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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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소년원, 화천산천어 축제 현장 체험학습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강원도 화천군 일원에서 2월 1일까지 열리고 있는 ‘ 화천산천어 축제 ’ 를 찾아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제간의 유대감을 강화해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학생들은 얼음낚시, 산천어 맨손 잡기, 눈썰매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함께 즐기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멘토로 결연된 소년보호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김형식 원장(교장)은 “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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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구형량 보다 높은 선고에서 보듯 재판부는 한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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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6개 거래업체로부터 억대 금품 대학교 팀장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대학교 학생생활관 용품 및 공사관련 6개 거래업체로부터 각 청탁을 받고 각 금품을 교부(총 1억 257만2500원)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1억 257만2500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E(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C(60대), D(50대), F(50대)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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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위증 혐의 부인... "계엄 전 국무회의 열 의사 있었다"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1일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증언과 특검 피의자 신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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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 기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총회를 갖고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을 기부하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업 및 생계지원, 직업훈련 등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천안보호관찰소 관내 천안·아산 지역에는 50여명이 현재 활동 중이다. 이들은 1989년 첫 출범한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상담은 물론 지역사회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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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법률구조 플랫폼'
법무부는 1월 21일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선보였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했다. 생성형 AI 검색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이다.'나의 서비스 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수록해 해당 내용을 직접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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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월 20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등 7개 사회봉사 협력기관을 방문해 협력기관장 및 실무자들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의는 사회봉사 현장 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원활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였다.서울시각장애인 관장 등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보호관찰소에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자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주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봉사 활동에 임해주고 있어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사회봉사명령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명선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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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2026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현장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1월 19∼21일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얼지않은 인정, 녹지않는 추억'을 선사하는 화천산천어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강원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2011년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중국 하얼빈 빙등제, 캐나다 윈터 카니발 등과 함께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꼽히고 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드넓은 화천산천어축제 현장 곳곳에서 안전 도우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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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코인 환전 14억 세탁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1월 9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송금받은 돈을 코인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14억 원을 세탁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자금세탁 환전 총책'인 피고인 A(40대·중국 국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4. 10. 21.경 피해자 오OO에게 수회 연락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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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여부 첫 사법부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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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심리치료는 피해자 회복의 핵심”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지는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이 또 다른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된 뒤에도 불안, 공포, 대인관계 단절 등으로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를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심리 회복이 필요한 외상 경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수사와 재판에 집중된 나머지, 사건 종결 이후의 심리적 공백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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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토킹, 갈등 대응이 형사문제로 번지는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통에서 시작되지만, 소음이 계속되어 문제 제기와 항의가 반복되고 감정이 격해지면 갈등은 쉽게 장기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랫집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거나 특정 시간대에 윗집을 향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맞불 작전’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단순한 이웃 간 분쟁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최근 ‘층간소음 스토킹’이 자주 쟁점이 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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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제2항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 대전선관위를 상대로 정보삭제요청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제2항을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39601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각 정보(게시글)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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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1년...교사 부담 줄었지만 전문성·권한 정비 과제 남아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한 뒤,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05~2009)을 시작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거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정립됐고,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학교폭력은 예방이 핵심이지만,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공정한 사안 처리 역시 중요하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했고, 같은 해 10월 학교폭력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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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면직된 대학교수,"부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는 A씨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15년가량 재직했다고 경력을 허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이유였다.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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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천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천347억9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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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 조직 가담해 수십억대 투자사기 4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54명으로부터 60억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조직은 스마트폰에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조사결과 A씨는 지분을 투자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공급하는 등 한국 총책을 맡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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