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지방변호사회, 대만 가오슝서 '2026년도 동계수련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3박 4일간 대만 가오슝에서 “2026년도 변호사 동계수련회”를 성공적으로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진행해 온 춘·추계수련회의 틀에서 벗어나, 회원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색다른 재충전의 기회를 선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동계수련회 형식으로 기획됐다.이번 행사에는 김용민 회장을 비롯해 고강희 수석부회장, 이완수·박은희 부회장 등 집행부와 회원 및 동반가족 99명이 참가했다.첫째날인 29일은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 사원인 불광산사를 관광한 후 숙소인 그랜드하이라이 호텔 연회장에서 김민준 총무이사의 사회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
민주당, 검찰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李대통령 겨냥 조작기소 민낯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 의혹도 '실익 없다'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날 오후 7시 45분께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 공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중요한 것, 이혼재산분할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 이혼이 더 이상 낯선 선택이 아닌 시대가 되면서, 이혼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이혼재산분할이다. 단순히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를 넘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이후 삶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과거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주로 부동산과 예금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법인 지분 등 금융자산의 비중이 커지면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판단 역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재산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언제 평가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이혼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해외로 무단 출국한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으려고 무단으로 해외로 도망한 A씨(29·여)에 대해 2월 4일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사기, 횡령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가게 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두 차례 교육을 받으면서 위 내용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서약했음에도, 이를 고의로 어기고 사전 신고도 없이 약 두 달간 해외로 도망했다. 이
청주소년원,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은 2월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시 미평동 사회복지시설인 ‘청주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업무협의도 가졌다고 밝혔다. 청주소년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은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원 출원학생의 장학금과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청주소년원 내 봉사단체 ‘봉다리(봉사로 다함께 이롭게)’는 해당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헤어드라이, 네일아트 등 재능기부를 해 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체계 강화 ▲장애인 대상 재능기부 프로그램의 다양화
공주보호관찰소, 소년 심성순화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청소년 심성순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소 내 8층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 6명에 대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소년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중독 예방 교육, 진로 교육, 준법 교육, 금연 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성장을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수강명령에 참석한 A군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조절 능력을 함양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100포 기부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4일 논산시 연무읍 소재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주지 법안스님)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백미 1톤(10kg, 100포)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안심정사는 관내 논산보호관찰소에 해마다 분기별로 백미 1톤, 총 4톤씩 기부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는 기부받은 백미를 관내 보호관찰 상황이 양호한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모두 배포할 예정이다.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사람은 쌀을 먹어야하고 집안에 쌀이 있어서 든든한 마음이 생긴다 . 그런 마음이 미래에 있을 위험한 일을 예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심정사는 이렇게 기부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오
부산지법, 사단법인 설립해 텍사스 홀덤 게임 도박장소개설 등 협회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사단법인을 설립해 ‘홀덤펍’ 업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도박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게 해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우승자에게 현금으로 상금을 지급한 범행으로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협회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1억 8323만2050(=3,393,186,104원X5.4%)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도박장소개설방조, 관광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사무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
음주운전구속, 강화된 수사 기준과 엄중해진 법원 판결의 현주소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개인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반복되는 인명 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부각되면서 사법부의 판단 기준 또한 급격히 엄격해지는 추세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음주운전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실무적으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의 안전
창원지법, 노래방 손님 요청 받아 마약류 거래 알선하고 투약 종업원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5일 노래방 손님의 요청을 받아 마약류 거래를 알선하고 투약까지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베트남 국적, 노래방 종업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공동피고인 K(선고기일 불출석)와 공동해 3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수강명령, 이수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됐다.피
청주소년원, 네오리츠㈜·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따뜻한 동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2월 4일 네오리츠㈜·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네오리츠 박봉규 회장(아너 소사이어티 충북 82호)은 1천만 원 상당의 생활복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에 기탁해 청주소년원 보호소년에게 전달했다.박봉규 회장은 “소년원 학생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모일 때 아이들이 스스로를 믿고 바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만들어 진다고 믿는다”고 소
진주교도소, 설명절 어려운 이웃에 온정 나눠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2월 3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진주교도소 직원 봉사단체인 ‘나누미봉사단’은 대곡면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성껏 모은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또한 대곡면의 자매결연 가정과 창원 소망원, 진주 복지원에 150만 원의 성금을 지원했다.이현국 진주교도소장은 “설 명절, 나누는 기쁨이 커져서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했다.
광주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선물세트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2월 4일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노정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방문해 설 명절을 맞이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선물세트(참치세트, 생활용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노정규 광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정성수 광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경찰서와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2월 4일 양천경찰서장 등을 초청,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양 기관의 기관장뿐 아니라 실무 과장들이 참석해 지역 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강력사범, 약물사범 등 관리 강화에 뜻을 함께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학교폭력, 이제 형사 재판보다 무섭다… ‘기록 관리’ 실패가 입시·취업까지 좌우 학교폭력이 더 이상 교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입시, 취업, 사회 진출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적 기록’의 문제가 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특히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강화 기조와 맞물리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아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법조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대입 변수’ 정도로만 인식하지만, 실제 영향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입 전형뿐 아니라 △장학금 심사 △교환학생 선발 △일부 공공기관·기업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로어스 법률사무소 전서현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기록은
법무법인 광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제연구 분야 전문가’ 前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정원준 박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제 분야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AI법제팀장을 역임한 정원준 박사를 수석연구위원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정박사는 IT·디지털 규제 분야의 법제 연구와 정책 자문을 폭넓게 수행해 온 전문가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AI법제팀장을 역임하는 등 법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전문 역량을 갖춘 연구책임자로 인정받아왔다.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무조정실

61 62 63 64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