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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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관할 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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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근로자의날 맞아 노사상생 전담조직 구성 추진... “노란봉투법 거부권 안타깝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근로자의날인 1일 노사 대화 제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국회는 노동자 대표 단체와 사용자 대표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해 상생 해법을 모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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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동산 공약 제안...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안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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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13.8조원 추경안 합의... 정부안보다 1.6조원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당초 요구액인 1조보다 낮은 4천억원이 반영됐고 산불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2천억원이 늘었다. 이밖에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8천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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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4.5일제' 추진 비판... “포퓰리즘... 기업 부담 증가"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업의 임금 부담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동반하는 유연근무제는 기업에도 근로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는 유지하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우리 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주 4.5일 근로제는 유연근로형 4.5일제"라며 "현행과 같은 주당 근로 시간에 전체적인 임금 급여의 차이가 없이 동일 직장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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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덕수 단일화' 요구 의원들 겨냥 "목표는 기득권 유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당내 일부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요구를 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자기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의 대선 승리에 목숨 걸라고 충고드리고 싶다"며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당권을 유지하고 자기들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지고 나면 가혹하게 정치보복을 당할 거다. 당권이고 기득권이고 없다"며 "지금 이 대선 승리에 몰입하고 집중하자"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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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장애인체육선수단,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4월 30일부터 사흘간 장성군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할 aT 소속 장애인체육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전남 장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ESG 경영을 앞장서는 aT는 2021년 농업기관 최초로 ‘장애인체육선수단’을 창단하고 소속 선수들의 체육 활동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지원에 힘입어, aT 선수단은 지난해 전국체전과 전남체전 등에서 금메달 18개를 포함해 다수의 종목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도 역도, 사이클, 당구 종목에 4명의 선수가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홍문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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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통합경영관리, IAEA 일반안전요건(GSR Part2) 준수 입증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의 ‘통합경영관리 체계’가 세계적인 인증기관인 티유브이슈드(TÜV-SÜD)로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반안전요건인 GSR-Part2(General Safety Requirements : Leadership and Management for Safety)를 만족한다는 검증을 받으며, 통합경영관리 체계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일 한수원에 따르면 통합경영관리는 한수원의 경영시스템으로, 원전 건설부터 폐로까지의 전주기를 프로세스화(化)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경영관리가 ▲안전 중심의 리더십 ▲품질경영 ▲리스크관리 ▲조직문화 및 지속적인 개선 활동 전반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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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7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체코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본계약 체결 일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수원 및 체코전력공사 그리고 양국 정부는 신속하게 계약 체결식 준비에 착수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 일자가 확정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체코 신규원전사업 본계약 체결, 성공적인 계약이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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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령군과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지난 30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고령군(군수 이남철)과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가야 하이패스IC(대구방향)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광주대구고속도로 대가야 하이패스IC(대구방향)는 고령IC와 동고령IC 사이(고령군 대가야읍 일원)에 위치하고, 대가야읍 일량로(군도(郡道))와 연결되는 일평균 교통량 56천대, 총사업비 124억원 규모의 사업이다.한국도로공사는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 등을 시행하고, 고령군은 토지보상 등을 담당하게 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인근 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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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검토... 실업급여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1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반드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도 빨리 커버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실현되면 폐업 등으로 소득을 잃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급여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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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되며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상당수를 해소하게 되지만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재점화돼 갈등이 재점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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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부터 '경청 투어' 나서... 근로자의 날 노동자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경기 북부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다. 경청 투어는 이날 경기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강원 접경지역(철원·화천·인제·고성)과 영동권역(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북 단양·제천에까지 이어진다. 이 후보는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 지역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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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노약자·장애인 스포츠 관람권 보장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이 노약자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에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하지 않아 노약자의 스포츠 관람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는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프로야구의 경우, 대부분의 좌석을 온라인 선예매를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관람권 구매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번에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노약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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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최종경선 투표 돌입… 김문수 충청·한동훈 TK 방문
국민의힘이 1일부터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이틀간 진행한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각각 충청권과 대구·경북 현장을 돌며 막판 지지층 표심 잡기에 돌입한다.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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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오늘 오후 사퇴 후 내일 출마 선언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사퇴 전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전망이다. 한 대행은 사퇴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치권의 퇴행적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급변하는 외부 정세에 따른 경제 위기 해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다음 날인 2일 국회에서 대국민 메시지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나경원 의원이 사용하던 여의도에 사무실을 이어받아 입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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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4명 기소의견 송치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전준현)은 4월 한 달 동안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악의적 사업주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업주들은 총 48명의 근로자에게 약 1억6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오랜 기간 도피하며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특히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업자 A씨는 2021년 발생한 임금 체불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채권 소멸 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장기간 도피를 이어갔다. 또 다른 사업주 B씨는 10개월 이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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