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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교도소와 업무 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지난 4일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안동교도소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했다고 6일 밝혔다.박원규 안동교도소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법무보호사업 지원, 사전상담 및 허그일자리 등 보호사업, 공단 자원봉사자 교정기관 견학 등의 지원에 관한 논의를 했다. 기관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검토했다.김윤철 공단 경북지부장은 “교정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이 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와 원호사업 협업 지속 키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2026년에도 지역사회 자원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와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원호사업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적 · 심리적 안정과 재범방지, 그리고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원을 제공한다.양 기관은 ▲ 긴급생계비 및 주거지원 ▲ 취업연계 및 직업훈련 정보제공 ▲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다양한 원호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특히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지도·감독 과정에서
부산지법, 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형외과 병원장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1월 28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정형외과 대표원장)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방사선사)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간호조무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B, C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혜원장애인복지관 방문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5일 설 명절 을 맞아 담장 너머 이웃인 혜원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지난 3년 동안 설 명절마다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작은 실천이며 전달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행사 대신 짧은 인사와 감사의 말이 오가며 훈훈한 시간을 나눴다.혜원장애인복지관장은 옆집에서 따듯한 마음을 들고 인사 오듯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청주꿈키움센터장은 “직원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마음을 보태며 명절을 맞아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고자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고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 차이
창원지법, 택시기사에 이어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6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12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23. 오후 8시 59분경 창원시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에서 피해자 B(58·남)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가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깡패가 개XX네. 내한테 약점 잡히면 니 죽는다. X로 쑤신다. 내일 잡는다’라고 욕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15
전세금반환소송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리적 검토 사항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통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하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추세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임대인의 기망 행위 여부를 다투는 형사적 쟁점까지 결합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다.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교도소, 2026년 합동 통합방위 혹한기 훈련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5일 육군 제50사단 경주대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혹한기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테러 대응을 위한 통합방위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비해 경주교도소의 방호 능력을 점검하고, 인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훈련에는 경주교도소를 비롯해 육군제50사단 경주대대,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등 4개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의 기동 타격대 및 구급차, 소방차 등 장비가 대거 투입, 실전과 같은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훈련은 경주교도소 인근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대구보호관찰소, 설명절 맞이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영진)로부터 원호금 300만 원(협의회 200만원, 이수남 대외협력 위원장 100만원)을 지원받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은 어려운 생활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준법생활을 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협의회 김영진 회장·강석훈 원호지원 위원장·이수남 대외협력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행정지원과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설명절을 맞이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많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원호금 전달이 대상자들의 준법의식을 함양시
대법원, 수용중인 동료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먹여 사망케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30대)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20대)를 폭행했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소지하다가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먹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0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상해치사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협의회, 청렴·상호존중 실천 다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이성구)는 2월 5일 오후 6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에서 청렴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상호존중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울산지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됐다. 이성구 울산지부협의회장과 남상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상호존중과 청렴의 가치를 공유했다.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상호존중이 기본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단체 퍼포먼스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직급과 세대를 불문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갑질이나 부당한 관행
광주소년원, 성공 출원생 초청 인생 강연과 붕어빵 나눔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2월 5일 안정적 사회정착에 성공한 성공 출원생을 초청, 재원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 강연과 붕어빵 나눔행사로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날 특강의 주인공인 희망커뮤니티 김기헌 대표는 자신의 소년원 생활을 화두로 던져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고, 비행을 중단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와 자립 일대기를 진실되게 풀어나갔다. 어린시절 자신의 모습처럼 잠시 방황했던 후배들에게 재비행을 단절하고 꿈과 희망을 갖도록 격려했다.강연을 마친 김기헌 대표 등 자원봉사자 5명은 학생들에게 직접 붕어빵을 구워주며 선배로서 아낌없이 조언했고, 학생들은 생각지 못한 선배와의
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학생 멘토 교사에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오후 2시 정읍제일고등학교 최민욱 교사에게 보호관찰자원봉사유공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최민욱 교사는 교사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후 2024년 3월부터 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사업에 참여, 보호관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상담을 펼쳐 학교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해 교사멘토링 활동 우수교사로 선정됐다.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사업」은 2007년 교육부와 법무부가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및 학교폭력에 공동대응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제도로, 학생 지도
법무부, 전문대학 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16개 시범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입학 요건인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순천교도소,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순천교도소(소장 윤대하)는 2월 5일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 직원 10명은 독거노인 가정에 추운 날씨도 잊고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힘을 쏟았다.모든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마련한 연탄을, 순천시 승주읍에서 추천한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 400장을 배달했다.후원을 받은 세대는 “가득 쌓인 연탄을 보니, 다가올 추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고 전했다.윤대하 소장은 “전 직원들의 온기를 담은 연탄나눔 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으로 이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
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文인사수석 조현옥 1심 무죄 항소포기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중앙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서울고법 판결]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지난 2016년 2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10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지난 4일,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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