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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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수사팀 조사… "추가 특검보 추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김 특검보는 아울러 "3대 특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특검보 후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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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근로자 사망사고·행인들 상해 건설사 대표 징역 1년·건설사 벌금 1억 2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계담종합건설)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피고인 A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C(피고인 A소속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D(A로부터 조경공사 도급 법인)에 벌금 1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E(D소속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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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영권분쟁변호사가 말하는 경영권 분쟁...회계장부에서 갈린다
최근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열람·등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업 내부 갈등이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실제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은 2023년 약 260건에서 2024년 310건, 지난해에는 340건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주주명부의 경우 단 1주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열람을 할 수 있어 이를 확보한 측에서는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거나 주주총회 대응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최근 SNT홀딩스와 스맥 간 경영권 분쟁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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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방선거 끝나면 증세할 것" 주장... 검사 퇴직 여파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증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표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 주류세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결국은 올린다는 얘기"라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최근 검찰 개혁 여파로 일선 검사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다"며 "10월에 실제로 검찰이 해체되면 더 많은 검사가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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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숨지게 하고 유기 친부 징역 1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5년 3월 25일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유기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삽, 장갑, 마대자루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당시 생후 42일간)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5. 8. 하순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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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6개월 미납 월세 독촉 임대인 살인미수 징역 1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자신이 미납한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만 인정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한 주택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50대·남)는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월세 미납 문제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미납된 월세를 지급할 것과 위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독촉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18일 오전 주택 1층 주차장에서 미납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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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시시설 부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볼 수 없어' 일부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피고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이미 형질변경이 이뤄진 9개 필지부분(10억 4450만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두37902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원고는 2018년 1월 22일 피고로부터 ‘공사용 임시시설(공사용 가도) 설치’를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토지 중 2만8535㎡에 대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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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사기·정보전 '가속 엔진'… 범죄 산업 구조까지 바꿨다
"AI로 사기·여론조작 동시에"...생산성 폭발적 증가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범죄와 정보전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오픈AI 보고서의 여러 사례는 생성형 AI 범죄의 일부에 불과하다.과거에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했던 사기 범죄와 온라인 여론조작이 이제는 AI를 통해 자동화되고 대량화되면서 범죄의 규모와 속도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기 산업과 정보전의 '효율화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생성형 AI는 콘텐츠 제작, 번역, 설득 메시지 생성, 작전 기획까지 지원하면서 범죄 조직의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이번 기사에서는 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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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남구청장 상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주택조합 일부 승소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재건축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는데, 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조합운영비, 광고비,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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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방어권 과도한 제약 아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에서 재판관 4(합원):5(위헌)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2023헌가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등)․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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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 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하고 이웃 살인미수한 7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대전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7)씨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사건 한 달 전쯤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A씨는 B씨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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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공항테러 예고 글 30대, "국가에 2천928만원 배상하라"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국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제주지법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대한민국이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속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A씨가 원고인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천9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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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농구교실 자금유용 혐의 강동희, 2심서 횡령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 등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형량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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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경영책임자와 회사인 법인에게 실질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고이다.공장 내에서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세척한 자동차 부품을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항온·항습기 철문이 날아가 근로자의 머리를 충격해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함께 작업한 사람 A,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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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제처가 주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법제지원과장과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소개,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강의, ❹자치법규 의견제시 유형별 질의·답변 소개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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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황명선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러-우, 중동 전쟁 등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AI, 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이에 국방첨단전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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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다.그러나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대마성분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한편, 1969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에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대마를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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