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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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 모집·제공 20대들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9일 피고인들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 또는 제공함으로써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20대)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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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 60대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치과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해 처벌받고도 다시 이를 반복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8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누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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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대전보호관찰소, '법무보호사업 협력 강화'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3월 18일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와 법무보호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대전보호관찰소는 김시종 소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해 양 기관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단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기관 현황 소개 ▲보호관찰대상자 사전상담(개시교육) 및 허그일자리 사업 협조사항 공유 ▲숙식제공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협조사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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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신규 임용직원 대상 교육… 멘토-멘티 제도 도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는 3월 18일 울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선배 직원과 신규 직원 간의 소통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직무 정착을 도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남상협 지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직원들이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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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부품 변경 미보고' BMW코리아, "321억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환경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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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 책임자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은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일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39)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또한 B씨와 C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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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참여
법제처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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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구상권 행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학교법인이 위 공제급여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10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교법인, 학교장, 해당 교직원이 피해자인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요양급여 상당액의 지급책임을 각 부담하게 됐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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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부는 2025년 9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모친인 원고 B와 다투고 충동적으로 약물을 과다복용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과 원고 B가 반대하고 퇴원해 2일 후 망인은 죽고 싶다는 충동에 약물을 병용하여 과다투약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은 약물 급성 중독 증세를 보이지 않는 망인의 활력 징후(맥박, 혈압, 호흡수, 체온)를 확인하고 대증적 치료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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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은혜의원 등 20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20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했다.그러나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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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0인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현희의원은 전했다.(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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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호관찰소, 성폭력 기소유예자 대상 '재범방지' 교육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3월 18일 성범죄 초범 및 경미 사범(기소유예자 19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점검,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기통제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 프로그램 강사 B씨는 “단순한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심리치료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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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자체 '사랑과 나눔의 농장' 개장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3월 18일 포항시 북구 여남동 보호관찰소 유휴부지(600㎡)에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사랑과 나눔의 농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장식에는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20여 명이 직접 참여해 삽과 호미로 밭을 일구고, 씨감자를 파종하는 등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배치 및 감독 등을 담당하고, 보호관찰소협의회는 씨감자 등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며 농장을 운영한다.올해 6월 하순까지 감자를 재배해 수확한 후, 관내 아동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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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제2회 취약계층 법연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법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3월 18일 오후 충남 금산군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향림원’의 보육원생 15명 대상으로 '제2회 취약계층 법연수 프로그램'( 따뜻한 동행, 가치LAW)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개발 법연수 프로그램은 ‘예의’를 주제로 한 「예의 에피소드 탐독 및 역할극」을 통해 아동들이 학교 생활 관련 법을 배우고, 규칙의 필요성과 공정성, 책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체험하며, 법과 규칙이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느낄 수 있게 했다. 대전솔로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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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6년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8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강원 원주시·횡성군 소재 지역농협 책임자 등 12명이 참석한 '2026년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1,241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관내 농촌지역에 연중 배치해 지원한 성과 등을 공유했고, 2026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영세･고령･장애인 농가를 적극 발굴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을 활성화 하기로 협의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성창락 책임관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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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4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6년 4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18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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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할 것"… 안산갑 보궐선거 전망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 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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