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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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명태균·김영선 등 모두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김영선 전 의원), 피고인 C(강혜경),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B(명태균)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은닉교사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2024. 9. 24. 오후 3시 21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H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를 1개 건네주면서 이를 숨기도록 하고, H는 비밀 서랍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치활동이나 A 등에 대한 공천 관여 여부 등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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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상담, 교육부 실태조사로 본 초기 대응의 중요성
2024년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약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언어폭력(39.4%)과 신체폭력(17.3%) 외에도 집단따돌림(15.5%)과 사이버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변화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건수 역시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법적 방어권 행사를 위한 학교폭력상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행정심판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800~900건의 높은 수준이며, 이는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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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6일(금)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갖고, 해상 출입국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정의 본격적인 운항 시작을 알렸다.이날 취항식에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항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 감시정 취항을 축하하고, 항만·해상 국경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에 취항한 신규 감시정은 부산항을 출입하는 국제선박 및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해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관리, 무단이탈 예방 등 해상 현장 중심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법무부는 지난 2022년 관세청에서 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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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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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와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공장장,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주,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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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9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아들(59·전 경영진)에게는 원심인 징역 5년이 파기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전 임원 강모(51) 씨는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대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천만원이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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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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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24년 9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데,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나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지원중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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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원 판례]남편을 간병하던 50대 여성,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과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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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다.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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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9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9인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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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유실 의혹' 관련 담당 검찰 간부들 첫 소환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 담당 검찰 간부들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신 전 지검장 등을 상대로 압수물 관리 절차와 분실 경위, 이후 조처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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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첫 출근... "3대특검, 국민 기대 못미쳐…끝까지 책임 물어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이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특검은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차 종합 특검이 '재탕 특검'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존 특검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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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순천시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특식 지원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꿈키움센터 직원들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류정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명절의 따뜻함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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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협의회 정기총회 및 설 명절 위문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지난 4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을 맞아 합동 위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협의회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2025년도 사업 결산보고와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등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협의회의 발전 방향과 지역사회 공헌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어 전남동부지부협의회(회장 박정순), 교육취업위원회(회장 장동연), 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선준현), 생활지원위원회(회장 이수한) 등 4개 위원회가 함께 관내 숙식대상자 및 보호대상자들에게 총 25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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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월 5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활동 및 공주시 지방재정보조금으로 추진한 ‘공주시 재범방지 사업’에 대한 결산 보고, 2026년 활동 및 지원 계획안 보고, 주요 안건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장원석 회장은 “작년 한 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보호관찰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주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나눔과 실천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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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후원 설맞이 원호품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2월 5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로부터 약 227만원 상당의 설맞이 희망나눔 원호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부 관할 민간자원봉사단체로 청소년들의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 등을 지원한다. 특히 경주협의회는 매년 어렵고 소외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경주보호관찰소에 원호품을 후원하고 있다.박인환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경주보호관찰소 김태균 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호관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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