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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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공유학교, 학생의 배움을 넓히고 지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하고, 학교 밖 자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2025년 경기공유학교’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2025년 경기공유학교’ 주요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 ▲‘거점활동공간’ 발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 ▲미래 융합 모델 개발 등이다.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학생 참여를 확대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설과 신청, 학습 이력 관리, 이수증 발급 등이 가능하며, 향후 양방향 소통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학생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거점활동공간’ 발굴을 확대한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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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 조성’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시비 10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24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맨발산책로 확대,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확충, 공원 그늘막 쉼터 구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맨발산책로는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7월 제정된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해까지 총 56개소의 맨발산책로를 조성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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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 가동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단장 행정부시장, 이하 ‘비상대응 TF’)를 통해 최신 관세정책 정보와 TF 기관별 관세 대응 현황 등 관세 관련 종합 정보를 관내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미국이 국가별 추가 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당분간 정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지역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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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 출산 가정에 영유아용품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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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일랜드 대표단과 해양 산업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일 인천시청에서 티미 둘리(Timmy Dooley)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차관과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 대사를 비롯한 아일랜드 대표단이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예방해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인천시와 아일랜드 간 해조류 육상양식 사업 등 해양 산업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티미 둘리 차관은 “인천은 수도권 최대의 항만과 공항, 다수의 섬, 그리고 광활한 갯벌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산업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라며 “향후 아일랜드가 인천시와 겐트대학교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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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정부 추경 국비 359억원 확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국고보조금 35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가 5조 8,697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편성된 가운데, 인천시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인천시의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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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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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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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어린이날 맞아 지역 아동에 따뜻한 나눔 실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5월 2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자매결연 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과 금성원(전남 나주)에 각각 1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복지시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장난감과 간식꾸러미 등으로 구성된 선물은 전력거래소 직원들이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전달하였으며 아동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나눔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거래소는 5월 3일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열리는‘2025 나주 어린이 큰잔치’에도 약 100만원 상당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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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5년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군 대표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에서 ‘2025년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기장시장 한마당 잔치’는 기장시장번영회(회장 김동찬) 주최로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이다. 기장시장이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성장하면서, 그간 지역 주민과 방문객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환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기간 동안 ▲기장시장 싱싱 콘서트 ▲끼쟁이 콘테스트 ▲기장 문화 동아리 공연 ▲기장시장 K트롯 한마당 ▲트로트 이색 콘서트 등 신나는 공연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특히 5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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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관련 핵심 ‘헌법 84조’ 해석 두고 의견 분분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함구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의 경우를 소추받지 않음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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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행, NSC 소집... "도발책동 획책 못하게 태세 유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대북 도발 대응책 대비를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NSC 모두발언에서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며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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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기 원내대표 8일 선출... 황운하·서왕진 2파전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공석인 8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혁신당은 2일 제2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재선)과 서왕진 의원(초선)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한 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혁신당으로 합류해 제1기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며 서 의원은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울연구원장,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을 거쳐 현재 당 최고위원을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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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주장... "李 출마강행은 국가 리스크"
국민의힘이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후보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즉시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이 후보는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감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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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파기환송' 대법원 강하게 비판... 일각 대법관 탄핵 주장까지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판결의 기저에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뿌리 깊은 파워게임이 있다"며 "헌재가 (비상계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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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기록 서울고법 도착 새 2심 절차 돌입... 대선 전 선고 불투명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아 새로운 2심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며 이로써 서울고법은 곧 기존 원심 형사6부를 제외한 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선고 날짜인데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는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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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접경지역 공약 발표... "9·19 군사합의 복원…대북전단·오물풍선 상호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접경지역 경청투어를 나선 가운데 관련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접경지 공약에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나아가 기회 발전 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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