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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조성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지난 1일 정식 개통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조례에 따라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10년이상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핵심사업이다. 그동안 1차 사업(2015~2019년)으로 도비 1,930억원을 포함한 3,310억원이, 2차 사업(2020~2024년)은 도비 3,178억원을 포함해 총 5,376억이 투입됐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길이 515m, 폭 2.5m 규모의 보행 전용 현수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도 시·도비 총 332억원이 투입되어, 여주시 균형발전사업의 ‘대표주자’
경기도, ‘2025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시작 경기도가 5월 2일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3,900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된 안내문을 참고하고,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경기도,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5372명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경기도는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등 피해 주민 5,372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1차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장암리 작은 도서관 등 5개소에서 접수한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은 총 5,451명이 신청해 4월 30일까지 5,372명(98.5%)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53억 7,2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79명은 포천 이동면 외 경기도민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국방부의 최종 피해자 확인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기타 신청기간을 놓친 주민을 위해 포천시는 안내공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연내까지 추가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경기도, ‘202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도민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사업은 숏폼(Short-form) 채널을 보유한 전국의 1인 크리에이터(팀)를 대상으로 한다. 구독자 3만 명 이상, 최근 3개월 이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 3개 이상을 보유한 채널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한은 오는 5월 21일까지며, 참가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필요성, 경기북부의 문화, 관광, 경제 등 지역적 특성과 가치를 알리는 등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주제로 콘텐츠를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실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
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 탐색과 학업 설계 지원을 위한 ‘경기공유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운영을 강화한다.‘경기공유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은 대학의 전문 인력과 시설 등 교육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체육, 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다.현재 도내 40여 개 대학과 협력해 운영 중인 ‘경기공유학교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에 지난 3~4월 총 88개 프로그램에 1,57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어 5월부터는 90여 개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는 등 학생 수요를 반영한 맞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공유학교, 학생의 배움을 넓히고 지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하고, 학교 밖 자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2025년 경기공유학교’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2025년 경기공유학교’ 주요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 ▲‘거점활동공간’ 발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 ▲미래 융합 모델 개발 등이다.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학생 참여를 확대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설과 신청, 학습 이력 관리, 이수증 발급 등이 가능하며, 향후 양방향 소통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학생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거점활동공간’ 발굴을 확대한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인천시,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 조성’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시비 10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24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맨발산책로 확대,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확충, 공원 그늘막 쉼터 구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맨발산책로는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7월 제정된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해까지 총 56개소의 맨발산책로를 조성했다. 향후
인천시,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 가동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단장 행정부시장, 이하 ‘비상대응 TF’)를 통해 최신 관세정책 정보와 TF 기관별 관세 대응 현황 등 관세 관련 종합 정보를 관내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미국이 국가별 추가 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당분간 정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지역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KOTRA
인천시, 취약계층 출산 가정에 영유아용품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시, 아일랜드 대표단과 해양 산업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일 인천시청에서 티미 둘리(Timmy Dooley)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차관과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 대사를 비롯한 아일랜드 대표단이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예방해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인천시와 아일랜드 간 해조류 육상양식 사업 등 해양 산업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티미 둘리 차관은 “인천은 수도권 최대의 항만과 공항, 다수의 섬, 그리고 광활한 갯벌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산업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라며 “향후 아일랜드가 인천시와 겐트대학교 글로
인천시, 2025년 정부 추경 국비 359억원 확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국고보조금 35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가 5조 8,697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편성된 가운데, 인천시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인천시의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국회입법]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력거래소, 어린이날 맞아 지역 아동에 따뜻한 나눔 실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5월 2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자매결연 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과 금성원(전남 나주)에 각각 1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복지시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장난감과 간식꾸러미 등으로 구성된 선물은 전력거래소 직원들이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전달하였으며 아동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나눔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거래소는 5월 3일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열리는‘2025 나주 어린이 큰잔치’에도 약 100만원 상당의 지역
부산 기장군, 2025년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군 대표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에서 ‘2025년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기장시장 한마당 잔치’는 기장시장번영회(회장 김동찬) 주최로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이다. 기장시장이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성장하면서, 그간 지역 주민과 방문객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환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기간 동안 ▲기장시장 싱싱 콘서트 ▲끼쟁이 콘테스트 ▲기장 문화 동아리 공연 ▲기장시장 K트롯 한마당 ▲트로트 이색 콘서트 등 신나는 공연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특히 5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열
'이재명 파기환송심' 관련 핵심 ‘헌법 84조’ 해석 두고 의견 분분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함구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의 경우를 소추받지 않음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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