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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9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9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ㆍ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ㆍ호출 성공률ㆍ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택시운송사업 발
검찰 개혁단,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16일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선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형태로 관련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 부작용이 있을 경우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추진단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논의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부산소년원, 박진수 변호사 초청 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죄예방정책국 소속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지난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박진수 변호사를 초청, 성공인사 특별강연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별강연은 다양한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의식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강연에 나선 박진수 변호사(여)는 청소년 시기의 올바른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박진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범 부산분사무소 대
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 최대 2억으로 상향... 李대통령 엄정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외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일선 6개 검찰청에 상향된 기준의 담보금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위반 유형별로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에 대한 담보금은 종전 최대 4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아졌다.'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담보금의 금액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결정은 외국
대법원,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MBC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316742 판결).원고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MBC)이다. 피고는 2020년 4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최 전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50억~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출연금 지급' 법원조정에 이의신청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 김씨에게 일본 정부가 출연한 배상액 원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불복해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재단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재단은 일본을 대신해서 원고(김씨)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며 "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고 이의신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앞서 원고 김씨는 정부가 합의를 뒤집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강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 최대 100%까지… 운전자 책임 커진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 판례와 과실비율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단순 보험 처리 문제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의 별도 보호 없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해야 하는 방식이다.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맞은편 차량이 없고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직진 차량이나 보행자를 방해할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실제로 교차로
관행이란 이름의 ‘건설비미지급’, 실무적 대응을 위한 제언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현장에서는 건설비미지급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자금난이나 공기 지연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태는 여전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지표를 살펴보면 건설 분야에서의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법부의 엄벌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영세 하청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복잡한 기성고 산정 체계와 유치권 행사 시의 위험성, '을'의 위치에서 겪게 되는 입증 책임의 무게 때문이다. 하지만
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봉사단, 꽃 농가서 봉사활동 펼쳐 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12일 청주시 상당구 소재 구절초 꽃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수형자 8명, 교정직원 6명, 교정위원 3명이 참여해 일손을 보탰다.‘보라미 봉사단’은 수형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2025년부터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와 협력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있다.2025년에는 주성동 농가에서 땅콩 수확을, 장성동 원예농장에서 잡초제거를 도와주는 등 일손이 필요한 다양한 현장에 도움을 주었다.일손 도움을 요청한 농가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데 큰 도움이 됐다. 함께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
순천보호관찰소, 독거 장애인 가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순천시 인제동 소재 독거 장애인 가정의 대청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김모씨(50대·여)는 “장애가 있어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의 지원으로 대청소를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 지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간단한 심사를 걸쳐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천보호관찰소는
의정부보호관찰소,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회의 후원을 받아 ‘개인 맞춤형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업 부진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한 맞춤형 학습지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상자별 학습 수준과 과목별 취약점을 정밀하게 파악해 1:1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지원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검정고시 시험
대구지법, 출소 7개월 만에 무전취식·재물손괴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4일 출소한지 7개월 만에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5. 3.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사기) 피고인은 2025. 10. 28. 오전 11시 57분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B면옥 만촌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고기와 공기밥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울산지법,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 시행사 손배 책임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근에 최대 30층(7개동)의 신축 아파트(양산 한신더휴) 단지가 신축됨에 따라 일조시간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시행사의 아파트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일조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피고 시공사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시행사가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국민방위군 사건과 유족들의 권리구제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 책임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관리 부실과 군수 비리가 결합하여 수만 명의 젊은 생명을 희생시킨 참극이었다. 최근에는 유족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역사적 책임과 권리구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북한 점령지역 청년들이 공산군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을 막고 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1950. 12.경 조직한 부대였다. 당시 만 17세에서 40세 사이의 장정들이 대거 동원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임대차 분쟁의 핵심 쟁점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호 전략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있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의 확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특히 투입된 시설비와 권리금,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인지도를 고려할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이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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