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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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1206쪽 분량 공개... 인명 등 주요정보는 비실명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공개된 판결문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에 달한다.다만 일각에서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시 나왔으나 해당 판결문에는 주요 인명과 직책 등이 비실명화 처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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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투약 사건 "재활·회복 의지'가 선처의 핵심"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유흥가를 넘어 일반인들의 일상 속까지 깊숙이 침투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마약 범죄는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거래되었으나, 최근에는 SNS,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소지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 역시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높아졌다. 과거에는 단순 투약 목적의 초범일 경우 반성문 제출만으로도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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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면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18일 오전 10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입법과 장기 재직 교정공무원의 안장 자격을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정민 법무실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국가보훈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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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때리지 않아도 실형?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은 왜 휴대만으로 죄가 되는가
많은 이들이 폭행죄라고 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타격'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물리적 타격이 없더라도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동원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의 위험성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처벌을 멈추지 않는 비(非)반의사불벌죄다. 왜 사법부는 직접적인 구타가 없었음에도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까?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의하는 '휴대'와 '유형력'의 개념을 일반적인 상식보다 훨씬 넓게 확장해야 한다.법에서 말하는 '휴대'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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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항소심서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재판부 1심 무죄 판단 대응 조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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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법정 대면 무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불출석해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을 열었다.이날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잡혀 양측의 대면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명씨가 교통편을 놓쳤다고 당일 법원에 알리며 불출석하면서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재판부는 "9시 10분에 전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명씨가 오전 5시 12분 기차를 탔어야 하는데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이 (전날) 늦게 끝나서 너무 피곤해서 기차를 놓쳐 오늘 나올 수 없다고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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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호보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 신규 책임자 사회봉사 집행실무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18일 올해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신규 책임자 2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집행실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다음 주부터 현장에 배치돼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에 임하게 된다.이번 교육은 지난 3월 12일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직접 감독할 책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엄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사회봉사 집행 지침 및 책임자의 역할, 개인정보보호,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 현장 중심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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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법원 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이 중계를 허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 대한 개최한다.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중계 신청서를 받아들여 녹화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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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영동보호관찰소(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는 3월 1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가정 해체 위기에 있는 소년 대상자들이 보호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깨어진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소년 대상자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은 ‘보호자에게 감사 편지쓰기’와 함께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의 딸기 케이크를 직접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등 그동안 일상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활동들을 체험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영동보호관찰소 도상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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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 가해자 · 부모 책임까지 갑니다
최근 청소년폭력은 교실 내 갈등을 넘어 하교길 집단폭행, 금품 갈취, 협박, 단체 채팅방 내 조롱과 따돌림, 영상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복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이나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폭력은 단순한 또래 간 갈등이나 훈계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형사·소년 사건 절차,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청소년폭력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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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마약류 사범 관리 강화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7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관계자 등을 초청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민성호 교수 및 직원 1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마약류 사범 담당 직원 3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연계한 마약류 사범 치료·상담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강원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마약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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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팀장으로 일한 20대...수백억대 자금 관리 처벌은?
캄보디아에서 운영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조직에 ‘자금관리 및 모집책 팀장’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선고와 함께 추징금 1,900만 원을 명령했다.A가 속한 단체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A의 역할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것이었다.A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약 250억 원을 입금 받고 약 196억 원을 출금하는 등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처음에는 회원 모집 역할을 맡았으나 이후 모집책 팀장 역할을 맡아 국내 인터넷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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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제1회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17일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경기도 안산호원초등학교 5학년 6학급 150명 대상으로 제1회 ‘온라인 법 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탐색하고, 평소 몰랐던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대전솔로몬로파크 송용환 소장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법진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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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행복레시피'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17일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가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가족참여 프로그램인 ‘함께 만드는 행복레시피’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학생과 보호자 13명이 참여해 피자와 치즈만들기, 진로와 학업계획 등 실천을 약속하는 계획표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학생의 보호자는 “아이와 체험하고 손편지도 읽어주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꿈을 향해 멋지게 도전하려는 아이를 지지해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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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MOU 체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김봉영)와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경진, 이하 예방치유센터)는 3월 17일 오후 3시 예방치유센터에서 수용자의 도박문제 예방 및 재활 사업의 상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도박문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으로 수용자에게 도박 중독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 중독 대처 역량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협약에 따라 교정 시설 내 도박 문제 고위험군 선별 및 개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고위험군 수용자가 출소 시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상담 및 치유 서비스 제공으로 재범을 예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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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부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600만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사실혼 남편인 피고인 B(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의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롤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피해자 C(60대)가 운행하는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들이다. 피고인 A는 2025. 10. 26. 오후 7시 26분경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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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응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며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전세사기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와 상담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갭투자 후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이렇다 할 통보없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각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전세사기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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