아 농로와 마을 일대에 쌓인 토사 제거와 침수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김일환 원장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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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양평군, ‘공유재산관리’ 협약 체결
LX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양평군(군수 전진선)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29일, 양평군청에서‘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ㆍ활용 방안 지원 등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된다.그동안 LX공사와 양평군은 국토이용현황조사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가치를 높여 왔고,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 및 징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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