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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7억 원 대 카드깡 수법 자금 융통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5일 7억 원 대의 '까드깡'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 1. 7.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신용카드로 비사업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100만 원을 승인받아 결제한 후 그중 카드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87만 원을 J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6. 16.경까지 총 4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억 1892만 원을 승인받아 결제한 후, 그중 카드사 수수료
부산지법,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 상대 임금 청구 일부 승소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6일 부산지역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09명의 청구금액 합계는 74,196,631원이다. 회사별로 보면 국제여객 9명, 동남여객 3명, 부산여객 1명, 삼진여객 6명, 삼화PTS 24명, 성원여객 2명, 세익여객 6명, 신성여객 8명, 신한여객 11명, 오성여객 2명, 유한여객 1명, 일광여객 2명, 일신여객 3명, 태영버스 8명, 태진여객 15명, 해동여객 8명이다. 피고들이 2025. 10.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한 원고들의 2025년 1월분 ~ 4월분 임금은 원고들의 이 사건 성과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임금
대법원,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 착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유발에 따라 원고들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022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4명은 2021. 1. 29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인 ‘서초 로이움지젤’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
대법원, 부산 수영구청장 상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사업자 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심은, 원고가 임차인들이 주거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지 않고 실제로는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임대목적물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
"AI가 쓰고, 봇이 퍼뜨리고"... ChatGPT를 선전 공장으로 쓴 러시아 정보전 정황 - OpenAI 보고서 공개...'Rybar' 러시아 선전 네트워크, 다국어로 게시글·댓글·홍보 영상까지 AI로 대량 생산2026년 2월 OpenAI는 ChatGPT 주간 활성 사용자가 9억 명을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TechCrunch 전 세계 성인 10명 중 1명이 매주 ChatGPT를 쓰는 시대, 이 거대한 플랫폼은 이제 학습·업무·창작의 도구를 넘어 또 다른 전장(戰場)이 되고 있다.앞선 기사에서는 ChatGPT를 이용해 미국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은 정보기관식 포섭 공작을 살펴봤다. 생성형 AI는 단순한 이메일 한 통에서 출발해 딥페이크 신원 위장 준비까지 동원되는 신종 스파이 도구로 진화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의 AI 악용 사례를 들여다본다. 특정
법무부,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국제투자분쟁사건 승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관련 이날 오전 2시 3분경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다.이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그 주주인 쉰들러가 손해
법무법인 율촌, 싱가포르서 기업 위기관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Yulchon Private Seminar & Networking Event’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Korea 2026: Managing Corporate Crises Under the New Administration’s Shifting Policies’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의 규제 환경 변화가 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위기 관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명재 외국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How the New Political Direction Impacts Foreign Businesses in Korea’를 주제로 노동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정거래 규제, 소송 제도, 세법
법무법인 율촌-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 산업 법률지원 및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직무대행 박진호)가 지난 12일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법률지원과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양 기관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를 주도하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과 혁신적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율촌의 에너지 분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산학협력, 기술이전 및 사회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에너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인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신규 선임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2일, 구성원총회를 통해 그 동안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6인의 파트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선임된 대표변호사는 최창영, 장영수, 이동건, 장재영, 장윤석, 강신욱 변호사로, 모두 기업 송무, 형사, M&A, 금융, ICT 등 법률 시장의 핵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업계의 높은 평가를 쌓아온 전문가들이다. 이번 인사는 각 전문 분야에서 그룹을 이끌며 중추적 역할을 해온 50대 변호사들이 대표변호사로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세종은 이번 대표변호사 추가 선임이
평택준법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원서 미용 봉사 특기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동안 평택시 청북읍 소재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에서 미용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한 특기집행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기 집행 사회봉사 대상자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새하얀 머리를 손질하다보니 꼭 저의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아 오히려 제가 감사했고, 사회봉사가 끝나더라고 미용 자원봉사를 통해 이런 마음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이지만,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동안 대상자가 느끼는 마음은 상당히 남달라서 재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
법무부,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공식 활동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13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만든 정책 자문단에서 유래됐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에게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부산지법 서부지원, 시행사와 서구청 등 상대 태풍 침수피해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 승소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강보라·이희수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부산시 서구 암남동 123-15번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수분양자(입주자 1325명)가 시행사,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수탁자(괸리형토지신탁계약), 시공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태풍으로 인해 재산적(시가하락 손해 평균 2억4257만 원 가량 그 일부 청구로 10만 원을)·정신적 손해(위자료 290만 원)를 입게 됐다고 각 주장했다. (기지급 잔금 10%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재판부는, 피
[대법원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공표 장영하, "징역형"확정 대법원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됐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이
[서울고법 판결] 엔씨소프트, 카카오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카카오게임즈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이]을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및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카카오게임즈의 부정경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한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UI 등 요소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는 공공 영역
검찰, '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 3∼25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4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조선족)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로맨스스캠부터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서울고등법원 판결]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벌칙규정만을 위반 근거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양벌규정을 위반 근거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형사부 2024년 6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이 특정 종목 주식을 매입하고 그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한 후 그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유심칩을 제공받아 사용했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서울중앙지법 판례]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하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헬스장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의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사고 장소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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