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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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한 사인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수령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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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인이 형사사건 위임계약 체결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음을 이유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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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직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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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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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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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찰조사, 억울한 경우라도 변호사 동행해야 안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당혹감과 억울함을 동시에 호소한다. 특히 본인이 결백하다고 믿는 경우,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수사기관이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구조를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의 변호사 동행은 단순히 권고 사항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한다.성범죄 수사는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밀폐된 공간이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CCTV 영상이나 명확한 물증보다는 피해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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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안영진 변호사, 실전 대응 지침서 발간
법무법인 대륜의 안영진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부크크 刊)를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을 위해 기획됐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가 마주하게 될 형사 절차 전반의 대응 전략을 상세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저자인 안영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현재 대륜 형사전문그룹에 소속돼 여러 분야의 형사사건을 수행 중이다. 특히 현금 전달책, 인출책, 계좌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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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소송 각하 1심으로 환송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심의 판단에 외국재판의 승인 및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일본 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8777 판결).원고들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41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제국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탄광이나 군수기지 등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생존해 있고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원고들이 피해자들의 권리·의무를 상속했다. 원고 6명과 소송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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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특검법 개정 추진…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파견인력 증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2차종합특검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고, 파견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종합특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위는 이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우선 특검이 특별수사관 중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특검이 파견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강득구 특위 위원장은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한 결과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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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외환의혹 수사 속도...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 진행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26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참고신 신분으로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유재은 전 관리관 후임으로 임용된 홍 관리관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과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방부 간부들의 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검팀 역시 홍 관리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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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 오늘 법원 심사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판단이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이날 오후 2시에 심문이 진행된다.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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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이숙연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심리가 본격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았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중심으로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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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 '조희대 탄핵안' 추진... "현대판 사법쿠데타"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위한 초안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탄핵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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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도어락 비번 변경 전처 흉기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9일 전처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생각에 재물을 손괴와 흉기로 협박하고,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검사는 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미수죄가 각각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무렵 연달아 같은 소유자의 여러 물건을 손괴 및 그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재물손괴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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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주의보, 채팅 앱 상대방이 "성인이에요"라고 해도 처벌받는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위반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단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성매매와 성착취 관련 범죄이다. 이러한 사건의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한결같이 "상대방이 본인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거나 "프로필 사진이나 목소리가 도저히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냉혹하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주장했더라도 객관적인 연령 계산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아청법위반의 굴레를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 법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기준과 '연령 계산'의 원칙이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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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 금팔찌 절도 60대 징역 10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6일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에게 접근해 금팔찌를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0. 12. 오전 5시 24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C 건물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에 비슷한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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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대낮에 경기 부천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이 중에서도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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