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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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경북‧경남 산불 피해복구’ 성금 1억 7000만원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경북‧경남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임직원이 자율 모금한 1억 7000만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성금 기부를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4일 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불 피해 이웃돕기 모금을 진행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경북 및 경남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주택 복구 및 안정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공단 임직원이 전달한 성금이 아픔을 겪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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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은 앞서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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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등 재판도 대선 후로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이달 진행중인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하지만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을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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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 대선 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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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 착수 기념 발표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8일,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학계 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지하수댐이란 지하에서 모래, 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에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관정이나 집수정을 활용해 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시설을 뜻한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공모에 참가한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올해 4월 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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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가정의 달 맞아 뮤지컬 ‘6시 퇴근’ 무료 공연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오는 27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홀에서 뮤지컬 ‘6시 퇴근’ 공연을 연다고 7일 밝혔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주민 문화 축제 프로젝트 ‘KESCO 칸타빌레’의 첫 번째 공연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착순 신청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로 접속하면 1인당 2매까지 티켓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6시 퇴근’은 직장인의 애환을 담아낸 라이브밴드 뮤지컬이다. 매출 실적이 낮으면 팀이 해체된다는 통보를 받은 제과회사의 홍보팀 직원이 겪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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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충남도와 소상공인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 '소상공인24' 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7일,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와 ‘소상공인24’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알림, 전자 약정 등 소상공인과 정책 담당자에게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지난 2023년 4월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충청남도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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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공약... R&D 사업 기획·추진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공지능(AI)혁신전략부' 신설을 제시했다. 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겠다"며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 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각종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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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단일화 갈등 논란 비판... "내란 잔당 막장극"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경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덕수 이름을 띄우기 위한 대국민 낚시질에 불과했다"며 "막장 드라마도 이보다 더 막장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극우의 눈치만 살피는 이전투구 단일화에 국민은 신물이 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개판 오 분 전"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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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이달 25일부터 '6·3 대선' 투표용지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내달 3일 본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이번 달 24일까지 이뤄진 후보자 사퇴·사망·등록 무효 등 사항이 표기된다. 이달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투표용지에는 이달 28일까지의 사퇴 등 변동 사항이 기재되고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용지에는 이달 19일까지, 재외투표에는 이달 16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 사항이 표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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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부터 본격 송달시도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즉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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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씽크홀 예방 특별대책반 전격 가동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도시 주요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씽크홀’)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 대책반을 전격 가동하고, 전사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 예방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 위험구간 집중 관리 ▲ 신속한 대응 매뉴얼 강화이다. 도시기반본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은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발생 가능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해 정기적인 지반 보강, 배수로 정비, 도로 함몰 구간 자체 점검 강화, 정밀 관리지도 운영 등 보다 정교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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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찬반·시점 관련 당원 여론조사 진행... 의총서 당내 논의
국민의힘이 7일 당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단일화 찬반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후로 단일화 시점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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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북·충남 '경청 투어'... 노인 돌봄공약 발표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과 충남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일정을 사흘째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임실과 전주, 익산을 거친 뒤 충남 청양과 예산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특히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이날 어르신 돌봄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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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덕수, 오늘 단일화 회동... 오후 6시 예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만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양측은 오후 6시에 회동 사실을 공지하면서 장소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김 후보가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 지도부에 개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회동이 예정된 만큼 단일화에 전격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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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불공정 약관 고쳤지만…SKT 책임회피는 그대로”
SK텔레콤이 과거 위약금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이란 판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남양주갑)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엔 SK텔레콤은 2015년 고객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 부과 약관을 운영하다 약관법 위반 지적을 시정했다. 문제는 참여연대가 SK텔레콤 약관의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약관엔 고객이 약정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변경이나 계약 위반이 사업자 책임이라 해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부담토록 돼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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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禹의장,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하며 헌등 했다. 우 의장은 SNS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를 넘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체득하는 지혜이며 그 중심엔 기쁨을 나누는 사랑과 고통을 덜어주는 연민의 '자비'가 있다”며 “정치는 자비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길이어서 국회도 자비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국민이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은 “민생 어려움·정치적 혼란·불안정한 세계정세 속에서 자비의 실천이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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