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와인판매대금 계인계좌로 3억 여 원 받아 횡령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와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와인판매대금을 7년간 개인 계좌로 3억 여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금○인터내셔널에 입사해 롯데백화점 주류매장 내에서 매니저로 근무했고 2017.경부터 위 백화점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와인판매대금 및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했다.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와인을 현금구매할 경우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판대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교부받아 횡형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17. 5. 8.경 울산 남구 소재 롯데백화점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이동수단의 분류에서 갈린다
최근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등 소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나면서, 음주 상태에서 이를 운행해 적발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가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거나 “잠깐 이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의 경우 어떤 법적 지위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은 전동 이동수단을 모두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전동킥보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전동스쿠터는 구조와 성능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
법무법인 태평양, ‘TMT그룹’ 확대 개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복합적인 법률·규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TMT팀을 ‘TMT그룹’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최근 ICT 산업은 인공지능(AI),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보호,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사이버 보안 이슈가 동시에 얽히는 복합 규제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규제는 더 이상 개별 법령 단위로 작동하지 않으며 국회, 행정부, 규제기관, 감독당국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태평양 TMT그룹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각 사건에 대해 정책 변화, 기술 구조, 시장 전략 등을 각각 따로 자문하지 않고 하나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원스
-
청주여자교도소,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토닥’ 운영
청주여자교도소 심리센터는 1월 29일 일하는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마음을 돌보는 직원정신건강 상담(일명 '마음토닥'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유비오맥파 측정기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 및 진단, 개인 맞춤형 심리상담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정공무원 교정심리상담(마음나래)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다.특히 ‘아로마 인헬러 클래스’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향을 직접 선택하고 감정 안정과 마음회복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를 블렌딩 하며 나만의 인헬러(흡입기)를 완성하는 ‘원데이 클래스’가 눈길을 끌었다.교도관은 수용자 자살 목격, 폭언·폭행 피해 등 다양한 교정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정서적 소진 및 트라
-
[수원지법 판결]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9일, 대학생 A(20)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
[인천지법 판결]정부 연구과제에 '유령 연구원' 등재하고 4억 가로챈 대표,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허위로 연구원 수를 부풀려 4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가로챈 4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이사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과제에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당시 허위로 연구원 8명을 등재하고 급여 명목의 3억9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이 연구원들은 A씨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이들로,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이들이 진흥원으
-
[서울중앙지법 판결]'횡령·배임' 홍원식 남양 前회장 징역 3년 선고…'거래 통행세'는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다만 거래 단계에서 친인척 회사에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 전 회장은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재
-
[서울서부지법 판결]제약사 향응 받고 약 처방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A 교수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 교수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천332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
-
[서울남부지법 판례]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 '징역 8월'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들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5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 후 두 차례나 해외 도피를 한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법 판례]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10월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장 1 관련 위 변호사시험의 논술형 필기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배점 100점)은 헌법 부분에 해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규정을 준용하고자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됐다.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
-
[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
-
헌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이 2023. 2. 18.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3헌마370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심판대상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가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인용 위헌확인 결정을 선고한 것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은 위헌"… 군소정당 원내진입 길 열리나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현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 확
-
공소청 전환 앞두고 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고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
법무부, 고검검사급 569명·일반검사 35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1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자로 각 시행했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1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했다. 1월 27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공석을 충원하고, 올해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업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검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들을 중용했다.전국 각지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지방 검찰청
-
형사합의, ‘얼마를 줘야 하나’보다 먼저 볼 것들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가장 흔히 묻는 질문은 “합의 시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지”다. 실제로 교통사고, 폭행·상해, 성범죄, 업무상 과실 사건 등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는 수사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된다. 다만 합의가 무죄 판단이나 면책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합의금 역시 정형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형사합의란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다. 교통사고·폭행·업무상 과실치상 등 많은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범죄, 예를 들어 특정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