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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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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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공사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선보이는 HUG 캐릭터에 대한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네이밍 대상이 되는 캐릭터는 기존의 HUG를 상징하는 거북이 캐릭터를 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새단장한 것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네이밍은 향후 HUG 캐릭터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내달 17일까지 3주간 가능하다.접수된 응모작은 ▲공사의 성격, 비전 및 가치와 잘 어울리는 이름인가 ▲참신하고 독창적인 이름인가 ▲국민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가 ▲대상 캐릭터 이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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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란봉투법’ 통과 속도 법안소위 심사중...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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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동영·안규백·전재수·한성숙 장관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전재수 해양수산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와 함께 축하를 건넸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19명 가운데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된 가우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진행되고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낙마한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계속 물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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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 계속되는 '조국사면' 요구에 대통령실 신중론...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진우스님은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조국이 하루빨리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주장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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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베트남 특사 박창달 前의원으로 교체…"건강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특사단장을 이인기(72) 전 새누리당 의원에서 박창달(79)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인기 베트남 특사단장의 건강 사정으로 출장이 어렵게 돼 특사단장을 박창달 전 의원으로 교체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박 단장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원로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잘 설명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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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제안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우리 정부 차원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8월 1일을 시한으로 두고 막판 관세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조선업 강국인 한국이 조선업 재도약을 노리는 미국에 대한 효과적이 협상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이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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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여정 ‘부정적 담화’에도 "평화에 필요한 행동 일관되게 취할 것"
대통령실이 28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제스처에 부정적 담화를 발표한 것에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 고위 당국자의 첫 대남 대화를 통해 표명된 북측 입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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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 경찰, 대형참사 2차가해 전담수사팀 출범
경찰청은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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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에 전사 역량 결집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한전은 폭우가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광역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본사와 전국 사업소 비상근무 인력 9,0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실시간 대응에 나섰다. 김동철 사장도 지난 7월 21일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한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이번 집중호우로 송전선로 철탑 1기 손상, 변전소와 철탑 사면 유실 3개소, 변전소와 전력구 침수 5개소, 전주 1,592기 및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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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평택서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평택시 지산동의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을 경찰관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가족들이 오전 2시께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한편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바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적합도에서 경쟁 후보에 밀린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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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5 K-콘텐츠 엑스포 in 사우디아라비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래디슨 블루 호텔 & 컨벤션센터 리야드 민할'에서 ‘2025 K-콘텐츠 엑스포 in 사우디아라비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K-콘텐츠 엑스포’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신흥ㆍ잠재 시장을 개척하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으로, 특히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개최는 그동안 국내 콘텐츠 진출이 미비했던 현지에 직접 콘텐츠를 소개하며 양국 간 콘텐츠 비즈니스 교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0개 국내 콘텐츠 기업 참가, 중동 지역 83개사와 수출 상담·협약 성과 도출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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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해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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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15시간 소환조사... 윤상현 “다 아시게 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 후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 45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귀가했다. 윤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특검팀에) 말씀드렸으니 다 아시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알려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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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노란봉투법 추진 반발... "불법파업 면허발급법…중단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의 상법 개정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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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업재해예방TF 출범… 현장 실태조사·입법과제 발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산업재해의 원인과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TF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기존 산업안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 등 기후 위험에 따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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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호우 피해 중소기업 긴급 지원을 위한 '사고특례조치' 시행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부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특례조치가 적용되는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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