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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2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집합투자
'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징역형 집유… 1심 무죄 뒤집고 일부 유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에 대해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한 것.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영덕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에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47명을 지원해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봉사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세·고령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영덕 및 울산중앙농협이 영덕보호관찰소에 일손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지난 4일부터 14일간 영덕 및 울진 소재 딸기와 포도 하우스 농가에서 가지치기, 순 솎기, 구조물 철거, 잡초 제거, 창고 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했다.사회봉사자 최모씨는 “농사는 때가 있는 것인데, 일손이 없어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가 어렵다고 한다. 작지만 어르신들에게 풍년의 희망을 줄수 있는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보호관찰소와 재범 방지 협력 체계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1월 30일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안동보호관찰소, 지소장 박대호)와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의는 양 기관의 공조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날 양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법무보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뜻을 모았다.공단 경북지부 김윤철 지부장은 “보호대상자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다”며 “유관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사
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 실시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상품 '빅케이스Plus' 생애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 경험 확대에 나섰다. 빅케이스Plus를 처음 구독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첫 달 구독료를 포인트로 제공하며 구독자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올해 첫 이벤트로 '빅케이스Plus 생애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상품인 '빅케이스Plus' 이용 경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으며, 빅케이스Plus를 처음 구독하는 회원 대상으로 월 구독료 29,700원과 동일한 금액의 포인트를 결제 전 지급하는 행사다
논산보호관찰소,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6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병웅)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 명의로 위촉되며, 보호관찰법에 근거하고 있는 자원봉사 위원으로, 관할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서동일)의 상신(上申)을 거쳐 법무부장관 명의로 위촉 되고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협의회장 이·취임식과 2025년 우수위원 표창 및 청소년 비행 단계별 맞춤 대응의 일환으로 1:1 결연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신임 최병웅 회장은 “올해는 보호관찰소협의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설명절 원호와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미리 세워놓고 집
안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에 재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A씨(60·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재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중 2025년 12월 24일 가석방되면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전자장치부착, 음주제한,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받았다.A씨는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외출제한 3차례, 음주제한 3차례 위반했다. 이에 안산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법원, 경선 경쟁자 박용진과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22대(2024. 4. 10.)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피고인 A(정봉주)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피고인 B(양OO)와 공모해 경선 경쟁자였던 박용진과의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이를 유튜브 방송 등에서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선고 2025도1430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에 관한 확장해석금지 원칙 위반, 고의 및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
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일단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 후 재배당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재판부 구성 전이어서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내달 23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며 체포방해 혐의 사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 검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최 검사를 상대로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 분실 당시 수사관에게 폐기 등을 지시하거나 분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논의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 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등 분실이 고의적 증거 인멸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에서 고의로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
새해 시작과 함께 급증하는 이혼 소송, 신중한 법적 준비 필요 새해가 시작되는 1월과 2월은 가정법원이 가장 분주한 시기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12월 이혼 소송 접수 건수는 약 8,200건을 기록했고, 2023년 같은 기간에는 8,900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9,500건을 넘어서며 매년 평균 7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설 연휴 직후부터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 중 70% 이상이 재산분할 청구를 동반하고 있어 법률 분쟁의 복잡도도 높아지는 추세다.연초에 이혼 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은 여러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연말연시 가족 모임이 집중되면서 누적된 부부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고, 명절 스트레스와 가족 간 가치관 충돌이 결정적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
전세사기, 내 보증금 0원 될 수도?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면 수도권의 빌라나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수백 채의 건물을 보유하다 갑자기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혹은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당장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서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평생에 걸쳐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자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터진 후라면 자책이나 막연한 기다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만약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면, 보증금을 평화롭게 돌
부산지법, 배터리 독보적 기술 허위·과장 홍보로 수백 억 투자 유치 회장 징역 10년 및 벌금1500억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26일 투자자들에게 2차전지 배터리(UFC, UHC) 관련 독보적인 기술력과 특허를 바탕으로 경쟁업체에 비하여 성능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복합 그라파이트 시트’를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해 수백억의 투자금을 유치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500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200억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700억 원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으로부터 71억9951만6852원을, 피고인 B로부터 6억95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80억7765만80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1월 29일 청사 일원에서 사회봉사협력기관인 안정농협과 업무협의를 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안정농협 손기을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안동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참석했다.안정농협은 이번 행사에서 사랑의 쌀 10kg 50포를 기부했으며, 기부된 쌀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아울러 양 기관은 업무협의를 계기로 영세·고령 농가 지원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사업 추진을 약속했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안정농협의 기부로 마련된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국제존타 부산 후원 아동학대 피해여성 지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국제존타 32지구 2지역 부산3클럽(회장 박영경)후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금 12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국제존타(Zonta International)는 UN에 등록된 전문 직업여성들의 세계적봉사 단체이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후원금을 통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건전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여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했다.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설맞이 ‘사랑의 쌀과 라면’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400만 원 상당 백미 62포와 100만 원 상당 라면 40박스를 전달받아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62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설·추석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각종 물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보호관찰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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