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코인 리딩방에서 보상 사기까지… 가상화폐사기 연쇄 피해 예방하려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악용한 가상화폐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의 사기는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코인 리딩방에서 시작해 보상 사기와 보이스피싱이 하나로 결합된 지능형 복합 범죄로 진화하며 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구조에 있다. 초기에는 텔레그램이나 SNS 오픈채팅방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며 '상장 확정 정보'나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이후 조작된 수익 화면으로 신뢰를 쌓은 뒤 가짜 거래소나 지갑으로 입금을 유도하며 1차 가상화폐사기 피해를 입힌다. 문제는 여기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특기 활용한 장애인시설 도색작업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중순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15년째 건물도장공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특기집행)해 복도 및 작업장 내부 도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집행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 단체로부터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 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진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해당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손톱깍이 조립 등의 작업을 하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곳으로, 이번 작업을 통해 이 곳을 이용하는 1일 약 20명의 장애인과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직업
제주보호관찰소, 현장 중심의 강력한 재범 예방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방문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상세히 점검하면서 반려 식물과 식료품 지원 등 맞춤형 원호도 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재범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줌과 동시 에 반려 식물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여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대상자 A씨(50)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평소에도 자주 방문하는데 평생 처음으로 꽃을 받아 뭉클하다. 꽃을 정성으로 돌보고 사회에서 받은 배려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청 초청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박신기 장학사 등 3명을 초청해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는 학교폭력 등 사안으로, 학교에서 의뢰한 2025년 특별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으며, 청소년의 초기비행 예방을 위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역할과 중점 추진정책에 대해 설명했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의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의뢰 특별교육을 지속 실시하며 위기청소년의 비행 유입 차
울산지법,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 등 반발 손괴 현중지부 전 간부 13명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와 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관련 설비를 떼어내거나 손괴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국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 지부장 등 전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 이후로는 2024. 10.경 노사가 협의해 이 사건 안면인식기의 카메라 부분을 가리고 출입을 태깅 방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 내역이 관리되고 있다.1심 단독재판부는, 기기들의 가동이 임박했음이 예정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 소 내 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평소 보호관찰위원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 법질서 및 준법정신함양 캠페인, 모범 청소년 장학금 및 불우 대상자 원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한다.이번에 재위촉된 보호관찰위원 10명은 법지원 및 원호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왕성한 활동으로 재위촉됐다. 특히 사회봉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김영우 위원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경주보호관찰소 김태균 소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보호관찰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호관찰위원들의 깊은 관심이
대구지법, 공동폭행·재소자 상해 칠곡지역 왜관파 조직원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2026년 1월 22일 칠곡지역 폭력조직 '왜관파' 조직원(20대)인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해 징역 8월, 상해죄에 대해 징역 6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3. 11.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9.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2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5. 7. 1. 그 판결이 확정됐다.구미 지역 폭력조직인 ‘호○○파’와 칠곡 지역 폭력조직인 ‘왜관파’는 각 조직의 명칭은 다르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2차 피해를 고려한 방법 모색해야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여기고 개입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법률사무소등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 피해자 자신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도 기인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물리적 폭행만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 경제권 박탈 등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 그렇기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 가정폭력 가해자와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대응도 가능하다. 홍승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때 핵심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
부산지법, 마취제 과다투여로 코폴립 제거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금고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처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인 피고인(50대)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작업)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추가적인 합의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불구속). 피고인은 부산 동구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망인)는 위 병원에서 코폴립 제게 수술을 받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해운대구 상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인용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효연 부장판사, 오승준·강태호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청사포 다릿돌 전만대와 해월 전망대 공사를 맡은 두 업체(원고)가 발주처인 해운대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원고 A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안전발판설치비를, 원고 B는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각 인정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48,173,531원(청구 326,052,420원), 원고 B 주식회사에 322,508,571원(청구 361,675,9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5.부터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부산 강동농협 회의실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존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 및 국민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농가주를 대상으로 농가주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준수사항 및 집행 실무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봉사 대상자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 사회봉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국민공모제는 개인 또는 단체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보호관찰소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서부소방서 산남119안전센터와 복합재난대응훈련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28일 지진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처 능력과 인명 피해예방 및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청주서부소방서 산남119안전센터와 복합재난대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교정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법무부 특별점검팀과 각 지방교정청 특별점검팀이 참관했다.훈련은 ▲교도소내 지진·화재 발생을 가정해 초기 화재 진압 ▲수용자 대피 및 인원 통제 ▲부상자 구조 및 응급 처치 ▲소방차 진입 및 화재 완전 진압 등으로 이뤄졌다.청주여자교도소장은 “이번 합동 복합재난대응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훈련으로재난 대응 능력을 높
[광주고법 판결]흉기로 부모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시신 상태에 비춰 피해자들은 숨지기 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패륜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전주지법 판결]100억 임금체불에 가장 200명 '눈물'…알트론 사업주,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사업주가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법정에서 알트론의 협력업체 대표 A(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생존이 달린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며 "피고인의 미지급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파주시, LH 상대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금 소송 '승소'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정산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천559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LH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주요 기각 사유로 꼽았다.특히 재판부는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소송 제기 시점인 '2024년까지 LH가 산출한 정산 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감액되는 등 금액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LH 측 정산 데이터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 2곳에 아웃사랑 나눔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1월 28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대구 동구 아동보호시설 ‘대구SOS어린이마을’과 부산 사하구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에 위문금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윤영주 소장은 “직원들의 기부·나눔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하고 더 나아가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직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대구구치소 ‘사랑회’는 정기적으로 범죄피해자 가정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사회복지 시설 위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수원지법 판결]'해고 통보에 격분'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 종업원, "징역 14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