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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별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소년심성순화교육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별교육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최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약이나 스캠(신뢰를 악용해 금전이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번 교육에서는 국정원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동남아 취업 사기의 주요 유형, 납치·감금 폭행의 범죄 연루 과정, 로맨스 스캠 방식의 마약 운반책 강제 동원 등의 실제 사례를 전달한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가장해 신뢰
대구지법, 대선 투표지 찢어 훼손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9일, 21대 대선 투표지에 잘못 기표한 후 이를 무효화할 목적으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6월 3일 오후 1시 40분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마을회관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제10투표소에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착오로 잘못 기표한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있
상속재산분할에서 실질적 형평을 위한 ‘특별수익’과 ‘기여분’ 2026년 1월, 유류분 제도의 대체 입법이 지연되면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던 유류분 조항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됨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속 분쟁의 해결 기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의 과도기일수록 우리 민법이 지향하는 상속의 대원칙인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이라는 사후적 보정 수단이 불확실한 현재, 최초의 재산 분할 단계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공평한 몫을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채송아 변호사(법무법인 금평/가사법 전문)는
대법원, 재소자 상대 제기 대한민국 진료비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재소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중 구상금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5041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구교도소에 수용된 피고는 2022. 1. 18. 볼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자해했다.피고는 2022. 7. 25. 형기종료로 출소했으나 별개의 범죄(특수협박죄)로 2022. 10. 7. 수원구치소에 다시 입소했고, 2022. 10. 9.부터 2023. 2. 21.까지 이 사건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
대법원, 원고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거부 경기도지사 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원고는 2015. 11. 27.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피고(경기도지사)는 2018. 6. 12. 원고에게 경기도에서 발생한 분양권 불법전매 중 원고의 위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대하여 형사재판확정증명통지를 했다.원고는 2019. 6. 21. 피고에게 위
[수원지법 판결]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게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건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대성 전 위니아 MF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고법 판결]'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
검찰, 10대 교회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 30대 유부남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
[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한 前 상장사 임원 2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의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여기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며 단약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법 판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 원고의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는 2022. 2. 11. 피고(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드라마 방송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F(유한회사)에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약 한 달 후에는 위 F에 집필 계약의 2차 계약금 7,600만 원도 지급했고 원고는 2022년 4월 21일, C로부터
[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0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
[국회입법]이정문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문의원 등 13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저는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며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서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1월 15일 오후 5시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총 37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지부에서는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해 직원 12명, 협의회 측에서는 한정화 수석부회장과 임원 등 25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총회 주요 내용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제1안으로 2025년도 사업 결산보고, 제2안으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됐다. 또한 제3안으로 감사 선출 및 수석부회장 등 임원 임명건, 제4안으로 임원 회비 조정에 따른 회칙 개정안이 상정되어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
춘천보호관찰소,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월 15∼16일 양일간 춘천시 중앙로 무료 급식 시설인 ‘자비의 집’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자비의 집’무료 급식소는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춘천시 중앙로 일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일 평균 190명이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이며,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현실과 실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사회봉사자들은 배식 지원 및 설거지, 실내 청소 등을 통해 점심 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워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보탰다.춘천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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