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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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일정상 첫 통화... 李대통령, 이시바 日총리와 긴밀한 협력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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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물가 문제, 국민에 너무 큰 고통"... 대책 마련 참모진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문제에 대해 각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며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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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후보 당시 살해 위협 21건 접수... 10건 검거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받은 살해 위협글 21건 가운데 10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주요 후보 3명에 대해 (살해 위협글 신고) 25건을 접수해 11건을 검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한 살해 위협글 신고는 1건 접수해 검거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 관련 신고는 3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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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당차원 물가관리TF 구성…경제회복 추경 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제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도 나서겠다"며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상권이 침체한 지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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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16일 선출키로... 14일 후보등록
국민의힘이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이 될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6일 오후 2시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이같이 밝힌 뒤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신청은 오는 14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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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남동 관저 '개 수영장' 관련 횡령 의혹 제기... 尹측 "사실무근"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조성된 수조 시설을 놓고 개 수영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설치·운영 중 국고 횡령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을 위해 방문한 한남동 관저를 둘러봤다고 밝힌 뒤 "수영장이 눈에 띄었다"면서 "가장 깊은 곳은 50∼100㎝ 정도로 보였다. 길이는 5∼6m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강아지 수영장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7일 관저를 방문했던 의원들도 해당 시설이 개 수영장으로 보였다고 주장하며 국고횡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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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연기 결정... 임기내 재개 미지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법원은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기서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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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해수부 부산 신속이전' 절차에 세종시장 '철회' 요청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산 이전 작업이 본격화될 것을 보이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반대 입장과 함께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를 이전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돼야 한다"며 "조속한 해수부 이전 지시를 철회하고 추후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밝힌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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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접수... 24일 처리 시한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함에 따라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관련 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어 이르면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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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상구 지역위, 21대 대선 불법현수막 미철거한 사상구청 직무유기 고발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서태경)는 6월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당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게첩된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 요청을 방기한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해당 공무원을 부산동부경찰서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육교에는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고 전봇대와 가로등 기등 및 가로수에는 현수막을 표시(게시)할 수 없음에도 위 기간에 사상구 관내에는 이에 위반한 다수의 불법 현수막이 설치됐다.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동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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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지명 검토에 반발... “이해충돌 중단해야"
대통령실이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헌법 84조'와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해당 형사 재판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돼 이를 심판한다면 명백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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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두번째 회의 주재... 추경 규모·일정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TF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추경안 규모를 기본 20조원에 민생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재정 여력에 따라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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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 열고 차기 지도체제 논의... 조기 전대 vs 비대위 유지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체제와 함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의총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히자 자신의 거취는 "당내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뒤, 임기와 관련해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라며 "당을 살릴 수 있다면 제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9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비대위 임기 연장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 위원장 거취와 함께 '조기 전당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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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대통령실이 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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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전면 재검토해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구성·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성과보고서 분석 등을 실시해 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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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태안발전소 사망 노동자 조문…유가족·대책위 간담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충남 태안군을 찾아 태안발전소 사망 노동자 故 김충현 씨를 조문하고 유가족 및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사고현장도 직접 찾아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또한 우 의장은 먼저 태안군보건의료원상례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故 김충현 씨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기며 故 김충현 씨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진 유가족·대책위 간담회에서 우 의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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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美 정부, 트럼프-머스크 충돌에 스페이스X 대안 추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 국방부 등 정부기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의 충돌을 계기로 스페이스X의 대안을 찾아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5일 트럼프와 머스크가 싸움을 벌인 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로켓 랩', '스토크 스페이스', '블루 오리진' 등 민간 우주기업들을 접촉해 이들의 로켓과 우주선이 어느 단계까지 개발·제작됐는지, 정부 임무 투입은 언제 가능하게 될지 등 일정을 문의했다고 현지시간 7일 보도했다.이 중 블루 오리진은 WP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이 창립한 우주개발 업체다. 현재로서는 나사가 ISS에 우주인을 보내거나 돌아오도록 할 때 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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