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마늘 왜 뽑아"욕설하며 몸싸움 형제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형제지간에 밭농사를 짓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500만원, 피고인 B(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부산 영도구 소재 D농장에서 함께 밭농사를 짓던 중 형인 피고인 B가 재배하던 마늘을 동생인 피고인 A가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기 되어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게 됐다.피고인 A는 2024. 6. 9. 오후 2시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 사실이 장기간 은폐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장애아동복지시설이나 치료센터, 돌봄기관 내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장애아동 학대는 단순한 훈육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
-
대법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단1회, 10분 늦었다며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피고인은 2011.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06
-
포항교도소 담장 안에서 열린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로 훈훈함 가득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지난 1월 30일 부평제이교회(담임목사 김철권)와 협력해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기원하는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관심을 전달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해 교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평제이교회 성도들과 포항 인근의 봉사자들은 포항교도소 어울림터(대강당)에 붕어빵 기계 10여대를 직접 설치하고, 현장 에서 갓 구워낸 붕어빵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 모락모락 김이나는 붕어빵을 받아 든 수용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으며, 현장은
-
대법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중 피고(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2015년 11월 27일 사망한 A씨(피상속인)는 2004년 8월 27일 말레이시아에 에너지 개발 회사 F(킵코 KIPCO 에너지)를 설립해 발행주식 30만 주 중 29만9999 주를 보유했다. 2015년 10월 29일 조세피난처인 세이셀공화국에 설립된 G사에 F사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26일 G사로부터 매매대금 3648만2837엔을 입금받았다. A씨 사망
-
"죽고 싶다"는 말 들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반응 5가지... 전문가가 밝힌 생명 구하는 대화법
사랑하는 사람이 "나 죽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임상심리학자이자 시애틀 퓨젯사운드 VA(재향군인 의료체계)에서 연구 중인 앤드루 드벤도르프(Dr. Andrew Devendorf) 박사는 "모든 답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며, '용기 있는 경청(brave listening)'을 제안한다.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 섣부른 조언이나 문제 해결로 대화를 덮기보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듣는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취지다. 드벤도르프 박사는 자살예방을 전문으로 하며, 환자가 연인·친구·가족에게 처음으로 자살 생각을 털어놓는 장면을 수차례 지켜봐 왔다고 밝혔다. 드벤도르프 박사는 "자살 충동 고백 자체
-
법무부, 교육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학교현장의 헌법교육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초·중학생 2만337명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해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6년에는 헌법교육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4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 출간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오는 31일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도서출판 11% 펴냄)'를 출간한다.30일 율촌에 따르면 책은 20여 년 간 기업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자문하고 조사하며 피해자와 피신고인, 기업과 개인, 감정과 제도 사이의 긴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 온 기업 노동 변호사인 조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다.조 변호사는 이 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함께 짚으며, ‘괴로움’과 ‘괴롭힘’을 구분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제도가 개입해야 할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 관계를 조명하며, 직장 내 괴롭
-
[광주지법 판결]공금 빼돌린 우체부 노조 간부들,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우체부 노동조합의 공금에 손을 댄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우체부 노조 전남본부 간부로 활동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노조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방역물품 구입비로 지급된 지방보조금, 다른 지부가 전남본부에 전달한 축하금 등의 지출 명세를 허위로 꾸몄다.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용물품인 것처럼 조합비로 구입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조합원의
-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PF 금융 손해배상 사건 연이어 수백억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며,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구조와 신용보강 장치의 법적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광장은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25다217000)에서 원고들(대리금융기관: 메리츠증권)을 대리하여 상고기각에 따른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광장은 앞서 지자체 H군 관련 호텔 개발사업 PF 대출금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1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본 사건은 소가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쟁으로, 남원시가 주무관청으로 참여한 민관합
-
법무법인 화우, 방산·우주항공 전문가 이인희·김민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방위산업·우주항공과 글로벌 정부조달·수출계약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인희 변호사(군법무관18회), 김민규 변호사(연수원 41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이인희 변호사는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를 두루 거친 방위산업,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다. 2007년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해군본부 법제과장, 해군 제2함대 법무실장, 연합사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내외 방산계약, 공공조달 및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민사·행정소송을 담당했다.2018년 전역 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법무법인 원 방위산업팀 파
-
대검찰청,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한 처리지침' 마련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대검찰청은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지침은 경미 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적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기소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피의자가 장애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경미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
[수원지법 판결]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 10여가구로 이뤄진 마을에서 B씨의
-
[대전지법 판결]LNG용 온수기를 LPG로 오인한 판매·설치업자들,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중고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 종류를 오인 판매·설치해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고객을 숨지게 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고 가전제품 판매·설치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에게 순간가스온수기를 판매한 도매업자 B씨에게도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가스온수기의 사용 가스를 정확히 구별해 판매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LNG용 가스온수기에 'LPG'라는 스티커를
-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
[제주지법 판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등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내륙지역에서 생산된 돼지이분도체 및 포장육을 제주도로 반입하고 있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내륙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농장발생 여부 및 농식품부의 ASF 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따라 내륙에서 제주도로 반입이 금지되는 돼지생산물의 지역을 지정·변경하는 고시(‘이 사건 고시’)를 발령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