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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 '인용'한다고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다.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됐다.D, F
[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후원 ‘설 맞이 사랑의 나눔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불우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20여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하게 생활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의 원호품 지원 등 지속적 관심에 감사드리고
[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
법무법인 바른,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27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오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노무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된 법·제도 환경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 정상태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의 핵심으로 ‘원청의 개입 최소화’를 제시했다. 정 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실질적 지배력’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하청이 스스로 결정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분쟁 해결, 심리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인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학교폭력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넘어 행정·형사·민사가 결합된 ‘복합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2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학폭 분쟁이 구조적으로 복합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륜의 학교폭력대응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전문 인프라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주가조작·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1월 28일 원 내 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과 교사들이 참석한 ‘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년보호위원들과 함께 소년원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조례 제정’ 및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소년원 학생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안동보호관찰소, 아름다운 피부과와 협력 '자해흔 제거 시술 지원 사업' 추진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교우관계의 어려움, 보호자와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해 행동으로 표출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해흔 제거 시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피부과 전문의인 보호관찰위원(영주시 아름다운피부과 원장 김연진)의 재능기부 및 전문적 도움을 통해 자해흔 제거 시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2021년 4월 13일 영주시 아름다운 피부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2회기에 걸쳐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자해흔 제거 시술을 지원해오고 있다.자해흔은 특성상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사업은 흉
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명령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8일 야간 외출제한(2차례)과 음주제한(3차례)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A씨(52·남)를 구인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 중 2025. 10. 28.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전자감독 중이었으며, 전자감독 기간(약 6개월)동안 야간 외출제한(24:00~06:00), 음주제한(0.03%) 등 특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법원으로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월 28일 회의실에서 시니어들의 사회활동 창출과 노인역량 활용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북구시니어클럽(관장 송윤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최미경 팀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르면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들은 올해 말까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운영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보조 및 관람객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법률정보 제공 및 건강한 시니어 활동을 지원한다.광주북구시니어클럽 송윤주 관장은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법교육 지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와 2026년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를 방문해 2026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최대용 지부장, 이소열 법무보호과장, 백창하 팀장, 담당 계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담당 직원 2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5년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허그일자리 등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2026년에도 직업훈련 지원, 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숙소알선, 경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컷" 이후에도 보호받아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영화 현장은 고도의 집중력과 감정 에너지가 분출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예술적 자유, 성취'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창작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심리적 경계가 무너져도 침묵해야 했던 구조적 트라우마가 존재해 왔다. 현장은 '예술의 공간'이기 이전에 엄연한 '노동의 현장'이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는 자주 망각되곤 한다."예술을 위한 희생"은 가스라이팅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감독의 절대적 권위 아래 배우가 자신의 신체적·감정적 거부권을 상실할 때, 그것은 예술적 몰입이 아니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인격권 침해로
공주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월 27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장김치 10kg 50상자를 후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김장김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따뜻한 나움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울산지법, 폐가체험하러 철거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방화 20대들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폐가 체험을 위해 철거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장난삼아 종이류에 불을 붙여 방화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일반건조물반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폭행을 제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울산 북구에 있는 ‘○○훼미리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폐가 체험을 위해 위 아파트에 침입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금융사기 피해, 초동 대응 72시간이 피해 회복률 좌우한다 올해 들어 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며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사기와 메신저 해킹을 통한 지인 사칭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거 중장년층에 집중됐던 피해가 2030세대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최근 금융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신뢰 구축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은 SNS나 메신저로 먼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경계심을 낮춘 뒤, 투자 정보 제공이나 긴급 송금 요청 등으로 범행을 이어간다. 또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 역시 과거의 어설픈 음성 변조 수준을 넘어, 실제 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나 공문서 위조까지 동원되고 있어 일반인
부산지법, 처음 만난 어머니뻘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징역 16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6년 1월 20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어머니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7. 27. 오후 9시 2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80대·여)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흥에 취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아 조용히 해봐, 그 입 좀 다물라고, 조용히 해라고”라고 말을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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