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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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4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4인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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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두고 있으나, 조사ㆍ심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 곤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임금, 인사, 채용, 승진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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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관계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월 23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준배)관계자를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범죄 없는 일상,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인 범죄예방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이번 설명회로 1:1 전담 보호관찰확대 및 지도감독 강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등의 주요 추진 사업을 관내 유관기관에 홍보해 부천준법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서의 각 기관 간의 소통 채널을 확보해 원활한 업무수행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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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민중기특검 재차 압수수색… 검사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23일 특검팀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통일교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진 전 특검보와 민 특검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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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서 "경호법 따른 정당행위" 주장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박 전 처장, 이 전 본부장은 재판에 출석했다. 발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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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미지급에 우는 하도급 업체, 발주자에게 직접 돈 받는 '직불청구권' 활용법
건설 산업의 생태계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사, 하도급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하도급 업체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도급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건설비미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를 이미 지출한 상태에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도급사의 선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한 권리 구제 수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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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황교안, 尹체포방해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 황 전 총리는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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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청(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에 전자발찌 대상자 등 정보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정보(전자발찌 피부착자,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 인적사항 등)를 경찰청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관이 범죄예방 순찰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Pre-CAS=치안·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안내,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이번 연계를 통해 경찰은, ▲기존에 관리하던 112신고 다발지 및 범죄 취약지 정보와 법무부가 제공하는 고위험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통합해 지도상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통합한 정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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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3일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학교 내 비행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업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추진을 논의하고, 특별교육 대상학생을 중심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 성비행(딥페이크), 사이버폭력예방을 비롯해 특수심리검사, 상담, 통합인성교육 등으로 구성됐다.성정애 센터장은 “청소년의 비행은 심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폭력가해학생 등 비행소년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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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성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23가족, 59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참여해 법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캠프는 어린이들이 '법'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놀이처럼 즐겁게 배울수 있도록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헌법배움터와 ▲모의법정 체험장에서 판사와 검사가 되어보고, ▲헌법 OX 퀴즈를 풀며 법 관련 지식과 실력을 뽐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지킬 약속을 정하는 ▲가족 헌법 만들기와 ▲헌법 써보기 활동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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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대륜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이하 ABLJ)이 주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상표 소송(Trademark litigation)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홍콩에 본사를 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법률 매체인 ABLJ는 매년 전 세계 사내 변호사, 로펌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 조사를 진행해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우수 로펌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이번 어워드에서 대륜은 지식재산권(IP) 분야의 핵심인 상표 소송 부문에서 수상하며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대륜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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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심신미약 여부 등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218 판결)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한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합370)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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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객들계좌서 4억 여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새마을금고 고객들 계좌에서 4억 7천 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24. 8. 30.까지 영천시 충효로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지점(이하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2.경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 고객인 L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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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쿠팡社의 주주 등, 대한민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미국 쿠팡 社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이하 ‘청구인들’)은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청구인들은 위 중재의향서에서 ’25. 12. 1.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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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원 원무과서 근무하면서 수백 장의 서류 위조 1억 여원 보험금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진단서 등 수백 장의 서류를 위조 행사해 보험사로부터 본인이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가족에게 6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게 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2023. 6. 1.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원무과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고, 2023. 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의원에서 원무과 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다.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며 소액의 실손 수술·진단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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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다면? 이사가기 전 '이것' 안 하면 보증금 영영 못 받는다
전세사기라는 거대한 사회적 파도가 주거 시장을 덮치면서 수많은 임차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자산의 대부분이 보증금에 묶여 있는 이들에게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비극으로 다가온다. 많은 피해자가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만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죄를 묻는 과정일 뿐, 국가가 임대인의 금고를 열어 임차인에게 돈을 대신 쥐여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사 대응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이사 여부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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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전 여친과 술마시던 친구 의심하고 폭행·말리던 친구 살인미수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 최호열·서진원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전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 D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B, C를 폭행·상해하고 이를 말리던 D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1심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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