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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1심서 '징역 6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50대 지인 B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기약 없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욕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여서 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
검찰, '포스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최정우 前회장 등 무혐의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에게 무혐의를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은 25일,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021년 3월 포스코 임원들이 자사주 매수 계획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며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미공개
[서울고법 판례]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2행정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직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이른바 확정지분제임를 명시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정산받기로 하고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했다.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신축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이 저조하자 그 중 15세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그 가액만큼 재건축조합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다음 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제3자에게
[서울북부지법 판례]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를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A당 소속 후보자인 B와 C당 소속 후보자인 D가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A4용지 1매 분량의 인쇄물을 만들어 배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인쇄물은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국회입법]박충권의원 등 10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 박충권의원 등 10인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2024년 기준 2,792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8,11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3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위해 이미 2017년부터 국가 단위 인공지능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전세계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우리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발표하였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등 국가적 노력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등의 고
[국회입법]전종덕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종덕의원은 전했다. (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국민의힘, 헌재에 '조작기소 국조' 권한쟁의 청구·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에서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적십자와 함께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3월 25일 두류공원 내 성당못 뒷편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1천 여명)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적십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병희 변호사회장, 김영민 봉사단장, 강소현, 구은미, 김현희, 박현민, 서민준, 안혜림, 이담, 이동규, 이지은, 이희정, 전용탁, 조은희 변호사 외 4명 등 18명이 참석해 배식활동을 했다.아울러 2026년 2월분으로 모금된 사랑나눔후원금 655만 원 중 급식봉사 후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기탁했다.
부산지법, '엄마가 내 심장을 가져가려 한다'노모 살해 딸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3월 23일 아무 잘못도 없이 홀로 지내던 피해자 노모(89)를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5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했다.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기억 안 난다"는 방어권인가, 자백인가...준강간 재판의 블랙아웃 잔혹사 최근 성범죄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잣대가 관찰된다. 과거에는 피의자의 기억 부재가 범죄 의도의 불분명함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정황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법원 사법연감의 성범죄 판결 추이는 사법부가 술자리에서의 모호한 동의를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 기관은 이제 사건 전후의 CCTV 동선뿐만 아니라, 음주량과 대화의 밀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
국민의힘, 공천 내홍 계속...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법원 가처분 신청 예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져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 측은 25일 "오늘 중,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법원에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공관위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간 예비경선을 결정했다.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이뤄질 경우 인용이나 기각 모두 당으로서는 혼선이 빚어진다.인용이 될 경우 컷오프가 무효화돼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기각될 경우라도 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
법원, 김형석 前독립기념관장 해임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신청한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서울행정법원이 24일 김 전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보훈부는 김 전 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 독립기념관 '사유화', 예산 집행 및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 14개 비위가 있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해임안을 재가했다.이에 김 전 관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항소심 재판 돌입… 특검 1심 무죄 부분 공소장 변경 쟁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를 각각 들은 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특히 1심에서 무죄로 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특검은 지난 17일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법, 전화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친 승용차와 출입문 손괴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2일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및 주거지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담배 꽁초를 버린 과실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게 해 특수재물손괴,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여)와 2022년경부터 이성 교제해 온 관계이다.(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9. 6. 07: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밤새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투자리딩방 사기 확산 속 처벌 기조 강화… 가담 정도가 핵심 코스피의 상승세와 함께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악용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처럼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이어가는 것인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관련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9억 원에 달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한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투자리딩방 사기
대구지법, 34년간 간병해온 딸 살해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17일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자신의 딸을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신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고 회복될 가능성이보이지 않자, 그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눌러 살해했다.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오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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