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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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배준영의원 등 13인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이라고 배준영의원측은 전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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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영장집행 방해 금지 명시된…영장방해 경호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위해(危害)로 간주해 저지하는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법원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단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으로 삼권분립·법치주의를 정면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질서 유린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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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서민·중산층 삶의질 위해…경제적 약자 대변할 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잘사니즘위원회(공동위원장 어기구·유동수)는 8일 출범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공식선거운동 개시에 앞서 위원회 활동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사니즘위원회는 먹고 사는 것을 넘어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잘사니즘’을 실현키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산하 위원회론 공정 경제 성장 분야엔 △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산업위기지역살리기 위원회(위원장 안도걸)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위원회(위원장 안진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노동존중사회위원회(위원장 안호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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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서 의원 9명 5분 자유발언
부산 부산진구의회는 9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9명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진구의 당면 과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2동, 개금2동)은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에 따른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을 비판하며, 2027년 4월 민간사업자 운영권 만료 후 조속한 수정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또한 반복되는 화재와 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협력하는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진구’ 실현을 요구했다.-강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자동차 대형화를 고려한 주차공간 편의와 주차장 정보 제공을 강조하며, 주차구획 규격 표기, 공공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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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담배 유해성 관리 법률 실효성 제고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 부산진구의회는 9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말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실효성 제고 및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대응 강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에 법률 시행에 앞서 제도적 미비점 점검과 하위 법령의 조속한 정비 ▲담배 제조사의 유해 성분 정보의 투명한 제공 및 경고 표시의 충실한 이행 ▲정부와 지자체의 금연 환경 조성 정책 확대 시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대표 발의한 박말숙 의원은 “담배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신종 담배 제품의 등장과 흡연 환경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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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미래 항공 인재와 국민 하늘길 지킨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9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항공안전·보안 문화 확산을 위해 ‘2025 항공안전·보안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위촉된 항공안전·보안 서포터즈는 항공대학교·한서대학교 등 국내 8개 대학 항공 관련 학과 대학생과 졸업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항공기 사고위험 요인 발굴을 비롯해 항공기 테러와 보안위협 발굴 등 다양한 안전분야 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내 공항과 실습장소(비행장)의 항공안전과 보안 위해요인을 발굴해 신고 홈페이지에 직접 보고하고, 매월 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카드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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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마루 동물복지 위해 동물의료기관 3곳과 협력
경기도는 9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동물의료기관인 넬동물의료재단, 본동물의료센터,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과 반려동물 진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동물의료기관은 ‘유기·보호동물과 특수목적 사회봉사동물의 진료 및 입양 지원’ 및 ‘반려동물 의료복지 향상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5월 10일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을 기념해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마루 여주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이전부터 반려마루에서 보호동물 의료 봉사, 선천성 중증질환 수술 지원, 특수목적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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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1318온코칭’ 학습코치 발대식 개최
경기도는 9일 오후 2시 고양시 EBS 1층 ‘스페이스 홀’에서 ‘1318온코칭 학습코치 발대식 및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 입시 설명회’를 열었다. 학습코치단의 역량 강화와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자리다. 1318온코칭은 경기도와 EBS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AI 기반 맞춤형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1:1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청소년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습코치 대표단과 학부모, 경기도와 EBS 관계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순서로는 환영사 및 축사, 1318온코칭 운영 성과 공유와 홍보 영상 상영, 학습코치 위촉장 수여식, 학습코치 역량강화 교육, EBS 대표강사 윤윤구의 고교학점제 입시 설명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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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선정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캠페인이다.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등 핵심 실천 과제 3가지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공동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설정을 통한 시차출퇴근제 운영, 정시퇴근 문화 조성, 화상회의 활성화, 0.5&0.75잡 제도 도입 등을 실천 과제로 삼아,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이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직무대행은 “직원 개개인의 삶과 가치를 존중받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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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광복 80주년 맞아 사할린 동포 특별 초청
경기도는 9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고향을 떠나 평생 고국을 그리워하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 어르신 18명을 특별 초청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효도에 대해 “반듯한 사람이 돼서 남에게 욕먹지 말고, 남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꿋꿋하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두 발로 우뚝 서는 것” 이라고 정의하며 “어떤 날에 식사를 대접하고 용돈을 드리고 호의호식 해드리는 것보다 더 효도가 아닐까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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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천 권으로(路) 북버스킹’ 독서 여정 시작
경기도는 도민 모두의 삶에 ‘천 권으로(路)’의 독서 여정을 제안하기 위해 ‘찾아가는 북버스킹’을 본격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북버스킹’은 시장, 공원 등 생활 속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도민들과 함께 책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이동형 낭독 프로젝트다. 첫 무대는 9일 오후 2시 여주시 한글시장에서 개최된다. 가수 임영웅이 추천한 도서 ‘바디사운드’에 대한 책 낭독이 진행되며, ‘100권의 책, 100개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주대학교가 책 100권을 기증할 계획이다. 기증 도서는 ‘북트럭 천 권으로’ 이동 북카페를 통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다. 10일 남양주시 삼패공원, 11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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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청년 8박9일 영어 집중 캠프’ 참가자 모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청년 글로벌 챌린지’ 참가자 1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8박 9일간 숙박형으로 진행되며, 원어민과 함께하는 발음 교정, 여행·면접 상황극, AI(ChatGPT) 기반 영어 학습 등 실전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식비를 제외한 모든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파주영어마을)에서 6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회차별 40명씩 총 120명을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34세 청년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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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삼성블루윙즈 경기장에 다회용기 도입 추진
경기도가 프로축구단 수원삼성 블루윙즈의 홈구장인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경기장’으로 만든다. 경기도와 수원삼성 블루윙즈는 오는 11일 수원삼성 블루윙즈 대 천안시티FC 경기부터 경기장 내 모든 푸드트럭 및 매점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다. 관람객은 경기장에서 음식을 구매할 때 일회용 용기 대신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기를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제공되는 다회용기는 수원삼성블루윙즈의 상징색인 ‘블루’ 색상으로 디자인해서 팬심과 친환경 메시지를 동시에 담았다. 다회용기는 음식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메뉴에 제공하며, 음식을 다 먹은 뒤에는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반납함에 반납하면 된다. 반납된 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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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한국어린이문화원과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경기도 및 유관단체․기업 등 30여 개단체가 참가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책임” 이라며 “이번 박람회가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경험을 넓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 김 의장은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아이들의 미래는 작은경험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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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433억원 예산 투입해 디지털플랫폼 개발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공동체 간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총 433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본격적인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기로 했다.사업 추진에 앞서 도교육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이용 지원 실증사업’에 참여해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증했다. 사전 검증으로 학생·학부모 대상 학교생활 전반과 교직원 대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지침 및 작성 요령에 챗봇 대응 실증사업을 각각 수행했다. 결과는 향후 디지털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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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AI) 기반 ‘꿈it(잇)다’ 전국 최초 개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진로 진학 지원시스템 ‘꿈it(잇)다’를 순차 개통해, 학생 주도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꿈it(잇)다’는 초5에서 고3까지 도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AI 기반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운영체계다.주요 기능은 ▲학생 이력 관리 ▲AI 기반 진로․진학 로드맵 ▲온라인 모의 면접 ▲6개 국어 다국어 지원 등이며, 이를 통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도교육청은 9일 가평․고양․구리남양주 등 북부 8개 교육지원청과 선도 교원 소속 757개 학교에서 우선 개통한다. 이후 23일 수원․성남․용인 등 남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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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향 기획연주회 ‘2025 가족음악회’ 개최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획연주회 〈2025 가족음악회〉를 선보인다. 오는 5월 31일(토) 오후 3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부터 애호가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정한결 부지휘자의 지휘 아래, 총 3곡을 연주한다. 동화 구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이야기꾼 이지윤이 해설자로 등장해 다양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어린이 관객도 쉽게 작품을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크라펜 숲에서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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