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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청소년 대상 도박 재범방지 기소유예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 재범방지 및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소유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박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올바른 법 인식과 자기주도적 행동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교육은 ▲도박의 법적 책임과 형사 절차 이해 ▲도박 중독의 심리적·사회적 위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처 방안과 생활 지도 등 의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검찰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1개월… "적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공용차량을 180회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낸 소송에 대해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7월∼2023년 6월 180회에 걸쳐 소속 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관해 이뤄진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으로 차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해 감찰을 방해했으며, 사무실 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과 징계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A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해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으나 이
[서울남부지법 판결]'비상장주 주가조작' 7천억 부당이득한 기업사냥꾼, "징역 4년'"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그는 상장사 에디슨EV·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 이모(55)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다만 에디슨EV·디아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지식과 투자 경험을 토대로
[대전지법 판결]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 40대 회사원,'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회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9천8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회사의 회계 및 재정관리를 총괄하며 자금 송금 권한을 갖게 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한 회삿돈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연 매출액의 50% 규모를 잃은 회사
안동보호관찰소,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2월 4일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김순자)와 지역 내 위기·가출 보호관찰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가출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전문 법률 상담 제공, 촘촘한 보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공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업무 협조 체계 가동, 보호가 필요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쉼터 입소 및 후속 지원 연계, 기타 청소년 선도를 위한 다양한 우호 증진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 협약 내용으로 담았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해 위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을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제도적 개선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윤재웅 사회문화법제국장, 박명금 법제관,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및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정과제 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고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 서로 무관한 규정이므로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행정부는 2024년 11월 1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서울중앙지법 판례]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표장 및 포장용기가 각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측의 표장 표시 및 포장용기 사용 등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법률적 쟁점은 우유, 주스, 두유 등 식음료 상품과 관련하여 “아침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다수의 사람이 “아침에” 부분을 포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2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과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니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고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직무유기' 조태용, 첫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
부천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절의 정! 따뜻한 설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4일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사회 내 원호가 필요한 가정을 돕고자 기부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랑의 손잡기’ 모금으로 마련됐다.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기부금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밀착형 원호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김준성 부천보호관찰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라도 전하고자 직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산지법,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지인 기망 36억 편취 징역 9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앞으로 수령할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지인을 기망해 3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액을 변제했으나 그 변제금액에 다툼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이를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B(43·여)를 피고인의 딸이 재학한 어린이집의
원주준법지원센터, CCTV 분석·활용 등 전자감독 직무역량 강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월 4일 CCTV 영상 분석 및 활용 등 관련 내부 전문가를 초청, 전자감독 전담 직원 및 수사팀 수사관 15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CCTV 영상 분석 및 활용 등 강사로 활동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유효상 책임관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CCTV 개요, CCTV 열람 및 분석 등을 통한 피부착자 특정 방법, CCTV관제센터와 업무 협력 및 처리 절차, 차량을 이용한 도주 상황 발생 시 수배 차량검색 시스템(WASS) 및 택시 정보 활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고, 실제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이
논산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치 5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3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치 50박스(총 500kg)를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은 2018년 업무협약 이래 논산보호관찰소에 연간 김장김치 500kg 전달행사를 해오고 있다.전달된 김치는 설 명절 전까지 생활이 어렵고 보호관찰 진행 상태가 양호한 대상자 위주로 배부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활용하고 있다.논산보호관찰소 서동일 소장은 “해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물품 지원을 해주고 있는 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총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달받은 김치는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잘 전
군산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에 직원들의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보은의 집) 및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위문하고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 4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는 지역 상생 나눔 문화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매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을 설과 추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 왔다.행사에 참여한 윤성규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사회복지시설 및 이웃에게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마음을 전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문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보호관찰소가 되겠다”고 했다.사회복지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상주보호관찰소, ‘찾아가는 상담소’개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김상훈)는 2월 3일 상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 상주위원회 김동엽 회장 등이 참석해 허그 상담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상주보호관찰소 2층에 자리를 잡은 상담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법무보호 복지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상담소에는 공단 인력이 배치되어 상주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법무보호사업 안내를 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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