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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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文인사수석 조현옥 1심 무죄 항소포기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중앙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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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지난 2016년 2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10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지난 4일,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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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재산 왜 더 안주나' 90대 노모 학대·폭행한 형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일, 존속상해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첫째 아들 장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차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밝혔다.앞서 막내인 셋째아들보다 재산을 더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모와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모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두 아들이 노모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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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세종호텔 농성' 해고자, 영장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4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지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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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길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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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례]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분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부분인용'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강원개발공사가 강릉시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자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하여 합의한 피고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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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2인,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강화됐다.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장철민의원은 전했다. (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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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무작위 추첨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하게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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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혐의, ‘관행’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의 공금을 일시적으로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수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은 “전임자 때부터 내려온 관행이었다”는 호소다. 그러나 사법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직 내 관행을 범행의 대담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방증하는 지표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이러한 대응을 주의해야 한다. 공금횡령 사건은 지출 결의서 한 장, 메신저 대화 한 줄에 따라 업무상 정당한 집행과 불법적인 탈취의 경계가 나뉘기에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는 실제 수치로도 증명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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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대규모 집회 연사로 참가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558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년 2월 26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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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증거은닉 교사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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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요청(사회봉사 국민공모제)으로 2월 4일 독거어르신들의 가정에서 직원 및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실내 청소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2024년 3월 천안보호관찰소와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와 연계해 이뤄졌다. 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한 발더 다가가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집행 분야를 법무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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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지역 봉사단체인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이 합의한 주요 협력 사항은 △이미용 서비스 지원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온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의 협력으로 보호행정의 외연을 넓히고 더욱 입체적인 대상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김순덕 회장은 “우리의 정성 어린 봉사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변화에 소중한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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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감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의 조치가 그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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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李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절차맞게 판결…필요한 기록 다봤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박 처장은 '상고심 접수 이후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기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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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간소송 준비 시 불법 증거 피하고 위자료 액수 높이는 전략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마주했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41조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최근에는 ‘상간소송’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가정을 파탄 낸 이들에게 벌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위자료 1,500만~3,000만 원으로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상간자만 소송해도 위자료 더 받는다"... 숨겨진 '구상권'의 비밀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피해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혹은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만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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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실제 처분 감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음주운전 사건에서 제출되는 반성문은 흔히 ‘형식적인 서류’로 오해되곤 한다.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반성의 글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실무에서 반성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처분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다.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감경할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수치뿐 아니라 위반자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이때 반성문은 당사자의 인식 수준과 책임 의식을 직접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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