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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3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3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학교폭력예방 관내 학교전담경찰과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합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관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청소년 비행의 경우 도박·집단폭력·사이버 성폭력 등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단순히 청소년의 개인 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대두되는 실정이다.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관련, 후속 조치로 보호관찰 담당자와 SPO 간 연락처 공유 등의 방법으로 24시간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EU·솅겐 협정국·캐나다 등 42개국까지 확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3월 16일부터 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솅겐협정은 유럽지역 29개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출입국심사를 면제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25. 11. 3.)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25. 12. 1.)일본, 싱가폴, UAE, 멕시코, 체코, 영국,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대구보호관찰소-대구동부경찰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대구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소장 직무대리) 과장은 “이번 대구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업무 간담회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없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대구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영길 학교전담팀장은 “오늘 학교전담경찰관과 보호관찰관과의 교류를 통해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보호
법무법인 태평양·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시대 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지난 1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 등 약 140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홍종현 교수가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데이터 활용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간 관계를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당한 이익’ 개념을 논의했
대전솔로몬로파크, 문의중학교 학생 대상 법진로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16일 청소년들이 법과 사회질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충북 청주 소재 문의중학교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제1회 중학생 법진로 캠프(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법)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인 ㈜프리하라와 협력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캠프는 ▲모의국회·과학수사·모의법정 등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법체험관 견학’ ▲협동을 통해 법의 역할을 체득하는 ‘협동! 법타워 챌린지’ ▲입법·행정·사법부의 역할과 직업군을 탐구하는 ‘법치사회 직업카드게임’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학생들은 범죄
재판소원 도입 나흘간 44건 접수… 하루 10여건꼴 쌓여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이후 모두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5일까지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44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천92건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두 유형의 기존 헌법소원 사건 외에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작년 헌법소원 전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모든 접수 사건이 헌재 본안 판단을 받는 건 아니다.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한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내달 선고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 받았고, 범행을 주도해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前 고법판사·홍석현 前 부장판사, 김미정·이의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이 최종원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김미정 변호사, 이의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최종원 변호사는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일선 법원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약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 민·형사, 가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 재판을 담당했으며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주임교수로 활동했다. 수원고등법원에서는 민사 건설 전담 재판부에서 건설공사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했다.홍석현 변호사는 2009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뒤 각급 법원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를 끝
구미보호관찰소, 가출과 야간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A군은 2025년 12월 대구가정법원의 결정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가출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지명수배됐다.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을 조사한 후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유치했고, 앞으로 약 한 달간 소년원에서 비행성향, 행동관찰, 심리검사 등 진단을 거친 후 법원에서 더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삼 구미보호관찰소장은 “어린 청소년일지라도 가출을 일삼고 규범을 위반하게 되면 사회
전주보호관찰소,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습관적 음주로 인한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알코올이 주요 원인으로 법을 위반한 대상자 9명에 대해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수강교육 프로그램은 공감정신건강센터 소장이 맡았다. 교육내용은 △ 알코올 사용장애 자가검사 △ 본인의 음주습관과 알코올 중독자의 유형 비교 △ 알코올이 뇌와 심리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알코올중독의 진행단계 이해 및 대처방법 나누기 △ 음주 고위험 상황 요인 찾기 및 대처방안 탐색 △ 갈망감과 충동의 경험을 다루는 집단 토론 △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감정 다스리기 등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보라미 봉사단이 3월 16일 청주시 가덕면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형자 11명,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직원 등 20명이 함께 참여한 보라미봉사단이 블루베리 나무 주변에 멀칭(바닥덮기)을 깔고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에 작은 힘을 보탰다.봉사를 통해 수형자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수형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벌이게 됐다” 며 “앞으로도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에 기
성남보호관찰소, 사회봉사·수강명령 기피한 40대 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15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피해 도망다닌 A씨(49)를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기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검거됐다.A씨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여일간 구치소에 수용될 뿐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10개월간 복역해야 한다. 취소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120시간
상간녀소송, 왜 기각되거나 감액될까… 위자료 손해배상이 갈리는 이유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위자료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적지 않다. 실제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 보고 결론이 나는 소송이 아니다.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문제 된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어느 정도 침해했는지를 함께 살핀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인용되고, 어떤 사건은 감액되며, 어떤 사건은 기각된다.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인식이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가까운 만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은 혼인공동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갈산초 4~6학년 학생 대상 법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양천구 소재 갈산초등학교 4~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법교육은 법무부로부터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한편 다음주부터 갈산초등학교 1~3학년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향후 관내 초등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퇴직금 미지급 대응, '실질적 회수' 위한 증거 확보와 제도 활용이 관건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체불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추세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안양소년원,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정보화 능력 향상 정보기술자격(ITQ) 시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4일 소속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한국생산성본부(KPC) 주관 정보기술자격(ITQ) 시험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시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선생님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번 ITQ 시험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은 “ITQ 시험은 학생들이 정보화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학업 수행과 취업 시 실무 능력을 함께 강화하여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이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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