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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슈퍼개미' 김정환 1심 무죄 파기 '집유·벌금 3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슈퍼개미 김정환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48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이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김정환)은 '슈
대구지법, 홍준표 업적 홍보·지지도 발표 글 게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5회에 걸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제21대 대선(2025. 6. 3.)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연계상담으로 재범방지 성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명령을 집행 중인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치료·재활 전문가(총 7명)와 연계상담 등을 통해 재범률 Zero화 유지 등 재범위험을 낮추고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치료·재활 연계상담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더불어 마약 중독의 근본 원인을 치료와 재활을 통해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자체 ‘중독상담센터’ 운영이 시작된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 현재까지 연인원 100여명에 대해 중독 정도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참여 ▲중독 전문기관 치료 연계 ▲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원호 등을 병
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으로 위협하고 매단 채 운행 상해 등 5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협박하고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에 대한 휴대전화 수리비 76만300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만 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인은 동종 및 다른 죄로 실형
'명태균 여론조사' 尹 재판 개시… '공범' 김건희는 내일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김 여사는 작년
불공평 상속재산분할비율 납득 어렵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권리 찾아야 공동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을 전부 상속한다는 내용의 피상속인 유서가 발견돼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몰아주거나 일부에게만 편중된 증여를 한 경우 상속 개시 이후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는 법정상
공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주지역 내 고령농가(공주시 이인면 용성리)를 대상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 부족과 고령으로 농장 관리 및 난 출하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을 배치해 난 온실내·외 정비 및 제초작업을 위주로 진행했다.농가주(A씨)는 “일손이 부족하여 농장 관리, 난 출하에 걱정이 많았는데 공주보호관찰소에서 도와주어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적극 투입해 일손을 돕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청구인)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상대방)에게 맡기고 자녀들(사건본인들)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하게 됐다.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 의료, 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울산지법, 무연고자 등 상대 국외 이송 유인하고 작업대출·렌탈계약 금원 편취 징역 5년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국외이송유인, 영리유인,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사기,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국외이송유인, 영리유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0대)와 피고인 C(20대)에게 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로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국외이송 또는 영리 목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박○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다. 또한 피고인 A는 타인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물건을 처분해버
서울보호관찰소,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등 재범...집행유예취소 신청 건 대법원서 인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사범 A씨(34)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 모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약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2025년 8월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 아니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등 재범했다.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2025년 10월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고, 2025년 11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취소
[서울고법 판결] 구치소에서까지 폭력 일삼고 가혹행위 한 20대들, '집유 감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검찰에 띠르면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검찰, 의붓아들 숨지게 한 혐의 계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은 부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인간 존엄성을 말살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검사는 "우리 사회가 학대로 고통받는 어린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의 형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대전지법 판결]아산시장 재선거 때 허위사실 보도 지역언론인,'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아산의 한 인터넷 신문사 발행·편집인인 A씨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문사 홈페이지에 한 고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고교 총동문회는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선거기간 다수가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영
[서울서부지법 판결] 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란 제약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제약회사 대표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을 상대로 합계 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서울중앙지법 판결]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 독립당사자참가 청구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대해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를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고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했다.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5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5인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다.(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참고로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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