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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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용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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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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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교통사고현장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후 종합대책 시행
수서경찰서(서장 손창현)는 강남구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추가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난 4일 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사현장 안전시설물을 전면 보강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양재대로 8공구 지하화 공사현장은 대모산 등산객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인근에 위치해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꼽힌다.수서경찰서는 교통환경 정밀분석을 통해 대로 상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2차 대형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과와 공사현장 관리자 간 핫라인 구축,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日 평균 20여대의 덤프트럭, 살수차 등 대형 특수차량의 지입회사 자체 상시 점검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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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태국 타이펙스(THAIFEX) 2025 대규모 통합한국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5 방콕 식품박람회(THAIFEX 2025)’에 참가해 총 960만불 규모의 현장 MOU 16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aT에 따르면 방콕 식품박람회는 독일 쾰른 식품박람회 주최사인 쾰른메쎄(Koelnmesse)와 태국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아시아 식품시장 진출의 핵심 채널이다. 올해 박람회에는 일반 식품부터 식품 기자재까지 전 세계 3231개사가 참가했으며, 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바이어와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농식품부와 aT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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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2025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성료
부산광역시와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가 지난 4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2025년 부산광역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51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박대선 부산광역시 산업정책과장, 서성원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본부장을 비롯한 7개 기관 임원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광역시 주최,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주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유공자 표창 등 개회식과, 분임조 사례 발표, 결과 발표로 진행됐다.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 10개 기업·관에서 현장개선, 안전품질 등 12개 부문, 16개 분임조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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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휘슬' 앱에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휘슬’ 앱을 통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가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휘슬’ 앱 홈 화면에서 미납통행료 아이콘을 선택하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로 편리하게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통행료 발생 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휘슬’ 앱 운영사인 모노플랫폼은 협약을 통해 지난 ’24년 9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9개월간 해당 앱에서 약 5억 7700만원(약 19만 9000건)의 미납통행료가 납부됐다.‘휘슬’ 앱 외에도 미납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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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일행, 재한유엔기념공원 참배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 5일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남구 유엔평화로)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고 밝혔다.이날 참배에는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 15명이 함께했다.참배 종료 후 이동운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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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부문 미래지식포럼’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5일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서울 중구)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혁신 방안’을 주제로 '외국인고용지원부문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운영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 혁신방안은 △ 외국인 구직자 대상 온라인 한국어 교육 제공, △ 외국인근로자 선발 디지털화, △ 체류지원 모니터링 전산화, △ 외국인력상담센터 챗봇 서비스 등 '선발에서 체류까지 고용허가제 모든 과정의 디지털전환'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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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청렴강남 파트너스’와 윤리경영 선포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4일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강남 파트너스 공동 선포식’에 참여해 청렴실천 과제를 선언했다.‘청렴강남 파트너스’는 에스알과 함께 강남구청,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강남구 소재 13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지역사회의 청렴한 생태계 조성과 윤리경영 공동실천을 위해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이날 선포식에서는 강남구청장·기관장·단체장이 청렴강남 파트너스 협약 및 선포에 이어 청렴슬로건과 기관별 청렴실천 과제를 선언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에스알은 올해 4월 발족한 기관장·상임감사 주관의 ‘반부패·청렴경영 추진단’ 운영 △기관장 청렴소통활동 △고위직 청렴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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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개편 프로젝트 봉사단 1기 활동 결과 발표회 개최
“개발도상국 개발 현장을 몸소 경험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김수인 코이카 프로젝트 1기 봉사단원)”5명의 팀원들과 서로 배려하면서 현지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 뿌듯했고 큰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김유빈 코이카 프로젝트 1기 봉사단원)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1기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귀국 봉사단원들은 4개월 간의 해외 봉사활동이 협력심과 자신감을 키우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프로젝트 봉사단’은 코이카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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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동부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본격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내 새로운 먹거리 유통문화 조성을 선도할 ‘동부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상설 직거래 공간을 마련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민선 8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동부산농업협동조합이 센터 건립과 운영을 주관하며, 총사업비는 총 24억 원(시비 6억, 군비 6억, 동부산농협 자부담 12억)이 투입된다.센터는 정관읍 방곡리 257-6번지 일원에 연면적 563㎡ 규모로 조성되며, 1층에는 직매장과 공동작업장이, 2층에는 로컬카페 또는 식당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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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검 절차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추진을 예고해왔던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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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 임명 절차가 중지됐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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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일괄 사의... 김용태는 입장 유보 “개혁할 부분 먼저 바로잡아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이 5일 일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유보의 뜻을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임이자 최형두 최보윤 비대위원과 당연직 비대위원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역시 당연직 비대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직 거취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중단 없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당을 개혁해야 할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며 "가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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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장마철 대비 재난·재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5일,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 인한 각종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침수 피해 등 재난·재해 우려지역의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침수 취약시설인 △용소웰빙공원 △좌광천 강변교 △ 정관산업단지 △철마천 잠수교 등을 찾아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강력해졌다”며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책로 및 하천 등을 비롯해 강우 집중 지역과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산사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난·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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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대표 선출 전당대회 준비 돌입...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거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누가 맡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전준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당 대표의 임기는 직전 당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년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파트너십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성은 그 어느때보다 크다는 평가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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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유지 재확인... 친한계선 "자율투표" 주장
국민의힘이 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공삭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으나,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나,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해 기존 당론 유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과거 발의됐던 세 가지 특검법에 대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자는 내용의 당론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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