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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지원 및 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이 많다.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지연성 PTSD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국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재판으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구속됐고, 11일 검찰에 송치됐다.이후 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종합특검, '비상계엄 때 담당' 전 합참 계엄과장 참고인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있던 권영환 대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께부터 권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에서 계엄 업무를 담당한 조직의 책임자로 꼽힌다.종합특검팀은 권 대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당시 군에서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與추진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증인으로 불러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31일 이뤄질 특위의 일반증인 채택을 앞두고 자당 증인 신청 명단을 조율 중인 가운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징역형?' 운반책, 드라퍼 처벌 가능성 높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수사 당국의 대응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유통망의 하부 조직원인 운반책과 이른바 ‘드라퍼’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들은 단순 가담자라는 인식과 달리 법정에서 매우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드라퍼(Dropper)란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실행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들은 대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범행을 시작하지만, 법원에서는
대학생성범죄, '캠퍼스 안에서 끝'이 아닙니다 동아리 MT, 축제 뒤풀이, 신입생 OT, 학과 회식 등 대학생활에서의 술자리와 친밀한 교류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 간의 경계와 동의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행위는 형사상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 “장난이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수사 단계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법이 보는 핵심은 단순하다.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동의가 자유롭고 실질적인 동의였는지다. 대학생성범죄에서 반복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준강간 등이다. 상대가 만취해 의사표시가 어렵거나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다
尹, 내란특검법 재차 헌법소원… 지귀연 위헌심판 각하 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대응이다.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재판 의무 중계 규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판결 선고를 내리며 신청
경찰, 고소 넉달만에 장경태 성추행·2차 가해 혐의 불구속 송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까지 진행했으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여기에 경찰은 장 의원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
현장에서의 10분 실랑이가 가져온 징역형, 음주측정거부가 인생에 미치는 치명적 연쇄 효과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많은 운전자가 당황하거나, 혹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뒤로 미루려는 계산하에 "물 한 잔만 마시겠다"거나 "변호사가 올 때까지 못 한다"며 시간을 끈다. 하지만 이 찰나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경찰의 바디캠과 정황 보고서에는 '음주측정거부'라는 무거운 죄책이 실시간으로 박제된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록되지 않았으니 증거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사법부는 음주측정거부를 단순한 회피가 아닌, 국가의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악의적 방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보여준 10분의 감정적 대응은 곧바로 수사 기록에 박제된다. 이 기록
울산지법, 배달기사 사건처리 빌미로 돈 뜯은 배달대행업체 대표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0일 배달기사의 보행자 사망사고처리를 빌미로 경찰로비, 변호사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배달기사의 어머니에게서 1,220만 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달대행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47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K(64·여)의 아들 B가 2024. 12. 1.경 배달기사로 일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불복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당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의 예비경선을 결정했다.
법무법인 마중,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수시 소통 구조 마련해 밀착 대응'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변호사)은 법률 서비스 제공과 법률적 자문을 위해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지난 3월 18일 법무법인 마중(이하 ‘마중’)과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법무법인 마중 본사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마중과 노조는 조합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교섭 업무에서 법률적 자문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마중은 지난해 12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마중은 이번 협약 이후 수시 소통창구로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을 추진한다.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후배 계좌서 조직원 몰래 돈 인출 관여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학 후배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캄보디아에 보내 범죄에 이용되던 후배 계좌에서 조직원들 몰래 피해금(5143만500원)을 인출에 관여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동생(대학교 후배)인 망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망인을 범죄단체가 있는 캄보디아에 보내는 일에 가담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망인의 신변에 상당한
대법원, '제2의 프로포폴' 전문의약품 판매 내과 전문의 일부 무죄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내과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보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전문의)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유죄부분 제외)로 판단하고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5592 판결).피고인은 내과 전문의로 2016. 11. 9.경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의원을 개설·신고해 운영하고 있다.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의사는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대전고법 판결]타인 추심금 임의 사용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전직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김모(7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과 채권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금을 반환해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
[인천지법 판결]'동료 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은 26일, 선고 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은 동료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실침입 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지법 판결]'퇴사 불만' 흉기들고 전 직장 찾아간 60대,"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퇴사 처분 불만에 흉기를 소지하고 전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흉기를 소지한 채 과거 자신이 일했던 전남 나주시 한 요양병원을 찾아가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2023년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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