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 전면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을 둘러싼 형사·행정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선제적, 종합적인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2025년 12월부터 ‘중대재해 대응센터(Serious Accident Countermeasure Center)’로 확대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행정 제재 대응 ▲재판 대응 ▲유가족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One-Stop To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직으로, 검찰·경찰·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유관 기관 출신 전문
-
법무법인 세종, 2026년 기술유용·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하도급 관련 정책과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 등 최근 하도급 정책 전반의 변화 방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이 ‘2026년
-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 12월 31일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강태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2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7년 태평양에 합류해 게임, 컨텐츠, IT, 방송·통신, 개인정보 등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강 변호사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
-
천안교도소, 도광사로부터 수용자 특식 기증 받아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22일 천안시 청룡동 한국불교태고종 도광사(주지 도공스님)로부터 수용자들을 위한 특식으로 꽈배기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증 받은 꽈배기 1,600개는 이날 전 수용자에게 특식으로 지급됐다.도광사 주지 도공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박대철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순천교도소, 전국 유일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22일 오전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졸업식은 순천제일대학교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학사보고에 이어 졸업생 19명에 대한 학위증서 수여와 함께 우수한 성적과 성실한 태도로 모범이 된 수형자 7명에게 순천제일대학교 총장상과 순천교도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순천교도소의 전문학사 과정은 전국 교정시설 중 유일한 산업체 위탁 방식의 정규 교육과정이다. 수형자가 출소 후 즉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법무부의 핵심
-
[수원고법 판결]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가게 사장 살해 중국인,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2일, A(50·중국 국적)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및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1심은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
-
[서울고법 판결]'가족계열사에 알짜 땅 전매' 대방건설, 205억 과징금 소송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을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20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이에 불복해 대방건설은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
[서울중앙지법 판결]'양평 의혹' 별건 뇌물 사건, "공소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판결로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
-
[광주지법 판결]'제약회사 뇌물수수' 모 국립병원 전 병원장,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측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모 국립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2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사이자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A씨 측은 "호텔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의약품을 처방
-
[서울중앙지법 판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배우자의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임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추가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그 배우자 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피고 명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피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배우자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50:50의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다.법원의 판단은
-
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받는 자문 제도다.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법령정보를 검색하는 공
-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
-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동참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직원들이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소중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헌혈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혈액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
경주교도소,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이예빈 변호사 위촉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1월22일 법률 사무소 이황 소속 이예빈 변호사를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징벌위원회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경주교도소는 법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위촉된 이예빈 변호사는 향후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징벌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경주교도소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인 이예빈 변호사를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외부 위원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
-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초기 대응으로 처벌수준 달라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 중에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 재범인걸로 나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는 당사자라면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토대로 형사상 대응에 신속하게 나서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재범자가 경찰조사를 받다가 안 해도 될 진술을 한다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불리한 양상으로 흘러갈 때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무리 강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법률상담을 거쳐 벌금형 수준에서 무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이력이 있었던 재범자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
대전소년원-영동제일병원, 재원생 정신과 진료 위해 '맞손'
법무부 대전소년원(장관 정성호)은 1월 22일 영동제일병원(병원장 최성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대전소년원 재원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대전소년원은 진료가 필요한 재원생을 영동제일병원에 의뢰하고, 병원 측은 정신과 진료 및 정밀검사, 응급 상황 시 우선진료, 심리치료 및 약물관리 자문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협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성봉호 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