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중앙지법 판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신청하여 확정받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장래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지급 청구하라'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라'고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는 2025년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인 망인들(납북귀환어부)은 197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은 것이다.법률 쟁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3. 납북귀환어부들이 영장 없이 구금되고,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실규명결정을
[국회입법] 김원이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2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주요내용은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입법] 정일영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안 정일영의원 등 11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고,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법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기존 18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개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서울중앙·남부지검 압수수색 검찰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PC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앞서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수사를 맡은 최재현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
대법원,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 대량 유출하고 대가로 돈 받은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을 대량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 무죄부분 제외, 징역 20년 등)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377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된 행위, 뇌물요구죄의 성립,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울산지법, 입주예정일 경과 이유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수분양자 원고가 입주예정일이 경과됐다며 피고 울산 우정 리버힐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2,520,000원) 부분도 승소했다.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합사이에 생긴 부분은 65%는 원고가, 나머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와 시스템 에어컨 설치 피고 주식회사 OO알앤디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다만 원고는 37,600,000원의 계약금에서 피고 조합이 대납한 대출이
부산지법, 부산항 장물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102만ℓ 빼돌려 판매 '4명 실형·11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8일 부산항 4,5부두에서 장물인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속칭 '뒷기름') 합계 102만1400ℓ를 빼돌려 판매해 6억 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15명 중 4명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11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장물취득,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F에게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G(업무상횡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尹측,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불복’ 항소… "중요 쟁점 누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께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훼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당초 1월 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중앙지법, 내란 영장판사 2명 지정… 내달 전담재판부 기준 마련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2명을 내란·외환죄를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19일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사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 사무분담 이전에는 우선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이혼 시 비트코인·부모님 지원금도 ‘반반’?...3040 이혼 트렌드, ‘재산분할’ 해법은? 최근 3040 세대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인 이혼재산분할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에 달하며, 결혼 5~9년 차 이혼 비율(18%)과 4년 이하 신혼부부 이혼 비율(16.7%)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과거 부동산 위주였던 재산분할 대상이 해외 주식,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퇴직금, 명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자산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재산 은닉 가능성도 커져, 이를 찾아내고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승소의 핵심으로 떠올랐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음란물소지, 공급을 창출하는 중대한 문제… 실형도 각오해야 과거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초점은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익명성을 담보로 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의 등장은 성착취물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제작자와 유포자가 활개를 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들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소지하며 막대한 트래픽과 수익을 보장해주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음란물소지 및 시청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법적 흐름으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단순한 시청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현행법상 음란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구속·유치 등 엄정 대응 가능성 높아 최근 제주 지역 내 스토킹 범죄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문 상담 기관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년 만에 240여 건에서 520여 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인구 10만 명당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225건으로 전국 평균인 172건을 크게 웃돌며 전국 최고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표는 제주 지역이 더 이상 스토킹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률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좁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관광객과 이주민의 유입이 잦아 타 지역에 비
창원지법, 퇴사자 신분증 이용 허위 합의서 등 작성·제출 사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임금체불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퇴사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34명의 임급 합계 1억 3336만 원을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2024. 10. 18. 창원지법 통영
법무법인 바른,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참여자들을 둘러싼 규제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기존의 사후적·일회적 방식의 검사와 조사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정밀한 감독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가질만한 감독 및 검사방향을 예상해 보고, ⃤ 사모펀드 관련 최근 이슈와 검사 방향,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 및
창원지법,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1월 14~15일 양일간 법원에서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창원지법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법조 직역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인턴십 프로그램은 법관, 재판연구원, 법원공무원, 국선전담변호사, 조정전담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 직역 종사자들과 만남은 물론, 법정방청, 양형 프로그램 체험, 생활밀착형법률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한 법률 문서(소장) 작성 및 모의재판 등으로 강의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